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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활력을…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 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 8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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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앞장… 주요 협력 대상국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온실가스 국제감축 앞장… 주요 협력 대상국 초청 국제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와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와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사업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대상국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협력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돕기 위해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올해 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 분야 6개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력 대상국의 수요에 맞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포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전 주기에 걸친 계획과 향후 협력 방향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 대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간의 협력 자리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파나마 환경부와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후·환경 기술을 토대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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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여민’ 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대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을 고려해 유튜브 ‘오마이TV’ 와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맡아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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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 발견 비율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 출현 비율 변화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종·미기록종 아열대성 곤충의 발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 따라 한반도 곤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견된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 아열대성 곤충의 비율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에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율이 △2020년 4%, △2021년 4.4%, △2022년 5%, △2023년 6.5%, △2024년 1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미기록종 후보 38종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됐고 이 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 △큰활무늬수염나방, △노란머리애풀잠자리 등 21종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곤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환경에 따른 분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물이다.
한반도로 북상한 종들이 아열대와 온대의 경계 지역인 제주도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곤충의 신규종 발굴뿐만 아니라 아열대성 곤충의 출현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향후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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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봄을 맞으세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봄을 맞으세요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총 3개 관람구간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혹한기인 1월과 2월에는 식물 휴면과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정원 관람을 잠시 중단했었다.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 개별 건물이 공중다리로 연결된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식물과 특화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옥상정원 관람은 구간별 각 1회씩 하루 총 3회, 세종시 문화관광해설사와 숲 해설자의 인솔 관람으로 진행된다.
3개의 관람구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구간은 6동에서 시작해 1동까지 1.4km 구간으로 약용원, 수국정원 등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계절별로 다채로운 꽃과 과일나무의 열매도 만날 수 있으며 1동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볼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
‘2구간’은 3개의 관람구간 중 가장 긴 구간이다.
1구간과는 반대방향의 동선으로 6동에서 출발해 13동까지 관람한다.
세종시 방축천을 가로지르는 공중 다리에서 시내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알록달록한 삼색버드나무길과 안개분무시스템이 설치된 안개정원,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3구간’은 11동에서 15동까지 이어진 1.4km의 구간이다.
약 100m 길이의 계단형 분수 캐스케이드,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조각정원을 비롯해 현무암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을 부착해 꾸민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을 원하는 누구나 네이버 온라인 예약 또는 당일 현장방문 접수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당일 현장접수는 관람 시작 30분 전까지 1·2구간 관람객은 6동에, 3구간 관람객은 11동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세종청사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관람객 모두 신분증을 지참해야 출입할 수 있으며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물을 제외한 음료와 음식물은 반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시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을 보다 많은 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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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세계 최초로 신종 마약류 검출하고 화학구조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고 해당 물질의 화학구조 규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검출한 신종 마약류는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펜사이클리딘 계열의 유사체다.
국과수에 따르면, ‘2-플루오로-2-옥소-피시피알’은 지난해 용산에서 발생한 ‘현직 경찰관 아파트 추락사와 집단 마약모임 사건’에서 검출된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녔다.
따라서 국과수는 해당 마약류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중독증상 및 2차 범죄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국과수는 조사 결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은닉한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당 마약류가 서울, 천안,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유해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 저명학술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 마약류 퇴치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마약류 분석 역량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국과수는 최근 5년간 국내에 유입돼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해도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통하던 신종 마약류 30여 종을 국내 최초로 검출해 마약류로 지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에이디비-브리나카’라는 합성대마류를 검출하고 구조를 규명하는 등 국내외 보고된 바 없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조기에 감지해 국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가 국내 마약류 동향 탐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첨단 분석 기술 개발, 유관기관 정보공유 등 마약류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 유통 첫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해 마약류 범죄예방과 국민 보건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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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버려진 빈집, 이젠 안녕”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낡고 버려진 빈집, 이젠 안녕”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호로 집계됐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2월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고 강조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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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대응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월 25일 09:49분경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에서 공사 중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어 인근 작업자 10명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작업자 구조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차관, 도로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상황 파악 및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엇보다 작업자 구조와 추가붕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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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병원체자원 216종 민간기업 등 분양
지난해 국가 병원체자원 216종 민간기업 등 분양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 24년 분양자원 분양 동향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해,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4년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329개 기관에 2,948주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가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으며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 살모넬라균, 폐렴간균, 뎅기 바이러스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 KP.3, XBB.1.9.2, BA.1, XBB.2.3순으로 많이 분양됐다.
병원체자원 활용 주요 성과로는 논문 발표 및 특허 등록이 있었다.
한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분양 가능한 자원을 조회해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분양 신청: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분양신청서에는 신청자정보, 사용목적, 병원체위험군 및 생물안전 정보 입력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020년 1월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2023년까지 SARS-CoV-2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분양해 동 기간 분양 활용이 크게 증가됐다.
2023년부터 분양이 점차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코로나 19 유행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024년에는 약 72.8%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1,706건, ’ 20년 3,047건, ’ 21년 3,988건, ’ 22년 4,925건, ’ 23년 3,352, ’ 24년 2,948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지속적으로 국내 병원체자원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약·의료 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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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기회복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추경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안정세에 접어들어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의 추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작년 소매판매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 대비 2.2%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대와 40대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KDI에 이어 한국은행조차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 중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앞으로 전망은 더 암울하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정일영 의원은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재정정책을 신속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를 반영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