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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도로안전을 책임지게 될 제8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손해보험협회는 6월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기 국민참여단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합동 개최하고 제7기 국민참여단의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제7기 시상자, 제8기 국민참여단 대표자 등 최소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참여단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 등을 병행했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14년부터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들과 함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제7기 국민참여단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약 22,000여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전용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했으며 신고이외에도 신고·처리체계 개선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공적인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로 손꼽힌다.
발대식 행사에서는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7기 참여단의 우수 활동자 30인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과 총 7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했다.
우수활동자의 평균 도로불편사항 신고건수는 인당 평균 462건으로 이는 지난 해 총 도로불편신고 건수의 58.9%에 이른다.
가장 많이 신고한 활동자의 신고 건수는 1,693건으로 하루 평균 4.6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신고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우수활동자분들은 단순 신고뿐만 아니라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거리 홍보, SNS 홍보, 지역언론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7월부터 활동하게 될 제8기 국민참여단에는 올해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한 750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가능성, 홍보의지가 큰 250명이 선발됐다.
선정된 제8기 참여단원은 대학생, 주부, 회사원, 공무원, 농업, 자영업, 프리랜서 퇴직자 및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군과 22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신규 참여단을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 신고과정에서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전한 신고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제8기 국민참여단원들은 `대한민국의 도로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냈다.
우수 참여단원은 활동실적에 따라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고 활동 종료시점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표창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로안전 국민 참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대한민국 도로안전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 1년간 제8기 참여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신고 도중 사고가 없도록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에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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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타 통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 투입을 통해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초정밀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해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2년도에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27년 위성 1호기 발사, ’34년 시범서비스, ’35년 총 8기의 위성배치 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22년 사업 착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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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농·귀촌 인구 49만4569명, 전년대비 7.4%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귀농·귀촌 가구는 357,694가구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20년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청년농의 증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귀농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태는 귀농인이 주로 선택하는 정착지 특성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서 귀농인이 많은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농 前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경북이 전체의 71.4%, 화순은 광주광역시가 78.5%, 임실은 전북이 59.0%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농지가격도 해당 도 내 평균보다 저렴해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었다.
또한, 각 시군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해 귀농인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활발한 곳이다.
[ 귀촌 ] 일자리·주택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 확대, 다만 연령대별로 귀촌 사유 우선순위는 상이 귀촌은 일자리·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가족의 비중이 상승했다.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업·주택뿐만 아니라 가족·교통·건강 등의 목적을 가진 귀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기 사례는 농촌다움이라는 공간적 매력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에 큰 몫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의 흐름과 특성에 맞춰, 신중한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째, 신중한 귀농 지원을 위해 사전 준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생활경험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현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개편해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홍보·접수 중심에서 지역단위 통합정보 제공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아울러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 및 신규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언택트, 워라벨, 인구저밀도 지역선호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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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6·25 참전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리는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완비 및 예산 편성 등 본격적 사업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됐으며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탐문준비부터 교부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의 전수 속도로는 남은 1년여의 사업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602명 대비 18%인 8,411명에게만 전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도리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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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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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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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해 지방은 소멸직전이며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부겸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귀농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대해 김 총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의원은“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등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이 세 개씩이나 들어가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다”고 강조하며“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순직소방관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공휴일법 적용 제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해 김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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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액 전년동기 대비 감소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2021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12.2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1.6% 감소했고 순투자액은 76.5억불로 31.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53.7억불, 제조업 28.2억불, 부동산업 9.7억불, 도소매업 4.6억불 순으로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및 제조업 투자는 감소했으나, 금융⸱보험업은 일부 대규모 지분투자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5.4% 증가했고 광업 또한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42.1억불, 케이만군도 12.6억불, 룩셈부르크 9.0억불, 중국 8.6억불 순으로 주요 투자국 중 미국, 베트남 투자는 다소 감소했고 이외에 캐나다,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중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고 특히 제조업 투자 증가로 터키, 헝가리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44.7억불, 아시아 26.6억불, 유럽 21.1억불, 중남미 16.3억불, 대양주 2.1억불 순으로 중남미를 제외한 나머지 북미, 아시아, 유럽, 대양주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투자회수금액은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기가스업 순이고 국가별로는 케이만군도, 미국, 룩셈부르크 순으로 나타났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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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를 전국에서 선발해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해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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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생각과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6월 25일 발표했다.
그간 ‘치매’라는 병명이 가진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조사는 ‘14년 이후 7년 만에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인식조사로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해 향후 치매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주요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 43.8%가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이유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로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든지 바꾸든지 무방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유지해야 한다’ 27.7%, ‘변경해야 한다’ 21.5%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가 이미 부정적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용어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대중에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용어를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치매‘ 라는 용어를 변경한다면 가장 적절한 대체용어로는 ’인지저하증‘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기억장애증‘ ’인지장애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 용어 중 ’인지저하증‘은 용어 변경에 따라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율이 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용어들은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치매와 ’치매‘ 용어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도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용어의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 등 부정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홍보를 통해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