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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은 5월 6일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신규로 대전·세종·충남 플랫폼, 전환형으로 울산·경남 플랫폼을 예비 선정·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업체계를 구축,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0년에 3개 플랫폼을 선정한 이후,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전환형 각 1개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이 플랫폼을 구성했으며 지자체, 대학, 참여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혁신모형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은 권역 내 24개 대학, 68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해 ‘미래 이동수단’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해당 분야 소재·부품·장비 정보통신기술을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이 플랫폼에서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기술개발·연구 기반, 충남은 제조업 역량, 세종은 자율주행실증특구 등 실증기술·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형 연합을 통해 해당 지역에 부족한 핵심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권역 내 24개 대학이 역할을 분담하고 강점을 결집해 연 3,000명의 핵심분야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이 중 연 400명의 핵심인재를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통해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세종 공동캠퍼스’ 및 ‘인공지능공유대학’과 연계해 향후 교육·연구·창업 등을 위한 시설·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유대학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플랫폼은 대전도심융합특구, 세종스마트시티, 천안스타트업파크 등 다양한 지자체의 자원 및 사업과 연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2020년부터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해왔으며 2차 연도부터 울산과 연합해 권역 내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울산·경남 플랫폼은 두 지자체의 지리적 인접성이나 중점산업분야 간 연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은 핵심분야 산업기반은 갖추어져 있으나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이 5개에 불과해, 경남과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은 기존 핵심분야(제조엔지니어링, 제조정보통신기술, 스마트공동체)에 ‘미래 이동수단’, ‘저탄소그린에너지’를 추가해 5개의 핵심분야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 등 지역혁신기관의 인재 확보 가능성 및 기술개발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혁신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울산·경남형 공유대학으로 경남형 공유대학을 개편해 기존 3개 분야 6개 전공을 5개 분야 8개 전공으로 확대하고 정원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인재의 양성-취·창업-정주를 지원하는 지역혁신모형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하반기에 플랫폼 구축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해 플랫폼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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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원노조와 최초로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위해 제1차 본교섭을 5월 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교원노조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교원노조법’을 개정한 이후, 교육부-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체교섭은 작년 10월 22일 국교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어 5개월간 예비교섭을 거쳐 올해 3월 23일 단체교섭 절차 및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됐고 이번 본교섭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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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7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사항 대한 의견을 청취·논의하는 시간으로 문화 2건, 교통 6건 , 주택 1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금번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광주시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정책로드맵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한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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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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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에게는 국비 2,500만원, 민관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독거노인 등 노인층 고위험군 발굴 및 비대면 안부 확인을 위한 앱을 보급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모형을 개발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음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회수,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 등을 ‘햇빛가게’로 지정해 점주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마음나눔 가게를 선정해 온라인 우울검사를 위한 QR코드를 비치하고 고위험군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 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사랑분과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음독자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을 목표로 실무분과추진단 TF를 구성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및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5월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자살 주요 원인 등 관련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현장 등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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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외신이 촬영한 전남도청 진압 후 모습 최초 공개
(기증자) 노먼 소프 사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이해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전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씨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 기자가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현장에서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과 당시 출입증, 사용했던 카메라 등 희귀자료 200여 점이다.
사진은 1980년 5월 23일 당시 옛 전남도청 내외 모습과 24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의 시위 모습, 26일 광주 농성동 죽음의 행진,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 후 시가행진 모습, 계엄군이 재진입한 이후의 27일 옛 전남도청 내외부 모습들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료들이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 진압 후 오전 7시 30분경 외신을 대상으로 도청 취재를 허용해 당시 노먼 소프 기자가 가장 먼저 도청으로 들어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은 진압 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특별전시에서는 노먼 소프 기자의 현장 취재기록을 일자와 시간별로 정리한 사진과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
5월 27일 도청 진압 후의 시신 사진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사망자의 위치와 성명, 시신 이동 장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노먼 소프는 당시 전단지, 성명서 외신기사 자료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 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고 기증의 취지를 밝혔다.
최초로 이 사진의 소재를 제보해준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진압 작전 직후 도청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향후 구 보안사 등 군 당국이 도청 현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자료들도 조속히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기증받은 자료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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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장대원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안전리더십 10계명 선정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해 공사상을 줄이기 위한‘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계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은 현장지휘관과 대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9명의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했으며 5,672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 리더십’은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고품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은‘신념 및 핵심가치’다섯 가지와 이에 기반한‘구체적 행동규범’다섯 가지로 나누어 구성됐다.
신념 및 핵심가치로는 대원의 생명은 국민의 생명과 동등하게 중요하고 현장지휘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현장 소방활동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지휘와 안전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임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안전사고 및 현장대원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순으로 선정됐다.
구체적 행동규범으로는 현장지휘관은 차분하게 대처하고 침착하게 지휘한다.
지휘체계를 통해 재난현장의 현장지휘관과 모든 대원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대원들의 안전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현장 안전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안전 문제점과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현장지휘관은 소방활동 안전규정을 솔선수범해 준수한다.
현장 위험요소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공유해 유사 재해를 대비한다.
순으로 선정됐다.
소방청은‘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계명’을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지켜야 하는 소방조직에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근본적인 생각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 및 노력이 없다면 안타까운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소방활동에 안전은 기본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소방활동의 리더인 현장지휘관이고 리더가 움직여야 구성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전리더십 10계명은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문화 조성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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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에는 피해자 조사 시 평온하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그간 국민권익위는 여성인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상담한 행위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의심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진술녹화실이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남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ㄱ씨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중간에 진술녹화실로 이동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조사 전 다른 부서 진술녹화실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역시 경찰의 중요한 임무이다”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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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야”
소병훈 의원
[세종타임즈]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소병훈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송옥주,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환, 이규민, 이상헌,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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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 4개 초청국,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했다.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논의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캐나다,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 계기를 가졌으며 주최국인 영국과는 5.6.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해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