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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이송 폭증, 안전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환자 이송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326,094건의 전국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6,305건으로 하루에 약 540건의 이송업무를 수행했다.
[별첨]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현황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85,757건으로 작년 140,337건보다 이미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작년 대비 106.6% 증가해 68,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작년 대비 47.1% 증가한 5,765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송량도 많아져 항상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 누적은 환자 이송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대원들의 업무피로도와 이송안전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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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최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10월 5일부터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림일기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키우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세대와의 교감·소통을 확대하고자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그림일기대회는 7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전 세계 43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446명이 참가했고 이 중에서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오윤우 어린이는 마음처럼 또박또박 써지지 않는 글자를 “공책의 네모 칸 안에 얌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자꾸 탈출을 시도하는 동물”에 비유하는 등 한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이 외에도 한글을 잘 기억하기 위해 물건 또는 동물로 한글을 만들어 공부했던 경험, 외국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세종대왕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다는 사연 등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전시회는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을 통해 10월 5일부터 개최되며 수상작과 더불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수상자 축하 메시지와 수상자의 인터뷰 영상이 게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음식에 담긴 역사적 유래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영상도 제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림일기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며 “대회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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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오는 10월 6일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큐넷 누리집에 등재했다.
공공부문의 대표 취업지원 누리집인 워크넷의 최근 3년의 구인공고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이 중 약 22.5만 건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고에 많이 활용된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이고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기능사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분야와 전기분야는 많은 종목이 상위 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할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분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상위 8개 자격종목은 순위변동이 없는 등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자격증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대기환경기사의 경우에는 최근 탄소중립 등 산업경향을 반영해 인기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직업상담사2급 자격종목의 경우 구인공고 건수가 2,193건에서 2,793건으로 ‘20년에는 ’19년보다 25%가 증가했으며 에너지관리기능사 128건와 승강기기능사 111건 증가하는 등 최근 주목할 자격종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처리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종목의 수요도 증가추세를 보여, 최근 IT 및 OA 활용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기능사, 기사 순으로 구인공고에 많이 언급됐으며 두 개 등급의 공고 건은 전체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한 구인공고의 76% 정도를 차지하는 등 채용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등급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6월 발간한 ‘2021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인원은 6,249,658명이었고 취득자는 2,165,601명이었다.
최근 5년간 응시 경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19년은 약 21만명이 증가해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종목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응시 상위종목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전기기사는 최근 3년간 ‘18·’19년 9위에서 ‘20년 6위로 전체 응시자가 줄어든 ’20년에 크게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자격 15종목에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7개 응시 상위종목이 포함되는 등 구인건수가 많은 자격 종목이 응시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구인 건이 많은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업종은 법령에 의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구인 건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관련 자격종목이나 직업상담사 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종목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넷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원하는 기업은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은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직업상담사2급, 3위 전기기사였으며 중견규모에서는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건축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중에서는 중·소규모에 비해 대규모 기업의 구인비율이 높은 자격은 1위 공조냉동기능사, 2위 에너지관리기능사, 3위 직업상담사 2급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해 기업은 평균 월 236.4만원을 제시했다.
기술사 등급이 대체로 높은 임금을 제시받고 있으며 등급별로 볼 때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업종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월 283.4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제시했고 국제 및 외국기관, 건설업순으로 해당 종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보다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실제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 평균 연봉 등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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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지난 6년간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 발생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내 승무원 상대 범죄 발생현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기내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 총 235건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언이 1위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위, 폭행이 3위으로 나타났다.
‘표1, 도표1’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54건이 발생했다가 2017년에 4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8년 66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2020년 12건,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
‘표1, 도표1’한편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 제주항공 공동 3위, 티웨이항공 4위, 에어부산 5위를 기록했다.
‘표2, 도표2’소병훈 의원은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기내의 안전 유지와 승무원들의 노동권 존중을 위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 폭발로 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 기내 필수 의약품 구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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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놀자 광릉숲 친구들아
10월에 놀자 광릉숲 친구들아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16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서 초등학생 대상‘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를 개최한다.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는 숲의 생태계와 생물종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탐험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그룹 현장체험 학습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물웅덩이, 쓰러진 나무, 우거진 수풀 등 광릉숲의 곳곳을 자유롭게 관찰하며 탐사가 진행된다.
학년별로 진행될 산림생물종 탐사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수첩에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숲 생태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행사 당일에는 참가 학생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수목원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광릉숲 산새탐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단, 광릉숲 산새탐험 프로그램은 당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선착순 20명으로 운영됨 본 행사의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관련 누리집에서 10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접수를 받는다.
