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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입양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포스터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양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공자에 대한 수여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며 입양의 날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을 입양주간으로 해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포상을 받는 유공자는 총 14명이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대한사회복지회 소속 위탁모 김영분 님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모로서 17년간 총 47명의 아동을 보살폈으며 특히 심장질환, 발달지연 등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사랑으로 돌보며 아동이 건강한 모습으로 양부모를 만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 단체인 이든아이빌은 1950년부터 유기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약 900여명의 국내·외 입양을 통해 아동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고 예비입양가정 대상 양육 교육 실시 및 입양 후 입양가정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됐다.
그 외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과 입양인식 개선 등에 노력한 바가 인정되어 김향은 고신대학교 교수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종교인·교수·경찰·간호사·해외입양인 출신 상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입양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유공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만큼 정부는 입양 각 계에 계신 여러 분들의 말씀을 골고루 청취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먼저 오는 6월 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창구가 입양기관에서 시·군·구 지자체로 변경된다.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해 원가정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은 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나, 작년 말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월 30일부터는 시·군·구에서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상담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 최선의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입양 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입양체계 구축을 위해 입양부모로 해금 입양을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게 하고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결연 및 입양 전제위탁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법원 허가 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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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서 69세 대상자 예약 첫날 21% 넘게 사전 예약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5~69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첫날, 대상자의 21.4%인 63.9만명이 예약을 완료했으며 이는 70~74세의 사전예약 첫날 예약률 보다 높다고 밝혔다.
지난 주 6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 가장 많은 예약으로 총 85.4만명이 예약을 완료했고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사전예약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더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온라인을 통해 예약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자녀 등이 대신 예약해 드릴 경우 예약을 진행하는 자녀 등의 본인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기관은 지정 병의원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개별 계약 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이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4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412.6만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 15.9% 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176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바이러스는 총 808건이다.
바이러스 유형별 누적 현황은 영국 변이 705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93건, 브라질 변이 10건이다.
신규 176명에 대한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유입 35명은 검역단계, 자가격리 단계에서 확인됐으며 국내발생 141명은 집단사례 관련, 개별사례에서 각각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이확정사례는 808명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1,089명으로 총 1,897명의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로 그 외 기타 변이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 490건, 인도 58건, 뉴욕 13건, 영국/나이지리아 9건, 필리핀 6건으로 현재까지 총 576건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울산광역시 및 경기 부천시 등 지역사회에서 변이바이러스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사회의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에서 2월 초 발생한 집단사례에서 영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유행이 울산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의 다양한 시설에서 감염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집단사례와 관련해, 4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학교 등으로 추가 전파가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지역의 발생 유행이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산발적인 집단발생이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앙-지자체 간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적시 상황평가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 및 부처와 협력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선제적 검사 대상 확대, 접촉자 관리 강화, 학교,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변이바이러스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 입국한 인도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격리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지난주 5월 4일부터 총 3차에 걸쳐서 인도 재외국민 총 540명이 입국했으며 현재까지 검역단계에서 6명, 시설 내 격리단계에서 10명으로 총 16명이 확진됐다.
이 중 임시생활시설 격리 7일이 경과한 1차 입국자의 경우, 시설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된 167명은 자가격리로 전환되어 격리해제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차·3차 입국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7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1차 입국자와 동일하게 검사 등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재외국민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1명의 인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인도 내 환자 급증, 국내 유입 증가 등에 따라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 예약 확인,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잘 이행해,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도록 당부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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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이 대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차 전원회의에 이어 오는 5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위촉장이 전수될 예정이며 공익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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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문화운동 동참
[세종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고챌린지’ 문화운동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4일 환경부에서 시작된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문화 운동인 ‘고고챌린지’는, 여러 기관과 인사들의 연계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김 청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실천문구 “해양쓰레기는 가고 깨끗한 바다는 오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그 의지를 다졌다.
또, 이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이 문구를 활용해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문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자는 좋은 취지의 문화운동에 지명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청장은 다음 ‘고고챌린지’ 참여자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과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을 지명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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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세종타임즈]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 된 법률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으며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국민분들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에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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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국세청,‘국민정책참여단’발족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1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했다.
