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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의 해법, 온기나눔 자원봉사에서 찾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발굴·실행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의 활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센터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245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신청한 자원봉사센터 중 △정착지원, △빈집정비, △생활인구 확대, △돌봄지원, △다문화지원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종 10개의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센터는 선정된 10곳에 센터별 최대 2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지역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자원봉사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도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선도모델을 지자체에도 전파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아울러 지방소멸·고령화 등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현재 우리 사회는 지방소멸·고령화, 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눔과 상생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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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지역에서 일하며 활력을 더하다
중앙부처 공무원,지역에서 일하며 활력을 더하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5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사업 운영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이 창의적기획, 현장소통 등이 원활해져 업무에 도움이 됐으며 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워케이션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창균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제에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부서간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0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 소속된 10개의 ERT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해 워케이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워케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사업 등을 통해 조성한 워케이션 인프라와 연계해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가 발굴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은 워케이션 신청 누리집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워케이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창의적 업무기회를 갖고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생활인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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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공무원 1만 7665명 선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1만 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 증가했으며 특히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하며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을 선발해 일반직 공무원 1만 7,64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1만 3,527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며 전문성을 갖춘 고졸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계고 졸업자 등에 대한 채용도 진행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293명을 선발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474명을 선발한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28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8·9급 공채시험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추론 및 현장직무 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변경된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1일에, 7급은 11월 1일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인만큼 지역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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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인증 방침’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인증 방침'을 발간했다.
동 방침은 품질인증의 절차와 효과, 심사 기준 및 준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유통·거래 시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생산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자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2022년 4월 시행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동 제도는 △ 데이터 내용 △ 데이터 관리 체계의 품질 수준을 심사·평가해 인증한다.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 데이터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체계·기반을 마련하였는지 평가 과기정통부는 2023년 7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의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후, 같은 해 11월에 정형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2024년 7월에는 비정형 데이터 품질인증과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품질인증 제도 확산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생산·유통 활성화를 견인해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데이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방침을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3권이며 데이터 품질인증 절차 및 효과, 인증 대상별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권 : 데이터 품질인증 소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의 목적과 추진 체계, 인증 주요 절차, 인증 획득 효과, 그리고 데이터 품질 인증을 받은 기업의 실제 사례를 담았다.
[2권 : 데이터 내용 인증] 데이터 내용 인증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데이터값 오류 수준을 심사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동 권은 데이터 내용 인증의 세부 심사 절차, 인증 신청 시 준비 서류, 인증 등급 판정 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별 품질 진단 방법을 포함했다.
[3권 :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은 데이터 기반 사업, 데이터 체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준을 심사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동 권은 데이터 관리체계 인증의 세부 심사 절차, 인증 신청 시 준비 서류, 인증 등급 판정 기준 등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데이터 품질 관리 담당자가 기업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수립하거나 품질 관리 수준을 자체 점검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데이터 품질 인증 방침은 특히 ‘품질인증 우수 사례’, ‘데이터 오류 사례’, ‘자주 묻는 질문’등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 시 품질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품질 인증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인공지능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이번 방침을 통해 기업들의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데이터 오류 사례를 보완하는 등 동 방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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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특화기금으로 유망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6.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기금 2차 수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AI 혁신펀드’ 투자 운용사 3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혁신기금’은 국내 최초 정부 출자 인공지능 특화 기금으로서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할 유망한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등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새롭게 추진되는 인공지능 기금과 지난해부터 조성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반기술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 생태계에 필수적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소프트웨어 기업에 함께 투자한다.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스타게이트 사업’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의 투자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대규모 기금을 통해 인공지능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었으나, 대부분 투자 분야가 방대하거나 안정성이 높은 후기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초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
이에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향후 국가 인공지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인공지능 혁신기금’을 추진하게 됐다.
‘인공지능 혁신 기금’은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출자하는 민관 합동기금으로 ‘25년 과기정통부 출자금 450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900억원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 기금을 통해 유망기업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해당 분야에 재투자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혁신 기금 운용구조 ’ 인공지능 기금의 경우, 2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과기정통부 출자금 300억원을 바탕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해 유망한 인공지능 기반기술 및 서비스 기업 등을 발굴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 투자실적이 4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 이전 성과급을 제공해, 도전적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는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정부 출자금 150억원을 바탕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성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초기 창업기업 투자 실적이 4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 성과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모두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을 결성하거나, 기금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5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 ‘모태기금 2025년 2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3월 24일 12시부터 4월 8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세계 패권경쟁 가운데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에 조성하는 인공지능 혁신 기금이 유망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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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애자일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과 ‘민간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데이터 호수 활용지원 사업’ 과제 공모를 ’ 25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민첩성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부문 체계·서비스 구축·개발 방식인 폭포수 방식을 탈피해 상시 변화하는 정책·국민 요구·기술 발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4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민첩성 방법론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규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규제정보 검색체계 등 총 3개 서비스를 개발했다.
