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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권 확보는 편리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해외에서 특허권 확보는 편리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으로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쉽고 편리하게 획득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 기업인,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설명회’를 5월 20일 오후 4시에 개최한다.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서류 제출방법이 올해 7월부터 더 편리한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ePCT를 통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출원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PCT 국제출원 제도 소개 ePCT 전환 배경 ePCT를 활용한 국제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방법 국제출원서 작성관련 민원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유전자 서열목록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생명공학 특허의 필수 기재사항에 관한 국제표준 안내 순으로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해외 지재권 획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손쉽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5월 1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하면 된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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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서비스 로봇 발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 나서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산업 발전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서비스 로봇의 소프트웨어 모듈용 정보모델’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영국, 일본,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서비스 로봇 분야 핵심 국제표준 선점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서비스 로봇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조립식 장난감과 같은 모듈식 로봇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레고를 조립하듯 손쉽게 추가·변경하고 모듈을 결합해 새로운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듈별 제작업체 전문화를 통해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모듈 간 호환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바로 서비스 로봇에 사용되는 모듈의 통합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모듈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로봇 모듈의 호환성에 직결되는 모듈용 소프트웨어 입출력 변수, 안전 및 보안 관련 표현 방법, 모듈 간 상호 연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공동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을 개발했으며 강원대학교 박홍성 교수가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 표준은 로봇이 다양한 조합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그간 로봇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이처럼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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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특허상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되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에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상담 챗봇은 데스크톱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김기범 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으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 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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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해결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출원 동향 ('16년~'21년)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기술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인 ‘360i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년 51억달러에서 ’25년 89억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 97건에서 2020년 190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붙임 1] 출원인 국적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해 ’16년 78건에서 ’20년 1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붙임 2] 특히 코로나 19가 시작된 ‘19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감소 추세인 반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
출원인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68%를 차지해 출원을 선도하고 있다.
개인과 대학의 출원 비중은 유사하며 연구기관은 5%를 차지한다.
[붙임 3] 한편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이 2019년 11.7%에서 2020년 18.9%로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개인들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붙임 4] 다출원 순위는 엘지화학, 삼양사, 한국화학연구원, 롯데케미칼, 킹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바스프 순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붙임 5] 최근 4년간 주요 출원인이 사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스테르계 47건, 카보네이트계 16건, 이들을 혼합한 혼합계 5건, 기타10건으로 에스테르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붙임 6] 출원인 국적별 에스테르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51.7%인 반면 외국인이 88.9%를 차지해 외국 기업의 기술개발이 에스테르계에 훨씬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붙임 7, 8] 내국인 출원 비중도 ’16년 31.3%, ’17년 53.8%, ’18년 40.0%, ’19년 71.4%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도 에스테르계에 집중되는 추세이다.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 김종규 심사관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로 말미암아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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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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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고성능화 세계 최초 구현
이온빔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고성능화 세계 최초 구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윤석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하프늄옥사이드에 ‘이온빔’을 이용해서 강유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5월 13일 게재됐다.
강유전성이란 외부 자기장 등에 의해 물체의 일부가 양극이나 음극을 띠게 된 후 그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성질을 말하며 강유전성이 크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강유전성을 지니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 나노미터의 매우 얇은 막 상태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이미 40여 년 전에 제안되었으나, ￮ 최근 새로 도입된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에서도 강유전성 증대를 위한 후처리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러 공정 조건들이 강유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실제 적용에는 공정상 큰 한계점이 있어 실제로 구현되지는 못했었다.
이에 연구팀은 후처리과정이나 복잡한 공정최적화 과정 없이,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손쉽게 조절하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유전성의 발현 정도는 산소 공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연구팀은 이에 착안해 이온빔을 이용한 산소 공공의 정량적 조절을 통해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이온빔을 적용한 결과, 강유전성의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 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밝혀냈으며 이온빔을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강유전성을 20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현재의 방법론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조건 탐색 등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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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 제재
토종닭 신선육의 유통 구조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그간 육계, 삼계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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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기술개발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1334억원 지원
나노·소재기술개발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1334억원 지원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2022년도 상반기 신규과제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6개, 미래기술연구실 20개, 스마트소재연구실 1개를 새로 선정해 향후 5년간 1,3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나노기술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대표 연구개발사업 중의 하나이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소부장 공급망 위기와 관련된 185대 주력산업분야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19년 5개 연구단을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57개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6개 연구단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단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5세대용 통신 부품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품목과 열관리 시스템 복합소재, 수소 센서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효율화 및 차세대 에너지에 관련된 핵심품목을 개발하게 된다.
연구단 중에서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 소재 연구단”은 3nm 이하의 극미세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서도 균일한 선폭을 가질 수 있도록 다층구조의 포토레지스트 소재와 진공 환경을 이용한 신공정을 개발한다.
기존 기술 대비 반도체 공정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성능 다기능 알루미늄 복합소재 연구단”은 원자력 발전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과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열차단율과 방사선차폐율이 높으면서도 강도가 높은 알루미늄 복합소재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미래기술연구실은 65대 미래선도품목 등 10년 후 사용될 나노기술 및 신소재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개 연구실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실은 극한환경용 단결정 다이아몬드 기판소재, 체내 주사용 생분해성 형상기억소재 등 소부장 미래선도품목을 뒷받침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위상양자 신소재와 같은 미래 유망 나노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들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실 중 “단결정 다이아몬드 기판소재 연구실”은 초고온, 고전압, 고방사선 등 다양한 극한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2인치 다이아몬드 단결정 기판소재를 개발한다.
소재 개발 성공시 일본,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원전, 우주항공 등 극한환경용 반도체 소자 부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상 양자 신물질 연구실”은 위상 전자계, 위상 자성체, 양자 자성체 등 향후 양자컴퓨팅, 양자소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진행한다.
“초고속 무선 광통신 소자 연구실” 등 5개의 연구실에 대해서는 2년간 2개 연구팀이 경쟁형으로 과제를 진행한 후, 최종 각 1개 연구팀을 선정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2022년에는 신소재의 합성, 설계, 평가 과정을 인공지능 로봇이 연구자의 개입없이 수행하는 스마트 소재연구실 과제를 신규로 1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수전해 촉매 및 디스플레이용 나노입자 합성을 위한 인공지능 스마트 연구실”은 그린수소 생산 및 첨단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나노입자를 지능형 로봇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성하고 물성평가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단순한 실험 자동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실험조건을 로봇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소재의 최적화에 필요한 실험 횟수를 현저히 줄이고 신소재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 및 소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등 우리나라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하는 기반 기술이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분야 기술난제 극복 과제가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새로 선정된 과제들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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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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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됨 무역위원회는 지난 ’21.7.30.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4.1일 주식회사 로닉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