발대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 발대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분산 운영해왔던 국민참여 단체를 통합·개편해 국민참여단을 신설했고 총 1,135명을 참여단원으로 선발했다.
정책참여단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 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어,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참여가 지속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참여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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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국내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 첫 확인
흰꼬리유리딱새 분포지역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물자원 조사 중에 그동안 국내에 기록이 없었던 미기록종 ‘흰꼬리유리딱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흰꼬리유리딱새는 크기 17~19cm의 솔딱새과의 소형 조류로 인도 북동부에서 중국 중부, 미얀마 남부, 말레이시아 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중부, 대만, 하이난섬 등에서 서식하는 텃새다.
주로 빽빽한 상록활엽수림에 서식하며 곤충, 나무딸기류 등을 먹는다.
4월부터 6월까지 번식하며 지면에서 가까운 관목이나 암반 아래에 풀과 진흙 등을 이용해 컵 모양의 둥지를 짓는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유리딱새는 1개체로 4월 20일 조류연구센터 조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위치한 암동마을에서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된 흰꼬리유리딱새가 기존 분포지에서 벗어난 ‘길 잃은 새’로 판단했다.
국립공원공단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홍도에서 철새 이동 및 개체군 장기 변화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흑산도는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조류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흰꼬리유리딱새’를 포함해 긴다리사막딱새 등 총 25종의 국내 미기록종 조류를 찾아냈다.
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에 있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홍도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며 “국립공원의 철새 중간 기착지 관리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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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철도 무선급전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다
경전철용 무선급전시스템 (2020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개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오후 4시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는 우리나라가 2018년 12월 IEC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임시작업그룹 과제로 채택된 이후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열리는 실무회의로 한국이 제안한 “철도 무선급전 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관련 국제표준”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철도시스템은 그동안 가선을 통해서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전차선 급전방식이었는데, 무선 급전 방식은 철도차량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기술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려는 무선급전시스템은 전차선 급전에 비해 감전 사고위험 제거, 도시미관 향상 등 괄목할 만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가선 방식에 비해 전차선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터널 단면적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역사 위치 선정에 있어서의 제약 사항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선급전시스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활용도를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 주행 중 무선급전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을 위한 코일방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한국은 타원형코일방식을 제안했다.
한국이 제안한 타원형 코일방식으로 무선급전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원형 코일방식보다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참가국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
향후 무선급전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무선급전시스템에 대한 철도 차량과 시설 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철도무선급전 기술 상용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철도 무선급전기술을 선도하고 해외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수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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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21.6.11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년 사업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社에 134명 핵심연구인력을 채용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라고 강조하며 “동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1.6.11.까지 신청하면 된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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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한뜻으로 백제보 수문 활짝 열린다
지역사회 한뜻으로 백제보 수문 활짝 열린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지역 농민, 지자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4월 1일 백제보 개방에 착수했으며 5월 11일 완전개방 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백제보 개방을 시작한 첫해부터 용수 부족을 염려하는 지역 농민들과 개방 시기, 폭 등을 꾸준히 협의해 왔다.
개방 초기에는 농민사회가 보 개방에 회의적이었으나, 민관협의체 설명회 등을 거치고 2차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 개방에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농민들의 용수 부족 우려가 없도록, 물 사용이 많은 겨울철 수막재배 시기에는 수문을 닫아 관리수위를 유지했고 여름철 물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를 중심으로 개방해왔다.
또한,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확인된 지역에는 대체관정 개발 등 물 이용 대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동절기에 처음으로 예년처럼 백제보 수문을 닫지 않고 부분개방 상태를 유지했다.
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강 수계 3개 보가 완전 개방됨에 따라 금강 본류의 전반적인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 현상 감소와 자연성 회복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백제보 개방으로 모래톱·여울·습지 등 강의 자연스런 모습이 드러나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이 조성되어 흰수마자, 흰꼬리수리,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속 발견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백제보 상시개방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지하수위와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이행해 백제보 상시개방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백제보 완전개방은 지난 3년간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결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지역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장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