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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주간 사망자는 증가했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08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3,565병상, 생활치료센터 7,465병상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일 기준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 하고 있다.
7.4.~9.19. 기간 확진자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 후 퇴원,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0월 지역축제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9월 28일 기준, 전국 10월 지역축제는 총 207건이 계획되어 있다.
이중 대면 39건, 비대면 80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되는 축제는 88건이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등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10월 지역축제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9월 28일 기준 207건이었으나, 조정결과 158건의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면 0건, 비대면 145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 축제는 13건으로 조정됐고 49건의 축제는 10월 이후로 연기 또는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방역준비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시 모니터링 및 미흡 사항 즉각 현장 조치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8,450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635.7명이다.
수도권은 1,987.6명으로 전주에 비해 588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48.1명으로 전주에 비해 189.7명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9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8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3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576만 582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0%로 7,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4,0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1%로 1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4%로 전국 5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0병상이 남아 있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 이후,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및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상황을 보면, 목표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6.1%를 확보했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2.2%, 중등증 병상 99.2% 확보 계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338명, 비수도권 3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523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1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30명 감소했다.
9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22,06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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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세종타임즈]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새로 도입되는 신고자 보호 제도들을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 및 110콜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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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청에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국민권익위, “행정청에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이 이를 알지 못해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관련 사건을 수사해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을 부정청구 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정이익을 환수해야 할 행정청은 이를 알지 못해 부정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부정수익자를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만 3천여 건의 부정청구에 대해 453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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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4개 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해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 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일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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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일 오후 1시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높아진 예방접종률 및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목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분해 진행하며 1부에서는 김윤 , 윤태호, 이재갑 교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의 시점과 목표 및 추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 및 방역 전문가뿐 아니라, 자영업·소상공인 및 언론계 등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8명의 토론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개별 토론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대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KTV·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중순 경 공개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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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개청50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쳐
산림항공본부 개청50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쳐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9월 29일 산림항공본부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50년의 미래비전 선포하기 위한 미래비전포럼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50년을 위한 항공운영, 항공안전, 항공정비 분야 미래비전 포럼에서토론을 실시하고 기념행사로서 산림항공 임무수행 중 순직한 분들을 기르는 ‘추모의 비’ 조성사업 착수식,개청50주년 축하 드론군집비행, 산불진화장비 전시, 산불진화 시연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코로나19 안전수칙 준수하며 진행됐고 50주년 기념식은 산림청·산림항공본부 관련 기관, 외부주요인사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생중계됐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항공본부는 반세기동안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목표 수립해 다가올 50년을 위해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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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개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주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가 지난 9월 30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
한·러 수교 31주년 기념일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 새로운 30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중인 양국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며 양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 중점 협력분야를 아우르는‘9개 다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및 역내 현안을 주제로 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축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경제통합 과정과 연계되어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제1부: 한러협력의 동학과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2부: 한러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신북방정책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RIAC 사무총장이 진행한 제1부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신북방정책 하 양국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양국협력의 무대가 극동·북극을 포함한 유라시아로 확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실질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부에서는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영역과 미래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양국 전문가들은 ‘9개 다리’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디지털·혁신, 보건·의료, 물류·인프라, 에너지 등 ‘9개 다리’ 주요 협력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러 주요 연구기관이 신북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후속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해, 이를 통해 신북방정책 성과와 발전방안, 미래협력 분야 모색 등에 대한 양국 전문가 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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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소병훈 “정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 2배 가까이 폭등할 것 … 제도 개선 신중 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제도 급격하게 개선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2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올해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84㎡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는 최고 분양가가 4억 8,867만원이었으나, 같은 면적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1.9배 비싼 9억 1660만원에 분양됐다.
또한,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 1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10억 73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의 아파트 분양가 8억 5600만원보다 1.25배 더 비쌌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자 고분양가 관리대상인 아파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양가 역전 현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에 건설되고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9㎡ 도시형생활주택이 5억 20만원에서 5억 5,010만원 사이에 분양되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 최저 분양가인 3억 3140만원, 최고 분양가인 4억 6770만원보다 최소 1.2배에서 최고 1.5배 더 비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인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평당 7,990만원에 분양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평당 5,273만원에 분양하면서 같은 건설사가 지은 주택, 또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주택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의 분양가 차이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9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대전시와 광주시, 대구시 등 3개 지자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 평균 분양가를 분석해 대전 유성구는 –33.7%, 광주 남구는 –11.0% 등 6개 지자체 평균 분양가가 –9.4%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라 지적하면서도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이나 분양가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분양가 급등을 초래할 수 있고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효과, 서민들이 고분양가를 부담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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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세종타임즈]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와 10.4%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신설되어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배정된다.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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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제 환경부 사전검토와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두단계가 남았다”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눈앞에 둔 청산산단의 희망빛 새출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면서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 ‘참 괜찮은 국회의원’ 김성원이 되겠다”고 했다.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