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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교통문화지수 충남도내 군부 최고등급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충남도내 7개 군부 중 금산군, 서천군 등과 함께 도내 군부 최고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지난 2020년 전국 79개 군부 중 전체 60위에서 2021년 26위로 대폭 향상되는 쾌거를 거뒀다.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등을 평가해 지수화한 결과다.
군은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및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항목’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는 군과 예산경찰서가 함께 추진한 교통안전용품 배부사업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군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조기정착을 위한 표지판·노면표시 등 교통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고발생위험 구간 집중개선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시행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5대 불법 주·정차구역 집중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서 군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도내 군부 최고등급이라는 결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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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기반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예산군, 농업기반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월부터 농업기반시설 631개소를 대상으로 12개 읍·면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영농기전 안전사고를 대비해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실시하며 시설물 시험가동, 기능상태 확인, 육안검사, 노후화 상태 확인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긴급한 사항은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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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48억원을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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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취약계층 및 청년층 고용 확대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올해 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근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60명을 직접 채용한다.
군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방역일자리사업을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한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직무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총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예산군일자리지원센터, 예산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구직상담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 3억4127만9000원을 확보했으며 41명의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인건비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 제공과 청년유입 정착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 예산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 지원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고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증가, 고용시장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지속적인 직접일자리 발굴 및 채용을 통해 군민들의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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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년’ 경계분쟁 해소로 주민 만족도 상승
예산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년’ 경계분쟁 해소로 주민 만족도 상승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012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9개 지구, 4086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8개 지구, 653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지적도의 경계는 사회 발전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해 이웃 간 경계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오고 있다.
이에 국가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시작할 때마다 주민의 걱정 속에 진행됐으며 일부 주민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동네는 경계 조정이 절대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양보한다고 되는 구조가 아니”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지적재조사로 동네 분란이 생길까 걱정” 이라는 등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
군은 이러한 주민 불신 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 실시, 현장상담실 운영, 지구별 2∼4개월에 걸친 일대일 현장 대면 상담 등을 실시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으며 경계조정 완료 후에는 내 토지를 100%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이웃과 다툼이 없어 매우 만족한다는 주민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본인이 다른 지역에도 토지가 있는데 그 곳은 재조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도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로 지난 2012년 전국 30억원으로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10년 만에 23배 넘게 오른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간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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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방규제혁신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 본격 추진
예산군, 지방규제혁신 종합 마스터 플랜 수립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기업 및 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지방규제혁신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군이 수립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종합 마스터 플랜은 4개 역점과제와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4개 역점과제는 지역특화 지역성장 중심과제 발굴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규제혁신 역량강화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이며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해결 역점과제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역점과제별 14개 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테마형 규제 발굴 원스톱 규제혁신 시스템 확립 규제혁신 전문관 지정 및 보고회 개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 내실화 온라인 규제개혁 톡방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활성화 구제혁신 마인드향상 직원교육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및 홍보활성화 우수공무원·부서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규제혁신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규제입증책임제 엄격적용 및 선제 대응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정비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자치법규 규제심사 이행 철저 등이다.
군은 세부 추진과제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애로 기업환경 개선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7일 고덕면사무소에서 개최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내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 규제 발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향후 접수된 규제 발굴 신청서를 관계부서 협의 후 행안부 건의창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2월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 내 규제개혁 톡방을 개설 및 운영해 중앙부처에서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사항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행위, 지침, 규정 등을 수시로 게시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한 평가와 확실한 보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규제개혁 부서평가·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3월 중 행안부에 인증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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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최근 3년간 계약심사 실시해 총 11억원 예산 절감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심사의 대상은 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추정금액 기준으로 종합공사 3억원 이상, 기타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000만원 이상 사업과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해당금액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추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군은 최근 3년간 공사 96건, 용역 105건, 물품구매 67건, 설계변경 21건 등 총 28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20년 ‘화천-이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공사용 자재 중 골재와 아스콘을 순환골재와 순환아스콘으로 변경해 3억5467만9000원의 예정공사비를 3억2088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3379만9000원을 절감했다.
또한 지난해 마교리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의 터파기 단가와 아스팔트포장 절단 단가를 변경해 2억2318만원의 예정공사비를 2억961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1357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심사 관련 규정과 설계기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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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 개발 박차
예산군,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 개발 박차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한 숲속 쉼터 제공을 위해 예산읍 중심에 위치한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도시근린공원 및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산림녹지과에 공원조성팀을 신설했으며 그동안 나라사랑공원, 창소근린공원, 그린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근린공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예산읍 중심에 위치한 봉대미숲 중앙공원을 본격 조성하기 위해 2022년 토지보상비로 20억을 확보했으며 2023년까지 중앙공원 지정 면적 21만9075㎡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 조성공사비로 40억원을 편성해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근린공원은 지난 1969년 2월 3일 최초 지정된 공원으로 그동안 예산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원 면적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다른 사업에 밀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다.
도시공원은 개인의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 소지로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또는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미집행 상태인 경우 그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를 마련했고 그 결과 법 개정 후 20년이 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관내 도시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군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근린공원의 필요성에 따라 군은 2015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및 결정하고 2020년 6월 30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예산읍의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 하며 둘레숲길 또는 예술작품 등과 같은 특성화된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중앙근린공원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주요 지점에 개설하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은 현재 중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주민설명회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기존 수목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둘레숲길을 만들고 숲속쉼터, 전망대, 운동기구, 예술작품, 진입로 산책로 등을 설치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볼거리, 이야깃거리를 함께 담아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생활권 내 공원 및 도시숲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여가생활과 쾌적한 녹지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치 노후된 봉대미숲 중앙근린공원을 새롭게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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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나서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취득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변경 재산세 과세물건 사실상 소유자 및 현황 등이 다를 경우 과세기준일로부터 기존 ‘10일 내 신고’에서 ‘15일 내 신고’로 변경 등이 있다.
또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상속·유상취득’에서 ‘모든 유형의 취득’으로 확대 귀농인 취득물건 감면 대상 중 기존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서 농업시설 추가 귀농인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취득물건 취득 전까지’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전입 및 실제 거주로 완화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달라진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해 불편을 겪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며 “지방세법 개정내용뿐 아니라 유익한 지방세 정보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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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기초생활 보장사업 운영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2022년 자활지원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을 논의·의결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 및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 296가구를 심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