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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세종타임즈]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해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해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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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세종타임즈]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를 본격적인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말 완료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유례없는 54일간 집중호우와 제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등 강력한태풍 영향으로 관내 산사태 16.65ha, 임도 5.88km 등 29개소 30억원의 산림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피해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68억원의추경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산사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원인조사및 설계용역을 지난 해 11월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 착공했으며 현재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 공종율은 98%로써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작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기상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해 본격적인 장마전에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완료해 재해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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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성별, 연령별 참여율 종합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68.9%와 여성 응답자의 86.4%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온라인 설문이 갖는 특징인 특정 계층의 의견이 과잉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 위해 총 3가지 전혀 다른 주제를 병행 조사했다.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 피해자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이 많았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어긋난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주제가 논의되는 장”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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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시, 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섬유업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섬유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4월 철강·금속업계, 5월 화학·플라스틱업계에 이어 금년 세 번째로 열렸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사전신청을 받아 최대 50명 정원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주요국 섬유업계 수입규제 동향, FTA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KIEP 최낙균 박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했고 KPMG 박원 상무이사는 주요국 섬유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섬유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도 안내했고 대구시는 글로벌 환경대응 친환경 섬유 제조기반 육성, 온오프라인 마켓팅 지원 등 대구시가 추진 중인 섬유산업 지원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섬유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섬유제품에 대해 현재 총 14건의 수입규제가 부과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터키가 한국산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섬유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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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공고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 개최되는 ‘제1차 I-Contest’의 참여자를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I-Contest’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학영 위원장실,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챌린지 방식의 경진대회로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R＆D·자금·판로 등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일반인·기업 트랙으로 나누어 선발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생산·소비 혁신’, ‘인간공존형 로봇’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제가 선정 됐다.
선발 절차는 우선, 8.20일까지 모집된 신청 내용에 대해 서면평가 및 면접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팀을 가리고 대국민 온라인 평가와 최종 발표회를 거쳐 분야별 2팀 등 총 6개의 우승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Contest’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승 기업 또는 예비 창업팀이 제안한 BM이 실현되어 다양한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 연계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승팀에 대한 포상 수여는 물론, 창업 및 BM 성과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I-Contest’를 개최해 산업기술 융합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특히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산업 현장 당면 이슈 해소 또는 국민 생활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 과제 도출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대국민 공모 방식의 새로운 틀의 경진대회를 통해, 산업 융합 붐이 조성되고 우수 사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도전 과제 해소를 통해,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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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경품, 사은품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전 국민 소비행사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전·패션·제조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행복한백화점에서는 백신접종 인증 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선풍기, 청소기 등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공영홈쇼핑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백신접종 후기작성자와 접종 기대 메시지를 작성한 모두에게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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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 시대 준비를 위한 대토론회 대전서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6월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에 이어 대전에서 충청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충청권 토론회에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및 충청권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지역 균형 뉴딜로 ‘자치분권 2.0시대’ 성공 이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실행과제와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황명선 논산시장,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전홍표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이 참여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자리”며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약속한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7월 8일 부울경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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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1년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전국대학일자리센터협의회는 6월 24일 한남대 대학일자리센터 잡스튜디오에서 ‘‘21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신규채용 감소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각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면·비대면의 취업지원 서비스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표자 등 일부만 현장에 참석하고 컨설턴트 등 800여명의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체계적 진로탐색·경력설계를 통해 청년 맞춤 취업지원을 하도록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은 청년에게, 전국 대학일자리센터는 다양한 대면·비대면 방법을 통해, 취업준비에 공백이 없도록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주요 청년 취업지원 사례를 보면 전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원스톱 온라인 경력개발시스템 ’온스타‘를 통해 역량진단, 직무탐색, 경력 로드맵 설계, 채용·기업정보 탐색, 취업상담, 채용관 운영까지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재학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제공하고 있다.
경남대 일자리센터는 코로나 블루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진로취업 상담에 심리·적응상담까지 연계해 통합상담을 제공하는 ‘고·상·해· 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밭대 일자리센터는 지역 우수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한집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을 자체 선정해 홍보하고 지역기업에 청년이 팀 프로젝트 형태로 탐방·멘토링 등에 참여케 해 기업과 청년 간 연계망을 강화해 취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생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창원문성대 일자리센터는 지역우수기업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잡앗데이’를 통해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 채용 면접을 수시 운영하고 있다.
또 고숙련기술 도제프로그램 및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다.
박화진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지도와 취업 상담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청년취업의 핵심적인 기반시설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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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 대응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4일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는, 국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작·유통·소비 방식에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갈수록 독점 콘텐츠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가 국제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2020년도 저작권 분야 연간 총수출액이 약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저작권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콘텐츠 지식재산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활용될 수 있어 각 국가에서의 콘텐츠산업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드라마, 음악, 웹툰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이용이나 전송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 현지 상점에서 한국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등, 오프라인 침해도 일어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베트남에서 캐릭터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한 사업자의 요청으로 저작권 베트남사무소에서 현지 운영자에게 불법유통 사실을 통지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5월부터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정보국과 텔레비전 및 인터넷측정센터와 협조해 총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태국 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태국 경찰청과 저작권 태국사무소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저작권 필리핀사무소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지원을 요청한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함께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트남 저작권연합과 협력해 동남아 현지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영상을 제작·방영했고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베트남 국영 케이블방송 채널에서는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영상도 방송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침해 보호 방안,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방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 협업사업과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평소 문의가 잦은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등을 소개했다.
16개 권리단체 참석자들은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대상 감시 지원, 우리나라 캐릭터에 대한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대응 방안 모색, 건전한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국제사법공조 필요성과 분쟁 시 인력이나 비용 등의 기업부담을 토로하며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지난 4월에 체결한 경찰청,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총 30개 사이트를 합동 단속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침해 대응력을 높인다.
특히 지난 4월 문체부, 외교부, 특허청이 함께 중국 지식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5월에는 저작권 해외사무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기별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도 계속 이어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대응 기관 간의 기능 연계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미래에는 기업의 성패가 콘텐츠와 지식재산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며 “문체부는 여기 모인 부처들과 함께 우수한 우리나라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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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1차관, 전북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6월 24일에 전북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통합돌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다.
전북 전주시는 노인 중심 선도사업 지역이었으나, 올해 3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했으며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거점공간평”, 전주 평화동)을 설치·운영 중이다.
그 밖에 돌봄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주시의사회 및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주기적 방문의료를 기획·제공 중이며 지역 내 은퇴한 전문인력을 통합돌봄 후원자로 선발해 건강증진 교육, 노후설계 지원, 생활 상담 현장인력으로 활용 하는 등 창의적인 사례관리를 추진 중이다.
이 날 양성일 1차관은 전주시 통합돌봄 대상자와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서포터즈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통합돌봄 모형의 특징과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주시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해 나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전주시의 우수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