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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 실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월 2일부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올해 총 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을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은 상환의무가 존재해 구매기업 부도 시 은행이 판매중소기업에 대출상환을 요구해 연쇄부도 위험을 판매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구매기업 부도에 대비해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존재하나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판매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판매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금융을 기보를 통해 올해 4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술성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사업자로 구매기업과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자금융통 등의 목적이 아닌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거래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만기일까지 90일 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기업당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이내에서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 모두 30억원까지이다.
기보가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2.5%에서 6.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중소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0.82% 수준이다.
팩토링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기술보증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팩토링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후 전국 62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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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행 등을 위한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양자기술 및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정보통신방송기술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되는 신규과제는 14개이며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기관이 미국, 유럽 및 신남방 국가 등의 연구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달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한 디지털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추진과제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과제를 미국의 연구기관들과 추진한다.
미국과 공동연구 분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기존의 5세대· 6세대, 양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범위를 넓혀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개방형 무선접속망 및 가상융합 분야로까지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인공지능, 영국과 개방형 무선접속망, 비세그라드 그룹에 속해 있는 동유럽 국가와는 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도 처음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사이버 보안·블록체인 분야 각 1개씩 총 3개 과제는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하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올해 추진하는 미국, 영국과의 개방형 무선접속망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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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과기정통부, 5세대 주파수 추가 공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5세대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을 제외한 280㎒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이후,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 스펙트럼 플랜, ’19.12월) 한 바 있다.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해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부터 기존에 5세대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세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⓷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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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5세대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실내 점검 강화
과기정통부,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5세대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실내 점검 강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거주지역,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하고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고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와이파이 및 2.5세대/5세대/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세대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12월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세대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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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C 국가표준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31일‘전자제품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의 국내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주도의 표준기술연구회에서는‘USB-C’로 통칭하는 커넥터·충전·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표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삼성·엘지 등 주요 기업별 USB-C 적용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휴대폰, 테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해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최근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으며 요구되는 데이터 속도, 전원 용량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IEC는 작년 3월 최대 100W까지 전력공급이 가능한 USB-IF 표준을 IEC표준으로 도입·제정했는데, 동 표준을 올 6월에 최대 240W까지 용량을 확대해 개정할 예정이다.
‘USB-C 표준기술연구회’의 한문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센터장은 USB-C관련 표준·가이드라인 개발 활동 경과, IEC 기술위원회 동향, EU 입법화 세부사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연구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엘지전자, TG 삼보, SK매직은 각 회사의 제품별 USB-C 적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제표준 동향에 맞추어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 애플코리아와 HP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도 참석해 동향과 의견을 공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유된 현황과 의견을 반영해 IEC 표준을 부합화한 국가표준 3종을 오늘 8월에 우선 제정하고 가이드라인도 10월에 개발 완료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앞으로 더 다양한 전자제품에 USB-C 타입이 적용되어 환경보호는 물론 여러 개의 충전기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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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에서 2021년 83.7%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 무공해차가 84.2%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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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UAE 원자력 공사 사장 첫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UAE 원전건설사업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의 모하메드 알 하마디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마디 사장은 Nawah, BOC CEO 등 11명의 대표단과 함께 한국의 신정부 출범 축하,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하마디 사장을 만나 첫인사를 나누고 “바라카 원전의 차질 없는 준공 및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➀ 박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원전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며 ➁ 남은 3,4호가 순조롭게 준공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➂ 아울러 박차관과 하마디 사장은 양국이 바라카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UAE 원전사업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를 UAE 아부다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해외원전건설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및 운영지원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전세계에 입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추가적인 원전 수주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라카 4개호기가 모두 준공되면 UAE 전력수요의 25%를 책임지며 UAE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UAE 대표단은 6.3일까지 한국에 추가로 머무르며 UAE 바라카 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사장단 등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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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연구개발 2418억원 지원
과기정통부·중기부 지능형 제조혁신 연구개발 2418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으로 71개 기업·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중기부 협업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5년간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 분야 등 스마트 제조혁신 3대 분야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첨단제조 분야 33개, 유연생산 분야 38개 등 총 71개로 2022년 국비 646억원, 2025년까지 총 2,418억원을 지원하고 2023년 이후에는 현장적용 분야 등을 추가로 선정해 총 3,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5세대 통신, 인공지능·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 자원의 디지털화·지능화 및 제조 서비스 고도화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제조·유연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가치사슬 연계형 기술개발과 수요 맞춤형 제품생산을 위해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 사업은 수요기업의 참여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현장에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과제기획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효율적인 과제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 역량이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공급기술이 다양화·고도화·첨단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세대 통신,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적용되어 다품종 개인 맞춤형 제품의 설계·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제조 현장에 혁신을 불어넣는 신시장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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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➊ 무역구제 신청절차 및 관련자료 등에 관한 기본상담을 지원하고 ➋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 및 조사신청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➌ 덤핑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하며 ➍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소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홍보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對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대한상의는 “본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우리기업 지원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 신동준 무역조사실장은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활용 촉진을 유도해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사신청前 비용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신청時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사업이 연계되어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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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도 지방시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구축 추진
발명교육도 지방시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구축 추진
[세종타임즈]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구축이 추진되어 전국 어디서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의 배치도 의무화된다.
특허청은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의 확대·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의 핵심인 발명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시·도 교육청 협의체, 정책콘서트 등을 통해 부처, 교육계, 학계,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률의 목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했다.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했으며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로 확대했다.
발명교육이 단순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발명품의 권리화, 산업재산권 기반의 창업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폭넓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가 부여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했고 학교 차원의 발명교육 활동 장려에 관한 의무규정과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8개 시도만 발명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의 발명교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한다.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법제화되어 발명교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교육지원 조직 및 체계를 개편한다.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 했다.
소규모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기초 교육부터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체험·심화 교육까지 전국 어디서나 공정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 교육으로 확대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통한 발명교육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