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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다.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다.
홈페이지 보완·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하도록 한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한다.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영사콜센터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현지 출국 및 국내 귀국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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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맞아 순직 소방인 위패 봉안식 거행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제66회 현충일을 맞이해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순직 소방인 9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위패봉안식은 6월 6일 오후 2시부터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30분간 진행되며 허석곤 소방청 차장, 충남동부보훈지청장, 유가족, 동료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패봉안이 이루어지는 소방충혼탑은 2001년 3월 서울 홍제동 사고를 계기로 순직소방관의 넋을 기리고자 건립됐다.
소화 물줄기를 조형화한 좌우 외탑과 중앙의 오석 충혼탑으로 구성돼 순직 영령을 감싸고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집 주인 아들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다 위패 봉안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소방활동에 참가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며 유가족으로부터 위패봉안 신청을 받아 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방충혼탑에는 현재까지 385위의 위패가 봉안돼 있으며 이번에 봉안하는 9인의 위패를 포함하면 총 394위의 위패가 봉안된다.
이번 위패봉안 대상자 9인은 소방공무원 8명과 의용소방대원 1명이다.
고 김국환 소방장은 계곡에서 인명구조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고 고 송성한 소방교는 폭우 속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다 갑작스러운 지반침하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고 정희국 소방위는 현장활동 중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괴로워 하다 세상을 떠났고 고 김성욱, 심장보, 신삼철, 공병문, 이남재 소방위는 업무관련 질병으로 순직했다.
의용소방대원인 고 김광섭 대원은 2020년 12월 야산의 산불을 진화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순직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그와 같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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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기획수사 1호’결과 발표
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 출범 이후 첫‘기획수사 1호’을 2. 22.부터 5. 31. 까지 실시한 결과 총 1,346건 1,426명을 검거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를 범죄 유형별로 묶어 선박안전분야, 선박검사분야, 선박운항 분야, 기타 안전저해 분야로 분리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선박안전 분야는 240건으로 불법 증·개축 122건, 과적·과승105건, 고박지침위반 13건 등이다.
불법 증·개축이란 조선소나 수리업체를 통해 어선의 상부 갑판상 구조물을 증축해 선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미 부력부 등을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에는 조선소 관계자와 모의해 선박 구조물을 증축한 사례도 있었다.
선박검사 분야에는 선박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거나, 선박사고 및 기관의 주요 부속을 수리 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305건에 달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기관고장 등으로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선박운항 분야를 보면 선장이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거나, 기관장이 승선해야 할 선박에 승선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등 139건이다.
이와 같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 또는 조종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조종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해양안전 저해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이 222건, 무역항의 수상구역·항로에서 조업 행위는 56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위반 40건, 무역항의 선박 속력제한 위반 30건 등 622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해 18건을 조치했으며 단속된 범죄의 경우도 경미한 생계형일 경우 경미범죄사건 위원회 회부해 감경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기획수사를 진행한 14주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불미스런 해양사고는 없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6월 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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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임상시험, 품질자료 안내서로 쉽게 준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자료 작성 등을 도와 한약제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한약제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 설정 기준 신설 첨가제 규격별 품질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작성방법 신설 등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의 품질자료 중 원료의약품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규격에 대한 자료는 영문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량신약에 대한 맞춤형 상담제’ 운영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제제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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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6월 2일 WHO 집행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現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으로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지역당 1명이 선출되며 대한민국은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년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 WHO 역량 강화 및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최될 제149차 집행이사회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 폐회 직후 개최되어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11월 열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 등 차기 집행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논의한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지난 5.24 개최된 세계보건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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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사망자 감소에 기여
전년대비 분석결과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화재가 16,838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가 감소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6명으로 34%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말 화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 136명, 부상 938명으로 총 1,0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2,719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7명, 재산피해는 18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206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장소 중 산업시설·창고 등 비주거시설에서 43명,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는 21명의 사망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과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화재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만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116건 발령했으며 시·도 소방본부 단위의 대응 2단계도 11건을 발령하는 등 화재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또한‘화재경보기 2580’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80%이상 보급·설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거주자가 화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국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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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 중소기업 육성에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는 6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와 비즈니스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소기업인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대학교 등에 무상으로 개방하는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케이-시티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기업주도형, 협력형,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올해 지원 현황과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이노비즈 인증과 인증 획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중소기업 라이드플럭스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사례도 공유됐다.
라이드플럭스는 쏘카와 협업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계획을 소개하고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제공할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 계획을 소개했다.
비즈니스 미팅에는 벤처캐피탈 3개사와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으며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 간 1:1 면담이 총 24회 이루어졌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자율주행 분야에 투자 의향이 있는 벤처 캐피털과 신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발표와 기업단계에 따른 투자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협력주행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분야의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써 2027년 세계최초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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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공지원 인프라로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셀리드사의 위탁을 받아 센터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2.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으며 2020년도 10월부터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해 금번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했다.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금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해 사용될 시료이다.
박진규 차관은 “국제적 수준의 GMP급 공정시설을 통해 자체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의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백신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육성하는데 센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종식과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해내야하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내 개발 기업을 지원 중”이며 “산업부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대통령 방미에서도 한-미 백신협력이 핵심 성과로 논의된 바, 핵심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백신 허브 생태계 구축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센터는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1년말까지 계획된 시설들이 완비되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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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31개 기업 선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31개사를 최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지난해 7월,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되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을,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각각 선정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에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했고 올해 추가로 31개사를 선정했다.
양 부처는 지난 2월 9일 공동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를 낸 이후, 부처별 협의를 거쳐 단계별 선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정기업에 대한 공정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2명을 선임하고 5월 28일 최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은 환경정책, 환경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을 역임한 윤승준 서울대교수와 기후변화, 수소경제 등 녹색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맡았다.
이번에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사는 2023년까지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녹색혁신기업’ 16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스마트물 5개, 자원순환 4개, 청정대기 3개, 탄소저감 2개, 녹색 융·복합 2개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녹색기술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해 ‘그린벤처’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의 지원분야는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3개, 신재생에너지 2개, 첨단수자원 2개, 그린아이티 2개, 신소재 1개, 청정생산 1개 등으로 다양하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 뿐만 아니라, 정책융자·투자·보증 등 녹색금융을 연계 지원해 녹색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공동위원장인 윤승준 서울대교수와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력해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계의 친환경·저탄소로의 녹색전환이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앞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성장해 그린 유니콘 탄생,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부처는 올해 7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산업기술 앤 그린에너지전’ 행사에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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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60일간 ‘지방공공기관에 바란다’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지역사회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분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4가지 분야로 양성평등, 사회형평적 채용·인사,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등 인권·윤리경영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지원,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등 적극행정 내부경영, 정책과정 등에 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분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대상을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모든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30일에서 60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8건 시상하던 것을 12건으로 확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나참여가능하며 참여하는 방법은 국민생각함또는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1차 심사와 전문평가단의 2차 심사로 진행되며 4개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으로 총 12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는 4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장애인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음성듣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주민밀착형 공공시설 안심디자인 적용, 지역주민과 협업해 골목상생을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 등 그간 공모에 당선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지방공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취약계층에 구호 물품지원 및 방역활동 등 지역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모로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항들을 지방공공기관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본근 지방경제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지방공공공기관이 국민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아이디어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창출해 지역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공기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