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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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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 이 20 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 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 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 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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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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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세종타임즈] G20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20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영국 및 호주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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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산학협력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은 2월 2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은 농어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한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2~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아이디어 발굴·지원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양 기관 내·외부 인프라 상호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등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의 미래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자를 양성해 지역 농생명 산업 성장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용광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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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만735건, 1582억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 금액은 1,582억원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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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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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등 ‘군 사기진작법’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바닥친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일 발표한 추경안에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 급식비 및 기본급식비 증액을 골자로 하는 군인 처우개선안을 포함했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육아휴직 확대와 봉급 산출 기준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인 처우개선을 통해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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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은 20 일 오전 , 안양시와 서울대가 ‘ 서울대 관악수목원 ’ 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해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 관악구와 과천시 ,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 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 의 면적이다.
강득구 의원은 21 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 안양시를 추인해 폐쇄되어 있던 구역에 대한 시민개방을 추진해왔다.
2018 년부터 안양시와 서울대 간에 구성되었던 실무협의체는 무상양여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표류한 바 있다.
2020 년 하반기에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와 서울대 , 그리고 예술공원 상인회와 함께 시민들이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안양시의 우려 등을 서울대 , 교육부 , 기재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며 실무협의회를 추인해왔다.
한편 , 안양시의회를 비롯한 예술공원 상인회와의 협력의 결과 무상양여와 ‘ 서울대 안양수목원 ’ 으로 명칭 변경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됐다.
2022 년부터 시민 임시개방을 시작해 작년 가을까지 총 7 차 임시개방의 성과와 함께올 상반기 내에 서울대 수목원의 개방을 알리는 식이 예정되어 있다.
비로소 안양시민은 장애물 없이 수목원에 들어갈 수 있고 관악산을 등반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 서울대 수목원은 안양의 보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 ” 이라며 , “ 수목원의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서울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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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 1689호 입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2월 20일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합강동, 다솜동, 산울동 3개 생활권에 총 3,425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산울동에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김효정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