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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확대
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확대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미특허법인,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등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총 23개 발명의 평가기관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에 주로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 금융시장 성장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 평가수요자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역량을 갖춘 평가기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은행 등 민간기관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한편 지정취소를 신청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공기관 2곳에 대해서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가치에 기반한 사업자금 조달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기관 중심으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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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부가 LNG船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
극저온용 고망간간 활용 가능 분야
[세종타임즈] 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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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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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부는 그간 ➊여러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➋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➌러시아 데스크 상담 등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참고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 3.26일 이후 지난 1개월 간 57개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건수가 총 800여 건인 가운데, 실제 수출허가 신청은 수 건에 불과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으며 주로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라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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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 확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 확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고급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소프트웨어 스타랩 사업의 ’22년도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구분해 총 9개 대학을 선정했다.
’15년에 시작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7년간 32,718명의 소프트웨어전공인력과 21,616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했다.
소프트웨어 입학정원 100명 이상을 갖춘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트랙에는 총 26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그 중 국민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밭대가 선정됐다.
특화트랙은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중·소규모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트랙으로 올해 10개 대학이 신청했고 그 중 경운대, 인제대가 선정됐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최장 8년간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 내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지원,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방향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프트웨어스타랩은 5개 대학 연구실을 신규 선정했다.
’15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 스타랩은 5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9개 대학 연구실이 신청했으며 그 중, 연세대 컴퓨터비전 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비디오이미지컴퓨팅 연구실, 국민대 분산데이터처리시스템 연구실, 한국과학기술원 비주얼컴퓨팅 연구실, 한양대 빅데이터사이언스 연구실이 선정됐다.
국민대와 한양대는 올해 처음 소프트웨어스타랩에 선정됐다.
소프트웨어스타랩은 연구 성과에 따라 최장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간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와 함께 지난해까지 석사 301명, 박사 129명 등 총 484명의 고급 인력을 배출했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연구 성과의 축적과 우수 기술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산업계는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체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저변을 확대해가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 양성 지원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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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기술 창업기업 지원으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기저기술 창업기업 지원으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8일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과제에 창업기업 25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그 중 ‘전략형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창출 가능성과 창업기업 적합성을 고려한 전략 분야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 창업기업에 2년간 최대 3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상반기에 접수된 467개 과제의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평가단을 구성하고 전략분야별 기술성·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252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52개사의 특징을 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업력은 창업 1~3년 사이의 기업이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디지털 혁신 98개, 그린 58개, 성장동력 55개, 소재부품장비 26개, 대스타플랫폼 10개, 백신원부자재 5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선정기업 특징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혁신 분야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과제가 23.5%, 무선통신 관련,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과제가 23.5%, 데이터 관련, 행동인터넷) 과제는 19.4%가 선정됐다.
그린 분야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스마트 수질 관리 등이 포함된 ‘지능형도시’ 분야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플라스틱·폐스티로폼의 재활용 기술 등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분야가 전체 과제의 41.4%를 차지했다.
성장동력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중소기업 성장기반’ 9대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분야로 전자회로 센서 등 전기전자부품, 미래차용 친환경·경량 부품 등 복합소재 관련 과제가 다수 선정되어 창업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예상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라이더 등 전기전자, 기계금속 과제가 많이 선정되어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및 창업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는 연계한 10개 과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백신 개발, 백신 보관·유통 등 백신 원부자재 관련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국산 백신원료·생산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우수 사례로 그린 분야 ㈜언팩션 사는 미세먼지 저감률과 감염병 차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공조살균시스템으로 심사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고성장동력 분야 ㈜소프스톤 사는 전기차 모터 온도센서 세라믹소재 및 어셈블리 패키지 엔지니어링플라스틱소재 기술개발로 기술성 및 사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인공지능·빅데이터·확장가상세계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된 기업 외에 5월 상반기 디딤돌과제 450개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과제, 사업연계과제, 빅3를 포함한 전략형 과제 등 766개사를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468개사의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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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신규 지정
중기부,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할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신규 지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이자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매출액 및 수출액 실적을 보유한 수출 유망 기업들이 신청했으며 지역별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200개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35억원이며 평균 수출액은 1,063만 달러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됐다.
또한 신규 지정기업 중 55%는 비수도권 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 높은 기업들이 대거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200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향후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맞춤형 묶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기부는 올해 지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교육·상담,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지원 또한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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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이후 첫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의 발효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가 26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현재 RCEP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향후 RCEP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협정문 상 후속 논의 진행에 필요한 4개 분과조직 구성 등 공동위 운영체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5개 회원국간 협의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향후 RCEP 공동위원회는 RCEP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및 회원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역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및 RCEP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을 진행해, RCEP 공동위원회에 의제를 제안하는 등 RCEP을 계기로 역내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RCEP는 세계 인구·무역·경제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일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틀”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RCEP 발효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며 우리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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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원 돌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원 돌파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3년 연속 100조원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달성한 액수로‘22년에도 작년 수준을 웃도는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21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19.7조원이며‘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21.1조원으로 나타났다.
’21년도 기준으로 약 48만개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했으며 매년 참여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1년 중기제품 구매는 ‘17년 대비 27.5조원이 증가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도 지난 5년간 2.1조원이 증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도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2.9조원이 증가했고 ‘17년 대비 ’21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0.9조원이 증가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판로 시장으로 활용돼왔다.
한편 매년 중기부가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는 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경상북도·충청북도 교육청 순으로 나타났고기초자치단체는 용인시, 김포시, 진주시 순으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등이 선정됐다.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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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포스텍 AI 공동연구센터 개소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연구소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AI 공동연구센터’가 폴리텍 성남캠퍼스에 개소했다.
양 기관은 26일 ‘AI 공동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연구 및 현장기반 융합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교육확대 방향을 논의하는 콜로키움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두 연구 기관은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산업의 중요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 방향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기술 패권 시대, 국가경쟁력은 신기술 연구 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달려있다 국내 최초 연구중심 대학 포스텍과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폴리텍의 공동 협업 사례는 성공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