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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수출기업,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향후 이행법에 우리 입장 반영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와 공동으로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 측이 현장 지원 활동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담당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유럽연합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마련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될 이행 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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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취업 지원 및 조선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박차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15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➊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➋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➌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➍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도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학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재직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협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구직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청년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특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세대 조선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에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울산항에서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선박연료 주입 방식·절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도록 ‘정밀지도 데이터 플랫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마련 등 민간주도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과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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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4개 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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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국내 시험만으로 미국인증 획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1.14.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대영채비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미국 UL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으며 이어서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현장에서 대영채비 배경수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에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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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이 본격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 중인 배터리 연맹은 11.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선 업계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은 ‘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제안한다.
특히 업계은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기록해 올리기로 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의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되어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업계은 지속할 수 있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 전 검사 → 제품 안전검사 등 제품으로 제조 후) → 사후검사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업계 전달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업계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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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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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정보산업협회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시대 아시아 대양주 지역 디지털 분야 정보산업협회들과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아소시오 디지털 서밋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소시오는 아시아 대양주 정보산업기구로 아시아 대양주 지역 24개국 정보산업협회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올해 아소시오 디지털 서밋 2023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서밋을 위해 브라이언 쉔 아소시오 회장 등 아시아 지역 정부, 기업, 기관인사 200여명이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발전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아시아 :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비전’를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정부, 기업, 기관 전문가 등이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 디지털 기술산업의 지속 발전전략, 혁신 디지털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전략 등을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한국은 네이버 클라우드, 한국 IBM, 삼성 SDS, LG CNS, 우경정보기술, 레몬헬스케어 등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 디지털청, 싱가포르 GovTech, 말레이시아기술협회, 인도 TCS, 태국 디지털 경제진흥원, AWS 등이 참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진행된 오전 기조강연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신질서 정립과 권리장전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ASOCIO Brian Shen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내 최대 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는데 한국의 디지털 분야 혁신 경험과 지식 공유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한국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공유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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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1월 7일 ‘제16회 한·일 산업기술 박람회’를 개최해, 한·일 사업 및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협력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일 산업기술 박람회’는 2008년 제1차 회의 이후 매년 양국 정부·기업인들이 함께한 대표적인 한·일 사업 교류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김윤 한일재단 이사장,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재단 고문 등 양국 경제인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정상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 연합’을 소개하며 일본과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공조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앞으로도 양국이 공조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양국 경제인들은 ‘사업 상담회’를 통해 양국 정보기술·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1:1 대면 연결 50여 건을 진행하고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일본 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성과발표와 디스플레이 기업을 중심으로 일본 전문가-한국 기업 간 1:1 ‘기술 상담’ 20여 건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한일협력토론회’에서는 한일간 반도체 협력방안에 대해 양국 전문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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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의 관문, 몰타와 경제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방한 중인 이안 보그 몰타 외교부 장관과 11월 7일 면담하고 교역·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강경성 2차관은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아직 크진 않지만, 지중해 관문에 있는 몰타의 지리적 이점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할 만한 요소가 많다고 언급하며 혁신적인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기업 간 연결망과 교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함께했고 특히 강 차관은 지난 9월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국제연합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무탄소 연합’을 몰타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차관은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고 산업부가 박람회 주무 부처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총력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몰타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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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계, 겨울철 차질 없는 에너지공급 다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7일 주요 민간발전 및 열병합에너지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전력 분야 현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경성 2차관이 정부와 에너지업계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이어가기 간담회의 하나로 개최된 것으로 정유업계, 에너지산업 협단체, 가스업계, 에너지신산업계,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 등에 이어 개최됐다.
민간발전사들은 ‘22년 기준 우리 석탄발전량의 16.5%, 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의 6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체 전력 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발전업계 중에서도 석탄,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등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6개사가 참가했다.
참석기업들은 올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중요한 가운데 차질 없는 연료 수급과 설비관리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주요 액화천연가스 발전사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량도 차질 없이 도입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전력 수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발전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와 민간발전업계가 미래 기술발전과 수급 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강경성 2차관은 간담회에서 “민간발전업계가 전기와 열 등 민생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올겨울도 철저한 대비로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전력산업이 안정적·경제적인 국내 에너지공급에서 더 나아가 국제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