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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한다
국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한다
[세종타임즈]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71년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미 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 지휘구조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환수 시기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환수 방식이 시기를 정하는 방식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방식으로 임기 내 환수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로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전시 지휘구조도 재합의를 거듭해, 당초 합의했던 독립형에서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김민기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며 “조건 충족 방식이 아니라 시기를 정해서 독립형 지휘구조로 하루빨리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71년 전의 국군이 아니다 6.25 때 이양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까지 환수 하지 못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우리의 주권”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 위헌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은 김민기 의원과 함께 김영진, 기동민, 조승래, 정필모, 서삼석, 김병기, 설훈, 김진표,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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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관세 밀수입 가중처벌 위헌’ 정비한 특가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관세 밀수입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2억원 이상 규모의 밀수입 범죄 예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본죄를 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특가법 제6조7항의 관세법 위반행위 내 가중처벌 범위를 정비하고 제8항을 신설해 밀수입·밀수출·관세 포탈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의 절반인 2분의 1로 감경 처벌할 수 있도록 위헌 법령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밀수출입을 예비하다 적발된 사람의 경우에도 본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량이 구형되는 체계이기에 밀수범은 범죄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범죄를 계획한 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행 중단을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법익 침해 단계에 이르지 않은 예비행위자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그 누구든지 자신이 범한 불법성에 비례하는 책임만큼만 처벌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평등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아직도 많은 위헌 결정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계류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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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침 밝혀
허영 의원, 의정활동 홍보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침 밝혀
[세종타임즈]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이 ‘현수막 공해’해결에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겠다 밝히면서 지역 정가 및 각종 단체의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의정활동 홍보용 현수막은 춘천시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알렸다.
현수막은 기관 및 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춘천시 지정게시대 부족으로 그 외의 설치 공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아 왔다.
특히 정치 관련 현수막은 경쟁적 게시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며 시민들의 피로감과 도시 미관의 저해, 나아가 탄소배출 증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며 “국회의원인 저부터 현수막 게시는 필수적 경우 외엔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홍보 수단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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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 도내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결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이 추진한 전북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김윤덕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전주평화1단지 내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샘플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하고 노후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착수를 알렸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개관식은 국토교통부와 LH주관으로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장, 오평근 도의원, 이남숙·송승용 전주시 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 샘플하우스 견학 등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첫 사업으로 전주시 평화동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익산 부송, 군산 나운동, 정읍 수성, 김제 검산, 남원 노암 등 도내 2,072세대, 494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었다.
이번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샘플하우스를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거공간은 단열을 위한 베란다 창호, 화장실, 도배, 장판, 주방가구 교체 등 실내 모든 주거시설이 바뀐다.
시설개선에는 각 세대 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되며 모든 비용은 국토부와 LH에서 부담한다.
시설개선 후 임대료도 기존과 같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도내 영구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몇십년이 지난 실내 공간에서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돼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의 포근한 주거공간이 확보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첫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계속되는 만큼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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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서삼석“9번째 촉구 끝에 쌀 시장격리.많이 늦었지만 감사”
[세종타임즈]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정부설득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며 많이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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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김윤덕 국회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 본격화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김윤덕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김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김 의원은 철도차량기지 이전 간담회에서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앞으로 의원실, 익산시, 코레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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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검토 및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년 여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함께 고민을 거듭한 결과로 이번 발표된 시안 속에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등 여러 중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총론 주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부와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들은 어디까지나 변화의 주요 방향을 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 일 뿐”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시안과 각론 개발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지난 활동과 발표된 내용에 있어 무엇이 아쉽고 부족한지 돌아보고 발표된 내용들을 향후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도출 과정에 대한 성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내용 및 영역별 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이후 계획 및 과제 점검’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서우정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오재길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시영 갈매고등학교 교사, 신진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섯 번째 교육과정 토론회로 강민정 의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나눠주신 말씀들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에도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계속적 추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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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돌봄 대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아동 돌봄의 문제가 지속적,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아동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 수요-공급 격차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저출생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마다 수십 조가 넘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쓰임은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이 편히 쉬고 뛰놀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찾지 못해 원치 않게 학원을 떠돌아야만 하는, 심지어 학원을 갈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이런 현실만큼은 바꿔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이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게 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우수’ 돌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돌봄 대란’의 근본적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온 강민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에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회를 맡으며 김민희 대구대 교수와 김지선 노원구 아동 청소년과 과장이 아동 돌봄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는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우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김선옥 오산시 아동 청소년과 과장, 마소정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부단장이 지정되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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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 법원개혁 입법을 위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 실시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원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7%가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불공정하다’가 21.1%, ‘대체로 불공정하다’가 45.2%로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66.3%에 달했으며 특히 ‘재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72.9%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보다 6.6% 높은 수치로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판 절차가 국민이 아니라 판사 중심이다’,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정 계층의 엘리트만 판사가 된다’ 순이었다.
한편 50대 이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 거주자와 재판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잘못된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63.4%,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4.7%로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8.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7월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검사·판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사나 판사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52.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원이 비슷한 출신의 엘리트들만 판사로 임명되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73.9%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매우 공감한다’가 45.7%, ‘대체로 공감한다’가 28.2%로 나타났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각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48.2%, ‘대체로 공감한다’가 26.2%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4.4%에 달했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오른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53.0%,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26.7%로 찬성 의견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0년마다 있는 판사들의 연임 심사에 있어서 판사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나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36.4%,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35.7%로 찬성 의견이 72.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작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중 절반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해,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작년 11월에는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기상 의원은 “진정한 법원개혁은 사법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재판을 겪는 국민들의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기상 의원실에서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선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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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3.5억원, 연천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3.5억원 등 총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두천 관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앞 현장을 틈틈이 점검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왔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동두천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 3.5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설치가 완료되면 동두천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백학면 전동지구는 매년 하천수량 부족으로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 보 또는 유공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양수장 내 건축 기계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도 내재되어 있었다.
김 의원이 3.5억원을 확보하면서 노후 용수로관 정비가 가능해졌다.
정비가 완료되면 원활한 용수공급은 물론 영농 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특교 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 따뜻한 성탄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대가 행복한 ‘불편제로’ 동두천·연천을 만드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