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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되어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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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실내 건축자재 사용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5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기관의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및 유역환경청 담당자 70명이 참석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와 실내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제조·수입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이때 오염물질 방출량은 환경부가 고시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염물질 방출시험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숙련도 시험’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시험기관의 측정 전과정에 대한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행사에서 올해 추진되는 숙련도 시험 추진계획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 문의 사례를 설명해 시험기관이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최근 건축물의 단열 및 기밀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강한 일상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 요소인 건축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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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식물 하늘지기 추출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 피부개선 활성화 심화 연구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전역의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하고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화장품원료집은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국제 표준 명칭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재된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아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늘지기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원료가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면 이를 활용한 수출용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통한 제품 생산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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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주민건강 지키고 소상공인 반값택배 운영한 지자체 혁신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해 정부혁신으로 현장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꾼 61개 지자체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의 혁신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군별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경남 거창군, 서울 관악구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 안양시, 경남 거창군, 서울 관악구을 포함해 57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기관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자체의 창의적인 혁신 노력 덕분에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혁신 성과를 더욱 확산해 현장에서 국민 체감형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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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채용계획 대비 3.0%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천733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천200명, 공무직 1천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 대비 441명 증가했으며 △공무직은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630명, △경기도의료원 379명, △서울시설공단 344명, △부산교통공사 199명, △서귀포의료원 76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 및 진료과목 증가 등의 사유로 31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분야는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위탁관리업무 확대 등으로 1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신규채용 계획 대비 53.0% 증가한 1만1천394명을 채용해 지역 고용을 확대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청년 체험형인턴도 지난해 채용계획 보다 192명 늘려 1천50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청년 체험형인턴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00명, △인천교통공사 80명, △대구교통공사 65명, △부산교통공사 60명, △부산환경공단 40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별 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자세한 채용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 와 지방공공기관별 홈페이지 채용정보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에도 수시 채용으로 연초 채용계획보다 채용이 많이 증가한 만큼 올해도 추가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필수 요소인 만큼, 지역고용의 한 축인 지방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채용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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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봄철 산행 주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3만1천여건, 사상자 6,673명
다가오는 봄철 산행 주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3만1천여건, 사상자 6,673명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봄철을 앞두고 산을 찾는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악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활동건수는 총 31,330건으로 연평균 10,44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325명, 부상 6,348명에 달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49.0%가 집중돼 산악사고의 절반이 주말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인명피해 역시 54.1%가 주말에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봄의 시작인 3월과 가을철인 10월에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봄꽃과 단풍 등 볼거리가 많은 시기에 평소 산행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도 산행을 하게 되면서 준비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몸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무리한 산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월에는 특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해 낙석이나 추락,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 지난 19일 오후 2시 19분쯤 경남 창원시 정병산 독수리바위 아래로 추락한 60대 A씨를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소방청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낙엽과 돌 등을 최대한 밟지 않기 △절벽이나 협곡을 지날 땐 낙석에 유의 △등산화 착용 및 아이젠 등 안전장비 구비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 지참 △최소 2명 이상 동행 및 산악위치표지판·국가지점번호 확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등산을 하기 전 자신의 몸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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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 6천여 개 법인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31.에서 6.30.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아울러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겠습니다.
위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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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바란다”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군 진급제도 강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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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소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 번의 계엄 중 첫 번째는 퇴학, 두 번째는 광주로 향한 아끼던 후배의 죽음, 세 번째는 계엄해제를 이뤄내 제게는 이번 계엄이 매우 뜻 깊다”며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낸 소병훈은 젊은 시절부터 그냥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민생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축기와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김민석,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0여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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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