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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으며 수입은 709.2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44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6월 수출은 22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했으며 수입은 124.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9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주요 품목 무관세 적용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가격 반등,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휴대폰은 주력 모델 판매 호조와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이 선전하면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SSD가 수출을 견인하며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물량 조절의 영향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통신장비는 글로벌 시장 정체 지속과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베트남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지역별로는 공급망 다변화, 對中 의존도 축소로 중국産 수입은 감소했고 대만, 베트남 등 대체 공급처 수입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그래픽카드, 중대형컴퓨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美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과 반도체 수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동월 기준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AI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SSD의 견조한 수요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美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기업 물량 조절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한 완제품 호조에도 부분품 부진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 등 일부 생산기지向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AI 수요 확산에 따라 그래픽카드, 시스템반도체, SSD 등 고성능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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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품 품목분류, 3일 만에 회신받아 안도했다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 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중견기업 A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아 수출 기회를 지킬 수 있었다.
A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 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져,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 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접수 후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평균적인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로 A사는 긴급 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니,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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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해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 상담 73건,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7월 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했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해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했다.
7월 14일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해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25년 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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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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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정상 해커들 집결… 국내 최대 규모 ‘코드게이트 2025’ 성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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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해,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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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고 지자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부터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여러 도시 간 공동 활용 가능한 국민 체감형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첫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AI 예측형 빈집 관리 솔루션’을 구축한다.
가스, 전기, 수도 등 도시생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거주패턴을 파악하고 빈집 위험도를 예측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최적 경로를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중심 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서귀포시와 협업해 ‘공영주차장 스마트 안전 AI 분석 솔루션’을 구축한다.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생성형 AI와 이상행동 감지 기술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안전 및 민원 문제를 해소하며 행정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 또한 높일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의 정착 유도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천시와 협력해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솔루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도시·농촌 데이터를 통합 수집해 청년 귀촌 정착 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정주대책 마련을 위한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챗봇 등 AI 기반 행정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해,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솔루션들이 주로 제시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집되고 있는 도시데이터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인접한 지자체 간 연계 활용도 가능한 공동 솔루션도 개발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7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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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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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기업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대구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탄소무역장벽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구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업체로 ‘24년에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장인호 대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탄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를 통해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처음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부는 외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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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무역안보 전진하는 무역강국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10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수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산업부는 전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제도 정비, 기업·연구기관 등의 대응역량 지원 강화, 우회수출 및 기술유출 단속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기업도 무역안보 준수를 '비용'이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행사에는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해 5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금번 기념식에서는 삼성전자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우수기업을 포함해 무역안보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 등 무역안보 유공자 22명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일본의 기술보호제도 등 최신 동향을 설명하는 국제 세미나를 비롯해 CP 기업 CEO 교육 및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기회도 제공됐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무역안보학회, 안보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어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관련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무역안보 인식 제고와 이행 역량 지원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