참가한 학생들은 흥미진진한 광릉숲 탐험을 통해 우리 산림생물 지킴이상, 국립수목원장상, 어린이과학동아상 등에 도전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광릉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숲 생태계와 산림생물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립수목원에서는 앞으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장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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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근로감독관 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집중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오는 10월 5일 신규 근로감독관 대거 임용에 따라 이론과 실무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 양성을 위해 신규자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하반기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로 신규자가 배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종합 교육과정으로 개편했다.
이번에 개편·추진되는 교육과정은 집중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론 교육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현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실무사례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병행해 운영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근로감독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근로감독행정 전문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사건 특성별 응대 및 조사 요령, 직장 내 괴롭힘 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민원 응대 특별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성 강화 및 교육 내실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의 결과, ’17년 대비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체불임금 청산율 제고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민원응대 및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지침 명확화 등을 통해 근로감독 행정이 더욱 공정하고 신뢰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신규 근로감독관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 직무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됐다”고 하면서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재직자에 대한 보수교육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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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 주의 필요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산악사고가 증가하는 10월을 맞아 산행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산악구조활동은 총 2만9,672건으로 연평균 9,890건이며 실족·추락이 6,996건, 조난이 6,972건, 심장마비 등 질환이 2,742건, 탈진·탈수가 1,588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10월에 가장 많았는데,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10월 5일에는 지리산에서 하산하던 5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올해 9월 29일에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등산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여벌 옷과 음료·간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산을 오르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해 체력을 안배하면서 등산해야 하며 일몰 시간 이전에 하산을 완료해야 한다.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하거나 혼자 산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해 119 신고시에는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해 함께 알려주면 구조대가 더 신속하게 신고 장소로 출동할 수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산에서는 사고가 나면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산에도 어려움이 많아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행 전 충분히 준비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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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강득구 의원 ＂공제회의 기간제 교사 배제는 차별, 제도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2대 대의원 83명 가운데 교사는 다섯명에 불과했다.
대의원회 민주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교장, 행정실장 등 고위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대의원 선출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105명 중 평교사는 4명 뿐이었다.
또한 대의원 구성 중 20대와 30대 대의원은 전혀 없었고 40대도 2.4%에 불과했다.
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71.9%와 25.7%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교직원공제회의 가장 큰 의결기구임에도, 지난해 평교사가 네 명 밖에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교사가 딱 한 명 늘었는데, 공제회가 과연 이것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체 교직원 중 평교사 비중이 예컨대 5-60%라면 대의원회에서도 적어도 2-30%는 돼야 한다＂며 ＂대의원 선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김상곤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간제 교사가 6만2,036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며 ＂공제회에 기간제교사가 가입하지 못한 건 누가 보더라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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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소병훈 의원“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만 지급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여성 건설노동자 증가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사이즈의 안전장비만 지급되고 있다”며 “건설 안전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성노동자들의 신체에 맞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42.6% 증가하고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표1’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 5천 명, 2016년 15만 1천 명, 2017년 18만명, 2018년 21만명, 2019년 20만 2천 명, 2020년 20만 8천 명, 2021년 7월 기준 22만 1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증가 추세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장갑 등과 같은 안전장비 및 보호구가 남성 위주의 사이즈만 지급되어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1,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헤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2조에서는 노동자 업무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병훈 의원은 “이 문제는 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건설현장에도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체 사이즈가 작은 경우도 있다 건설노동자의 성별, 나이,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체사이즈도 다양해졌으므로 보호구 사이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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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코로나로 인한 '등록금반환' 알고보니…1인당 218원, 316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 전북대 218원, 한양대 316원 등 특별장학금이라고 하기엔 형식적인 지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 202원, 경기대 10만 7,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서대 1,028원, 동국대 1,640원 등 1만원 이하가 9군데였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때, 전체 대학 가운데 1만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인 2020년의 경우 지급액은 훨씬 컸지만 지급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예컨대 연대 송도캠퍼스의 경우 3만4,370원이지만 경인교대는 20만6,362원이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이에 맞게 예산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나마 이런 계획을 교육부와 대학이 정한 바가 없어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다르고 학생수 등 조건들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공립의 경우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납득이 되겠는가?＂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한양대 316원, 전북대 218원 등 이런 것을 특별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올해에도 높은 온라인 수업 비중과 온라인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