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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로 창업하는 중장년에 최대 4천만원 지원
특허기술로 창업하는 중장년에 최대 4천만원 지원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오는 3월 11일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함께 특허와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 확보,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 등 최대 4천만원의 특허 사업화 묶음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기관을 통해 창업투자를 후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식재산 확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창업투자 협업기관을 확대하는 등 중장년 창업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강한 지식재산 자산 구성 구축을 위해 신규 출원으로 한정된 지식재산 권리확보 방법을 실시권 양수까지 확대해 창업에 필요한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협업기관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도 새롭게 참여해 창업·투자 프로그램의 후속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성공 벤처기업인-투자자-창업자간 정기적인 관계망 모임을 신설하고 성장기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기관과 투자유치설명회도 확대 제공한다 6회 → 8회) 지난해 신설된 동 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자는 평균 지식재산 2건 확보, 제품사업화전략 2.2건, 제품검증 1.4건 등을 지원받아 39명 신규 고용과 약 10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올해는 다양한 민관 창업기관과 실질적인 창업투자 협력이 강화된 만큼 우수한 성과도 기대된다”며 “역량있는 중장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 마감일까지 특허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공고기간인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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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라장터 17.4조원 계약…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경기도 나라장터 17.4조원 계약…17개 시·도 중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의 ’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이 17.4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2월 공개한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에 기반해 경기도에 위치한 기관·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경기도에 소재한 기관의 ’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은 17.4조원으로 전국 120.0조원 중 14.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액도 ’19년 14.9조원, ’20년 16.8조원에 이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의 계약실적은 납품요구를 포함 707,686건, 24.5조원으로 전년 24.0조원 대비 1.8% 증가했으며 경기도에서 11.6조원, 그 외 지역에서 12.8조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과 관련해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는 빅데이터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관별, 업체별 계약내역 등 상세 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달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 분석결과를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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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제공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 기술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3.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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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C2B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3월 8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1회 집단예산지성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서 예산정책과 윤홍기 사무관이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주제로 그간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성과 및 한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 발표자로서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해외 Spending Review 사례와 ‘19년 추진했던 전략적 지출검토의 성과 및 한계, 보완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예산실 직원들과 부내 관심있는 타실국 직원들은 재정지출 재구조화의 의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견해를 나누었다.
C2B 포럼은 예산실 “학습 플랫폼”으로서 예산실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전문성과 정책 시계를 넓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총 10회 개최됐으며 2022년에는 예산 총괄 분야와 함께 12대 주요 지출 분야를 포함해 총 1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산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C2B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공부하는 예산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 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맞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등에 재정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실 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13회의 C2B 포럼을 통해서 12대 지출 분야 중 세부 주제를 미리 선정해 예산실 담당 직원이 충분히 공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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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3디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범부처‘3디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세종타임즈] 정부는 3디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디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3월 8일 발표했다.
3디프린팅은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디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3디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상담, 안전기술 기술개발, 공공조달 3디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디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3디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3디프린팅 안전 지침”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디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디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3디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디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3디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디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디프린팅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디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셋째,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디프린팅 소재·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디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디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넷째, 3디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디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3디프린팅을 사용하는 기술개발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대책 홍보는 구매경로 동영상 체제 등 3디프린팅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망을 통해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3디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디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디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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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5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30억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공모사업을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기수립했거나 올해 수립예정인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사업, 사업기간과 지원금액을 차별화할 계획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해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설된 개별 ITS 솔루션 사업의 경우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강릉시에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유치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기초지자체의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개편한 만큼, 국민체감 효과가 큰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당부” 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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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매개체로서 로봇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해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첫째,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旣개발 모델의 보급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3대 제조업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旣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로봇리퍼브 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RI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해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셋째,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全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해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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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궁금증,‘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수소에너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ANSWER’(이하 수소앤써)’를 3월 7일(월)부터 배포한다.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나, 수소 생산의 경제성·효율성, 수소 활용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이 갖는 오인·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수소앤써를 기획하게 됐다.
수소앤써는 수소경제 정책 및 수소 생태계 전주기와 안전 등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교육·홍보 영상콘텐츠로써
주제별 전문가가 출연해 자연스러운 토론 또는 대담의 형식으로 기초·심화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오해 요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H2HUB.or.kr)에 매주 월요일 러닝타임(Running time) 15분 이내로 연재될 예정이며 3월 15일(화)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도 정기 방영된다.
이날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수소앤써 1회에서는 수소산업협회 임희천 기술부회장,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 KAIST(카이스트) 조은애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출연했으며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라는 내용 등 수소에너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다뤘다.
또한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송하는 수단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저장매체라고 강조하며 수소경제에서 에너지원(源)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캐리어(Carrier)인 수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수소앤써 영상(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청자 댓글을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콘텐츠도 특집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14일(월) 오후 6시에 공개 예정인 수소앤써 2회에서는 수소전기차의 필요성 및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등 수소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수소앤써는 국민과 함께 조성하는 수소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통창구로써 적극적인 댓글 참여 등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9일 수소경제 홍보 역량 결집 및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수소경제 홍보협의회’를 발족했으며 민-관 협력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소경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소경제를 미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홍보 고도화 전략에 따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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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전하는 창업자, 최대 1.1억원 사업화 지원
다시 도전하는 창업자, 최대 1.1억원 사업화 지원
[세종타임즈]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에 참여할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자문과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해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대비 18개 기업에서 40개 기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재창업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재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제품혁신 지원사업, 중장년층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총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식재산 관점의 해결방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운용 자산 구성를 구축하는데 최대 1.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중장년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제품의 사업화 전략, 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한 시험 검증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재창업자에게는 특허청과 중기부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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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특허청,“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세종타임즈]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및 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해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을 육성해,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을 제공해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부경법을 개정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