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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됨 특히 금번 협력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지난 42차 회의 이래 주춤했던 국제 활동 재개의 일환으로 양측 법정계량 관련 기관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우의를 다졌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으며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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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1월 21일 오전,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주관하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회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 산업협회와 함께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를 직수입해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액화천연가스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만재 재고 수준으로 액화천연가스를 확보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간 액화천연가스 직수입하는 회사는 “이번 겨울철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물량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가스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가스공사 및 민간 액화천연가스 직수입하는 회사들과 수급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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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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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드려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줬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 나눔은 기존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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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는 김치 자원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을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생물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백신,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생물 소재와 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국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자원은행은 저온생육능 김치유산균 균주에 대한 수집·보관·분양 등의 활동에서 인정기준에 부합한 국제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을 획득했으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김치 연구자원 확보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김치자원은행의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은 김치 자원 보존 역량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를 통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생물자원은행 인정 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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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 기업 1조 5천억원 대한 투자유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4개 기업이 총 1조 5천억원의 투자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천억원 이상의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11.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 간 파트너쉽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Dupont은 국내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증설에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2.9월 윤 대통령 방미 계기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 추가 투자로서 미국과 더불어 한국을 Dupont의 핵심 생산 및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IMC는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로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며 동 기업의 소재부품 분야 한국 내 6번째 투자 프로젝트로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소재부품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colab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 생산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최초로 해외에 고순도 나노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방문규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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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속 구제”
특허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속 구제”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무역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이 수출입돼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전문성을 결합한다면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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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업계와 소통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에서 풍력 관련 기업, 기관들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6일 발족한 풍력 혁신토론회의 하나로 다소 침체되어있는 풍력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 : 남동발전, 동서발전, GS풍력발전, 한화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LS전선, 성동조선, 한국화이바, 현대스틸산업,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 풍력 시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풍력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풍력 업계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풍력 업계는 풍력은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이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풍력은 전 세계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해나가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잠재력이 충분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질서 있고 효율적인 보급과 건실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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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혁신기관, 기술협력 본격 추진을 위해 두 손을 맞잡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우수 대학·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지시각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탠퍼드 대학교를 방문한 방문규 장관은 리처드 샐러 총장과 바이오, 로봇 등 분야의 교수진을 만나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규 장관은 내년부터 ➊국제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➋한국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해외 연구자에게 모두 개방하는 한편 ➌세계 최고의 대학·연구소에 ‛세계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인공지능·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스탠퍼드대가 한미 기술협력 확대에 최고의 동반자가 돼주길 당부했다.
이에 스탠퍼드대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의 공동연구 과제 발굴·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세계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양국 간 인재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6일에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 국제공동 연구개발 학술회의’에서는 양국 산학연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와 협력모델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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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한편 편법인상 실태조사 추진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번주에도 각 부처들이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물가 현장을 찾아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염료·생사,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며 계란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신성장전략 TF 차원에서 금년도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4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