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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를 확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다”
“지역 정치를 확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지역 정치혁신 2021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정치혁신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년간의 혁신위원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련된 이 날 행사는 박일신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혁신위원을 비롯해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한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새로운 지역 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혁신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관심 있게 경청했다.
혁신위원회는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정치 무관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유권자이며 정치혁신의 출발은 시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치환하는 것’이며 ‘지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될 오늘의 선언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은 시민들로부터 관심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혁신위원들의 다짐을 담아 만들어졌으며 혁신위원들의 결의 이후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됐다.
이재정 의원은 공동선언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안양시동안구을 지역위원회를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지속해 참여하겠다는 혁신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저를 비롯한 시도 의원님들 모두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는 지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목표로 2020년 11월 모집을 시작해 4차에 걸친 온라인 시민교육과 지역 정치 방향을 탐색하는 두 번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의 지역 이슈를 듣고 공동선언을 만드는 여덟 번의 오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후 지역위원회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역량 있는 정치인을 찾아내고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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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김윤덕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
[세종타임즈]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4일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2030세대와 함께하는 터놓고 말해요’줌 회의를 개최하고 대선 청년 정책 발굴에 나섰다.
김 단장은 이날 전북 청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의 청년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북의 현실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선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다수의 청년은 전북에서 학교를 나와 전북에 자리 잡고 싶지만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전북을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천수씨는 “전북의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문지씨는 “코로나 이후 기업 채용은 줄고 지방의 중소기업의 임금은 낮은 현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며 “의원님의 생각과 민주당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대책을 물었다.
김윤덕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은 “20대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청치인으로서 전북의 젊은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전북을 탄소와 수소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대기업 개혁을 통해 협력업체인 지방 소규모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정사회 만들기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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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을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 생명, 신체, 재산, 경쟁 질서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업무방해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19세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의원은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바꿈으로써 법이 노동권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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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앞서 익산시는 작년 말 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1년간 4개 분야 19개의 예비사업과 10개의 연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익산역과 귀금속단지 등에서 진행된 현장실사와 인터뷰도 충실히 수행했다.
이어 이달부터 최종발표회 프리젠테이션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총 16개의 예비문화도시 중 6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역사로 다이로움’이라는 포용의 가치를 새로운 도시 가치로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지원되는 1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통해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도시문화브랜드-보석문화도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백제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서의 지역자생력 강화는 물론이고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법정문화도시 최종 지정은 익산시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 강조하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 당시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이로써 익산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익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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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원 75%, ‘청소년 백신패스’ 자율 선택도 존중해야
학생·학부모·교원 75%, ‘청소년 백신패스’ 자율 선택도 존중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22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 여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는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침해’에 약 69.8%인 80,080명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의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 약 64%인 73,429명이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인 85,748명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익적 측면의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한다”며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학부모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는 총 114,72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는 85,945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학생은 20,798명으로 18.1%, 교원은 7,252명으로 6.3%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은 2,690명 2.3%, 초등학교는 51,137명 44.6%, 중학교는 40,079명 34.9%, 고등학교 20,820명 18.2%가 참여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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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제23회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최기상 의원, 제23회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며 제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이 백봉신사상을 수상한 것은 최기상 의원과 조태용 의원뿐이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제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선정 결과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답변을 통해 도출되었는데, 설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치적 리더십, 언어구사, 보편적 세계관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줬다.
최기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중심의 민주·선진·책임사법을 위해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의 불합격사유에 대한 알 권리 실현과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백봉신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금천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백봉 라용균 선생의 애민·애국정신을 받들어, ‘약한 자 힘있게, 강한 자 바르게’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대한민국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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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1일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치러진 국정감사이니만큼 ‘국감무용론’이 불거졌지만 이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위한 활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불합리한 한강 수계 취·양수장 강제 이전 문제’, ‘사후관리 않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문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의 기부금 당겨쓰기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6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수상소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악착같이 뛰겠다”고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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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장종찬 과장, 정원용 팀장이 참석,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현동, 풍덕천동, 성복동, 신봉동에서 5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마을버스노선이 주민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차간격,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학교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지역주민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안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인원 최소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실내 소독,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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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전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NFT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초 디지털 NFT 미술작품이 한화로 약 785억원에 팔린 사건이 있었고 트위터 CEO는 자신의 첫 트윗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약 32억원에 판매했다.
NFT란 ‘Non 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대체불가토큰’이라고 한다.
이름만 들어서는 아직 낯설지만 디지털 자산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NFT가 올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꼽으며 NFT를 ‘소유권의 미래’이자 ‘21세기형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경제 매개체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NFT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불안한게 현실이다.
관련 규제가 없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문가들이 NFT의 저작권 침해, 해킹 위험, 준법감시 시스템 부재 등 위험 요인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다만 글로벌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NFT 현황을 분석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 국내 NFT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과 육성, 규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 “NFT 시장은 예술품, 게임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산화 가능한 만큼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무위 간사로서 NFT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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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서삼석“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쌀 시장격리는 언제?”
[세종타임즈]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나선 당차원의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더욱 심각한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초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홀대를 넘어선 농업 경시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되풀이되는 기후위기, 가축전염병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은 코로나19와 대외 통상 악재까지 겹쳐 소멸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생명산업의 기본적인 기능도 상실할 지경이다”며“그나마 열악한 식량자급을 근근히 떠받치던 쌀 농가들마저 농사를 놓아 버리면 이제는 쌀도 수입해 먹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6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후보 발언을 통해서도 쌀 시장격리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시장 격리조치로 정부가 수매한 쌀은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미로 활용되거나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시장에 되팔 수도 있는 물량이다”며“이미 늦은감이 있지만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