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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헌재 최후변론서 민주당이 삭감했다 비난한 국방예산 삭감 5건, 알고보니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
尹이 헌재 최후변론서 민주당이 삭감했다 비난한 국방예산 삭감 5건, 알고보니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정부·여당이 낸 삭감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며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며 민주당 비난을 위해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피의자는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지휘정찰사업은 정부가 스스로 4,852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국민의 힘 국방위원도 감액을 제기했고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됐다.
특히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윤석열 피의자가 언급한 4개 사업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예산소위 심사자료와 예결위 소위 심사자료를 종합하면, 5개 사업의 예산삭감은 2025년 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도 국회 감액 지적에 이견이 없이 감액을 수용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 사업은 군항공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간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 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의 납품일정이 ’ 26~’ 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위에서 감액한 규모대로 국회 예결위가 감액했고 이를 방위사업청도 수용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은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6 도입 사업으로 2024년 9월 위탁서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추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받았고 방위사업청도 감액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국회의 감액요구를 수용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탐색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50%인 38억 8,3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애초 24년 말 탐색개발 계약체결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로 25년 7월에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끝으로 드론 방어 예산은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했고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바, ’ 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예산 6,600만원만 편성하고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또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를 수용했다.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커녕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았았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자격미달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난 3년간 책임졌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비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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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년간 출자기관에 배당으로 2.8조원 추가 요구
기재부, 3년간 출자기관에 배당으로 2.8조원 추가 요구
[세종타임즈] 2년 연속 총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메우고자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2조 8,234억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직전 3년 동안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 1조 28억원보다 약 2.8배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받을 배당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1월 정부출자기관에 배당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법정적립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후, 내부유보 필요를 고려한 배당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정부 배당금을 확정하는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 등 대부분 기재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각 정부출자기관은 사실상 기재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라 정부출자기관이 기재부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예년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기관이 제출한 배당안보다 1조 1,824억원 많은 총 2조 4,541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해 세외수입을 올렸다.
기재부는 2023~24년에도 기관 배당안보다 각 7,568억원, 8,842억원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직전 3년간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은 총 1조 28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추가요구액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3년 동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으로 총 5조 8,2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외수입을 챙겼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가 164조원 넘고 부채비율만 221%에 달하는 정부출자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시는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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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며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등록금 정책과 연계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학생복지 및 처우 개선과 같이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학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수익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향후 대학 현장 방문 등 대학생과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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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세종타임즈]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5 일 ,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 교육훈련기관 ’ 으로 변경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 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 ’ 로 규정되어 ,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 소방공무원 및 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 으로 바꿔 , 소방교육훈련이 필요한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 박 의원은 지방 소방학교 개교 시 , 사전에 소방청과 협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방학교장 직제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이 관계기관과 사전에 직제신설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차전지 등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산업군이 등장하면서 이제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대상과 내용에 있어 확장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 중앙소방학교와 8 개 지방소방학교의 본교 - 분교 체제로의 통합 , 교육훈련 체계화 등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박균택·김동아·김윤·서미화·조승래·박홍배·위성곤·문진석·이학영·노종면·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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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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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건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자료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실물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된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기획 및 설계를 완료했으며 ’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도시·건축 유산의 수집, 연구,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건축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시설이자 도시건축인이 교류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공개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작년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10,230점을 수집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18세기 수원 화성의 조성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조선후기 평양의 모습을 그려낸 회화식 지도‘평양성도’ 등 우리나라 여러 도시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지도 및 사진, 관련 도서 시대별 건축 도구 등이 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시·건축 관련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도면, 지도 등 기록물과 도구 및 기념품 등 자료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고미술협회 등 누리집을 통해 게재하는 공고문의 자료매도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 26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는 공간이자,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생 등이 모이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도시와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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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원전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을 통해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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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 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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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로 중견기업 현장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5. 오후 2시 대전 대덕구 소재 알루미늄 금형 전문기업인 알루코 본사를 방문해, 충청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292개 증가한 5,868개를 기록했고 종사자 수는 7.4% 증가한 170만명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특히 매년 15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에는 알루코, 코넥, 대신전선, 선일다이파스, 한국콜마, 진합, 유라테크 등 충청권역 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정보제공, 미국 新정부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18일 호남권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수도권 등에서 권역별 릴레이 중견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현재 제조업, 초기 중견기업 지원에 지우친 중견기업 정책을 서비스 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견기업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단계별로 중견기업군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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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 표준물질 개발 돌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2월 25일 공고했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10개 신규과제에 33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향후 개발될 표준물질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심 소재·장비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한 필수 요소”고 언급하면서 “향후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표준물질의 보급·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