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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더욱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돼
인천항 더욱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돼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은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안전성을 높이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제1항로는 인천북항과 인천내항 등에 진입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 항로다.
그러나, 인천항 제1항로 일부에 퇴적물로 수심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어 선박 통항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일부 대형선박들은 북항 입구부에 위치한 암반 때문에 만조 시에만 입항할 수 있는 등 항로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했고 제1항로 전반의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지난해 말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1항로 남측구간과 북항은 인천항만공사가 착공했고 이번에 제1항로 북측구간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에 착공하게 됐다.
이번 준설공사는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3.4㎞를 수심 DL12.0m(현재수심 DL8.2m)까지 준설하는 것으로서 국가예산 77억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에 준설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과 지난해 말 인천항만공사가 조성을 시작한 남측구간 및 북항의 준설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해당 항로에서 12~13m 수준의 수심을 확보하게 되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 3만 톤급 이상 선박의 입항대기시간이 연간 1,460시간 단축되어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협업을 통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천항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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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교육 목적으로 분양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5월 10일부터 오는 2021년 6월 21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해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도 분양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하고 있고 있다.
그러나, 그간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자원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승인 용도를 교육용까지 확대해 교육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해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기탁등록보전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하게 됐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양바이오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6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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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제6회 생태문학 공모전 개최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1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태와 환경’이다.
공모 대상은 생태동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에 대한 작품이다.
생태와 환경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기성작가의 경우 참가자격을 등단한 지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응모자는 1편의 단편동화와 응모신청서 등을 국립생태원 누리집 또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생태문화 확산 가능성과 표현의 창의성 등 예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10월에 발표한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1개 작품, 최우수상 1개 작품, 우수상 2개 작품, 장려상 5개 작품 등 우수 작품 9편을 선정해, 환경부장관상 및 국립생태원장상과 함께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 9편은 수상 작품집 형태의 생태동화책으로 내년 상반기에 발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4권의 동화분야 수상 작품집이 발간됐고 그중 2회 수상 작품집 '인공지능 머디봇을 이긴 짱뚱어들'은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됐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6회째 맞는 이번 생태문학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창작된 생태동화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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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예술의전당 완공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성동(2-4생활권) 일원에 ‘세종예술의전당’을 1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문화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예술의전당은 총사업비 1,05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186㎡(부지면적 35,780㎡)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최고 수준의 무대 음향․조명․기계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연시설이다.
외부공간은 맞이마당, 시민광장, 가로쉼터, 사계절 정원 등 공간별로 세분화하여 도심 속에서 광장, 쉼터, 약속장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누구나 편리하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등 고성능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세종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공연장 건립을 위하여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공연시설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 협업추진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써,
성공적인 협업은 시공 완성도 향상과 이용자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투명한 건설행정 정착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복청 신성현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앞으로 시범공연 등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시설물 이관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시설물로 건립하여 세종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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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영 영웅 고 조오련 선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수영 영웅’ 고 조오련 선수가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유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6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 따른 것이다.
조오련 선수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훈장을 받은 경우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다.
한편 조오련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한해협 횡단 등 수영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1980년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받았다.
특히 1970년과 1974년 개최된 6회, 7회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 1,500m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고 1980년 8월 11일 최초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등 대한민국의 수영 발전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 체육훈장 거상장,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지난 2009년 8월 4일 향년 57세로 작고한 고 조오련 선수의 유해는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조오련 선수는 여섯 번째가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2002년 고 손기정, 2006년 고 민관식, 2019년 고 서윤복, 고 김성집, 2020년 고 김일 등이 있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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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감염관리 지원금”신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안건은 2021년 제8차 건정심(2021년 4월 30일)에 상정되었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다.
오늘 제10차 건정심에서 동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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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 인재, 국가인재로 활용
여성과학기술 인재, 국가인재로 활용
[세종타임즈] 자연과학, 정보기술, 에너지 분야 등 여성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위에 적극 활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재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여성과학기술 인재를 발굴, 국가인재로 등록해 이들의 전문역량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확대되는 과학기술 인재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자연과학·공학·환경·에너지·의학 등 과학기술계를 총망라한 국내외 72개 여성과학기술단체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여성과학기술단체 연합회다.
여성 지도자 육성, 여성과학자 지원, 여성과학기술계 정책제안,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로 현재 약 32만 여명이 등록돼 있다.
한편 최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여성인재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공무원교육원장과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에 여성과학 기술인이 임명된 바 있다.
또한 정부위원회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에도 여성인재가 위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재 발굴 및 확충, 개방형 직위와 정부위원회 위원 등 범국가적 활용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여성과학기술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부미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고초려의 자세로 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우수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선 여성과총 회장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가 절실한 이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직위에 우수한 여성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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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의 크고 깊은 사랑에 보답 한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 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j7PkWBozQ 표창 수여, 후원전달식 행사장을 분리해 밀집도 최소화 중앙 행사장과 16개 거점 행사장을 화상 연결해 동시 진행 이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1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0명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영곤님은 비교적 개인시간 확보가 용이한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해 32년간 모친을 극진히 봉양했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연희님은 30년간 홀로되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주요 참여 기업·단체와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약 212억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했고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86억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약 93만명의 어르신께 전달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HY사회복지재단,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가 7억 8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해 약 14만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상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했고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까지 확대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기를 보급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돌봄을 실시했다.
권덕철 장관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속한 백신접종 실시, 정서적 지원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여가·돌봄·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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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충남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추가 발령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5월 7일 오후 2시 기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가 황사 영향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고 그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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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차관,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 기관 현장 방문
과기정통부 제2차관,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 기관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5월 7일 오후 서울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19 수어상담 등을 지원하는 중계사를 격려하고 코로나 19에 대비한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손말이음센터는 ’05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이 통화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20년 3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문의·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예방접종 관련 안내도 지원하고 있다.
조경식 차관은 “중계사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되어 감사드린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중계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역 등 안전조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