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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특허청,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11.17.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추진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영업비밀, 상표도용 등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해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재권 침해물품이 수출입되어 피해기업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수사와 수출입 중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기업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역량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 법률전문성을 결합한다면 가해기업에 대한 수사와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피해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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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변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보호주의 시대의 무역구제제도 쟁점을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학계, 로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동계학술세미나를 11월 1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동계학술세미나는 “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고 세계무역기구 다자체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상 특징과 ‘주요국가’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신보호주의 대두에서는 ➊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신보호주의 ➋유럽연합 무역방어제도 현대화와 신보호주의 ➌미국과 유럽연합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우회덤핑 제도운영과 그 시사점”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속에서 국제 경영전략의 일환인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가장한 우회덤핑 심화현상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EU의 우회덤핑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신보호주의 등 현재 통상환경 변화가 무역구제제도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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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현안 점검 및 외투기업 지원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미국, 호주, 인도 등 5개국 통상장관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무탄소 연합 동참을 요청했다.
먼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의 진전 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필라1 성과도출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인도의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수출·투자 환경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호주 돈 페럴 통상장관, 뉴질랜드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 태국 나핀턴 시싼팡 상무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 확대 및 교역 증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본부장은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기업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제이크 콜빈 전미무역협의회 회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안토니 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과 세계 디지털 통상 현황 및 인공지능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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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초광역권 선도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지역 주력산업 분야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우수하며 시·도 간 경계를 넘어 공급망을 형성하고 공급망 내에서 기술협력, 제품 생산·공급·판매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22년도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이며 그중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협업역량이 우수한 기업 20개사 이내를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제품개선, 판로확보, 상담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최대 50억원 한도의 기술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해 작년 말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초에는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한 바 있다”며 “이번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초광역권 선도기업 20’으로 이어지는 지역 대표기업 성장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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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유턴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공자 포상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복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소부장 으뜸기업으로서 자동차 차체용 경량화 샤시, 배터리팩 케이스 등 생산공장을 증설해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화신의 정서진 대표이사에게 수여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기초지자체 중 최다인 3개사에 대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을 지원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북도 김천시가 수상했다.
한편 국내복귀 세미나에서는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등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유턴기업 및 의향기업, 지자체 담당자들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국내복귀 우수 기업·지자체로 선정된 ㈜화신과 김천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자체-정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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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현안 점검 및 외투기업 지원활동 전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장관회의 및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계기 미국, 호주, 인도 등 5개국 통상장관 및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CF 연합 동참을 요청했다.
먼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의 진전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필라1 성과도출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인도의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 및 수출·투자 환경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호주 돈 페럴 통상장관, 뉴질랜드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 태국 나핀턴 시싼팡 상무부 부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WTO 개혁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 확대 및 교역 증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본부장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기업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제이크 콜빈 전미무역협의회 회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안토니 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황 및 AI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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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미국 상무장관과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 및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APEC 정상회의 계기 방미해 11.15. 16:30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과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주무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광물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와 상무부가 한미 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IRA 잔여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인 IRA 해외우려법인 가이던스가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신설되어 3국간 보다 제도화된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양 부처는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 3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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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해외진출 전 필수 지식재산 보호전략 알려드립니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1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에서 ‘202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P 보호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해외 기업 간의 기술 교류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신흥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표회는 현지 사정을 고려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발표회는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가 국제적 기술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 여강 특허법률사무소 윤건준 변리사 Viering, Jentschura ＆ Partner 로펌 김아름 변리사 ROUSE 로펌 이윤영 변호사가 각각 미국·중국·싱가포르·베트남에서의 실제 기술 교류 분쟁 사례와 각국 진출 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대표적인 기술 보호 수단인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하는 ‘지식재산-믹스’ 전략과 해외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은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교류를 진행하기 전에 현지 상황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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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세계적 혁신을 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5일 9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 중견기업 혁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세계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혁신 학술회의】 “세계로 향하는 중견기업, Going global”이란 주제로 오전에 진행된 혁신 학술회의에서는 강연과 패널토론을 하고 일련의 지정학적 국제질서 변화와 산업대전환이 우리 중견기업에 미치는 위기와 기회 요인을 짚어보고 혁신과 세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견업계의 진출 수요가 높은 4가지 첨단산업 분야 부문 강의를 통해 산업별 공급망 쟁점, 사업 재편 동향 등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 진출 성공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중견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중견기업 Meet-up Day】이어서 진행된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 행사에서는 해외 주요국 주한 공관, 주한 상공회의소 및 투자청 등 관계자와 국내 중견기업들이 유망분야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과 해당국 관계자 간 연결하는 시간을 갖고 국가별 관심 사항을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수출 플러스 전환 등 최근 경제 회복세를 이끌어 준 중견기업을 격려하고 “투자 확대, 금융지원 등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세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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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인증 애로 완화 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1월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루어지면 중국강제인증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