올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가늠대의 디지털 자원과 첨단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활용해 국가·사회현안 및 쟁점 해결,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데이터 호수 활용지원 사업은 활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데이터 호수에 축적·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 후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4년에는 난임·시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신 성공 예측과 건강관리를 통한 가임력 자가진단 서비스 등 총 5개 서비스가 개발됐다.
올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된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가늠대를 통해 분산된 공공·민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기관 간 데이터 고립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특히 '24년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에 수요 및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추가해 인공지능·데이터 호수를 확장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방향,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응모 절차 등 세부 사항은 ’ 25년 3월 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중요 인프라인 통합가늠대와 인공지능·데이터 호수를 공공·민간이 유기적으로 활용해 혁신서비스가 지속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지난해 통합가늠대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화·고도화된 혁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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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역소멸, 환경위기 등 우리 사회 현안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을 2월 26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빅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5년도 사업은 자유공모 분야와 함께 ‘성범죄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는 지정공모로 진행했다.
전문가 평가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 공모에서는 여성가족부, 광주광역시경찰청이, 자유공모에서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의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체계 도입’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조기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이다.
기존 온라인 성착취물은 담당자가 검색, 삭제요청 등을 수작업으로 하고 피해 노출 청소년 발견시 상담경로를 안내하는 정도에 그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조기 차단하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성범죄 위기개입 온라인 체제 기반 개발-AI경찰관 희망틔우미’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비대면 성범죄 수사와 지원을 강화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사업이다.
기존 성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전달하는 대면상담에 의존했고 이에 수사 과정이 길어지며 2차 피해의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성범죄 위기개입 온라인 체제 기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수사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해자 비대면 지원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 유형별 맞춤형 해결책 제시가 가능해지고 전문적인 경찰관 수사 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전자-생명과학 리엑토믹스 기반의 농작물 불량환경 인공지능 관제 서비스’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작물 생체정보 변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병충해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관제서비스가 적용되면 병충해 등의 농작물 피해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농업 생산량 발전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집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빈집발생을 예측해 빈집 확산을 방지하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빈집 데이터를 분석하고 빈집발생 지역을 사전 예측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 방안의 제시와 체계적인 대응 정책 수립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동 사업을 통해 재난, 의료·복지, 행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왔고 올해에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소멸, 환경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현안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의미가 깊다” 라며 “이번에 선정된 과제가 실질적인 공공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시,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굴·해결하는 협업 온라인체제 기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찾아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디플정위의 주요 추진 성과였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제안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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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기반 구축, 해외 우수연구기관 협력 거점 구축 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거점구축’ 사업의 2025년도 6개 신규 과제를 2.26부터 4.16까지 5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국내-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인력교류와 정보교류 등을 활용해 연구자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 관계망확산’, ‘최정상급 협력 체계 구축’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그중 ‘국제 관계망 확산’ 내역사업에서 2개 유형으로 총 6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총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분야는 ‘국가전략기술’과 ‘국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기술’ 등이다.
먼저, ‘협력 관계망 확산’ 유형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 6억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5개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력 관계망 고도화’ 유형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협력을 통해 구축된 관계망과 우수 성과를 기반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구성과와 협력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과제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1개 과제를 선정해 연 14억원, 최대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과제 신청 시 유의 사항, 선정평가 방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정상급 협력 체계 구축’ 내역사업은 올해 신규과제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결과에 따라 내년에 신규과제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경쟁력 있는 연구역량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인간적인 신뢰와 믿음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며 “진행 중인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심사에 적극 대응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 거점 구축 사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과제도 확대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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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항목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의원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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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발표,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당장 추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행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중장기 과제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민생경제가 파탄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이 안정된 후 정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의 미래와 환경 보호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논의를 위한 사전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규제 완화책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온전한 정부 체제 하에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룬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제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는 시기·목적·과정 모두 원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