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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서삼석 의원, “어촌 지방소멸 적극 대응에 정부 인식전환 절실”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월 8일에 해수 분야 ‘한국 농어업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돼야 할 해수 분야의 중점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공청회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민들의 소득과 삶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어촌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어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계양성과 현장 인력 수급은 중장기 대책이면서 동시에 긴급한 현안”이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해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을 제기했었다.
감염병으로 해외 인력 수급 기회조차 단절되고 향후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이민정책까지도 신중검토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획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섬에 산다는 이유로 평등권이 제약받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의료 응급 상황 등 생명과 직결된 닥터 헬기 확대 등 실질적인 삶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토외곽지역의 영토수호의 공익적역할을 인정해, “면세지역 지정과 같은 정책적 배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책 방향과 속도 필요, 국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수산분야 종사자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협의 군부대 납품 관련 내용도 지적됐다.
서삼석 의원은 “군납품 관련해서 수협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국방부의 갑작스런 납품 방침 변경으로 수협에 납품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발제를 담당한 KMI 박상우 실장과 마창모 수산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마창모 수협 서봉춘 상무,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회 회장,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일 해수분야 공청회에 이어 익일 농림과 산림 분야의 중장기 대안 모색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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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9일(목),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사)경기언론인협회는 경기도 등록 언론인들이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의 활성화에 전심 전력하는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었고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된 8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2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올해 7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이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행보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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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A군 등교중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
인천 초등학생 A군 등교중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
[세종타임즈] 지난 8일 오전 8시 5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군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3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또 한 명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로 2,00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7%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매우 큰 만큼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1일부터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 사고 재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8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화물차 등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택배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에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25톤 차량이 각 지역의 중심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화물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지정과 필요 시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자체가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사고는 결국 경찰과 지자체가 각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각 지자체 주도로 초등학교 인근 등의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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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활성화 탄력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활성화 탄력
[세종타임즈] 강원대와 전남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 유휴지에 조성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 지난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ERICA캠퍼스가 1기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임. 이어 2021년 경북대·전남대이 2기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추가로 2곳의 대학 캠퍼스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일 교지이자 국유지인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존의 ‘산업단지 속 캠퍼스’나 ‘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캠퍼스 부지 내에 도첨산단 조성을 통해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첨산단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공립대학 교지를 포함하는 도첨산단의 경우,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를 조건 단, 지역 테크노파크 등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국유지 무상사용 특례를 운영중 으로 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의원은 “국립대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기업 및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해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입법”이라며 “현재 조성중인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조만간 추진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강원대 도첨산단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바이오 융복합 신소재분야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박상혁·박재호·송기헌·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준병·이광재·홍기원·홍성국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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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강민정TV로 생중계되며 토론회 웹자보의 QR코드를 통해 ZOOM 회의참여를 신청해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민정 의원은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는 조선진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와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들의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사회적·의학적 지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2부에서는 방수영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미선 을지대학교 학생정신건강연구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청소년 자살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연구 발표 이후 박민경 휘봉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박지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생명사랑팀 팀장, 조현서 휘봉고등학교 역사교사,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각계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온라인 개학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불안·우울·분노 등 감정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안 그래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을 잘 새겨듣고 아동·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올해 1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의한 ‘학교보건법’이 교육위원회안으로 대안 반영되어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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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8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동백1·2동 보행로 정비 및 도로구조물 정비비 7억원 죽전1동 게이트볼장 정비비 3억원 보정동 은솔공원 산책로 정비비 2억원을 확보했다.
동백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0년 이상 노후화돼 안전과 미관상 문제가 많았던 용인시 기흥구 동백1,2동 학교, 주거지 밀집 지역의 보행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죽전1동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은 오래된 인조잔디가 오염되고 가루 날림이 심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 3억원으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하고 실외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정동 은솔공원은 보정역 3번 출구와 공원 이용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데크로드가 노후화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특교세 2억원은 산책로 전 구간을 정비하는데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보행환경과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행안부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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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의정보고회’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12월 7일 21대 개원 이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온라인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초 의정보고회는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 비대면으로 변경·연기해 진행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도 함께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께 보고했다.
이 날 행사는 “맡겨보니 달랐습니다”, “수지의 변화와 발전, 정춘숙이니까 된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국회에서의 주요 의정활동, 공약 이행사항,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확정한 예산과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다.
사전신청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참여 링크를 발송했으며 참여자들은 댓글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처음 참여해보는데, 참 많은 일을 하셨다.
정춘숙 의원이 우리 지역구 의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남겼다.
정춘숙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께 21내 국회 개원 이후 성과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일정이 변경됐다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보고회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사무실 로 전화달라고 말했다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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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 정개특위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이 내년 5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게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정치 관계법을 혁신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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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생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백혜련 의원은 7일 서수원 지역의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생활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 10억원 탑골어린이공원 재정비 5억원 총 15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시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오목천동의 오목호수공원, 호매실동의 물다미공원·물향기공원이다.
파손된 산책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탑초등학교 인근의 탑골어린이 공원에는 시설물 노후화 개선과 추가 놀이·운동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위한 재난 안전 분야 특별교부세 6억원도 확보했다.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지역들에 CCTV를 추가설치하고 일부 영상 식별 능력이 떨어진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서수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서수원 발전을 이끌 역점 사업들과 더불어 생활·안전 분야의 예산과 사업까지 꼼꼼히 챙겨 지역 어느 한 곳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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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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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완산구 평화2공원 정비사업 4억원, 평화2동 농수로 암거 복개 3억원, 중화산로 일원 인도정비 4억원, 춘향로 경관개선 3억원 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체육 및 간단한 실외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보행로 정비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아름답게 조화되는 도심으로 탈바꿈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오래된 체육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시 강화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편의 시설물과 공원의 놀이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수시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해 파손되거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시의 재정 부담은 덜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