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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
[세종타임즈] 최근 4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 7곳과 LH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사건이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의 하자판정 여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자심사 결과 가장 많은 하자가 드러난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접수된 928건 중 438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다음은 계룡건설산업㈜ 398건, 디엘이앤씨㈜ 387건, HDC현대산업개발㈜ 351건, GS건설㈜ 341건, ㈜대우건설 281건, 에스엠상선㈜ 240건, 중흥토건㈜ 172건, 두산건설㈜ 158건, 중흥건설㈜ 134건, 현대건설㈜ 131건, ㈜한양 126건, 롯데건설㈜ 115건, 한국토지주택공사 97건, ㈜포스코건설 8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연도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의 공동주택 하자심사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DC현대산업개발㈜, 2019년 대림산업㈜, 2020년 계룡건설산업㈜, 2021년 대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시평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디엘이엔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3위에 올랐으며 GS건설㈜은 최근 4년간 5위권 밖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밖에 ㈜대우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도 매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품질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 그리고 일부 브랜드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시평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산식에는 시공 품질이나 하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없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지 12년이 흘렀고 매년 수천건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해온 만큼, 하심위에 하자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토부에 하심위가 설치된 이래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와 순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공사 반발과 입주민 민원을 우려해 신청접수 현황만 공개해왔다.
하심위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이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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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지방공기업 작년 부채 54兆 넘어. 67%는 도시개발공사 부채
[세종타임즈] 작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4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 6,17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36조5,707억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5,300억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1,976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2,25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채는 1,34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시개발공사 외에는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많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6조2,5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사도 1조1,278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5,324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5,459억원에서 2019년 52조4,981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들어 2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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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피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27일 기준으로 총 17개국의 우리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증오범죄 피해는 5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 모욕 및 욕설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증오범죄는 미국·캐나다를 포함한 미주지역 32%, 유럽지역 52%, 호주·뉴질랜드 8%, 아프리카·중동 8%로 발생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란타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국국적 영주권자 1명을 포함해 한국계 여성이 4명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코로나19 혐오범죄법’ : 법무부 내 코로나19 관련 혐오범죄 실태 전담인력 지정, 주·지방정부 내 혐오범죄 신고 절차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법무부 지침 발행 등 주요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외교부: 현재 애틀란타 총격범 재판은 두 곳에서 진행 중으로 한 곳은 혐오범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 선고받았으며 다른 곳은 결심 전으로 혐오범죄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키로 함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증가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주재국 당국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률자문 지원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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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제도 본격시행 1달의 성과
전자여행허가 제도 본격시행 1달의 성과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1일부로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본격시행한지 1달이 됐으며 신청의 편리성 및 수수료 결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과 사전승객정보분석시스템,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총 112개국에 달하는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발급 등의 사전 검증장치 없이 입국하는 등 국경관리 운영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경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컴퓨터 외에 모바일로도 쉽게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일반승객은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및 전용심사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정밀심사 대상은 인터뷰 실시 등 승객별 맞춤형 입국심사를 제공한다.
중요 외국 기업인 등이 비자 발급을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절차가 생략되어 국내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다.
외국인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외국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신청 수수료 수입을 통해 새로운 세수창출에도 기여한다.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과제 ‘2021년 정부혁신 박람회’ 안전분야 전시 콘텐츠로 채택됐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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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
2022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0월 5일 ‘2022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원도 양구군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송파구, 인천 중구, 대전 서구, 부산 강서구,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군,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진천군, 전북 남원·전주시,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통영시, 경북 군위군 지자체 15개소와 산림청 소속기관 2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32개소를 사업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개소당 총사업비 1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5,000만원, 소속기관은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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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렇게 살펴 봤어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재원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우수사례 공모전을 오는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부모 참여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재원아동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자체모니터링 제도를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재원아동 부모와 원장이 함께 어린이집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 관련 4개 분야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문 컨설팅을 병행 실시했다으로써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질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공모전은 카드뉴스, 이벤트·손글씨)로 나누어, 어린이집 자체 알림·소식지 등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제출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며 공모전 누리집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내부 심사 → 국민참여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 결과를 합산해 총 11개 작품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어린이집 신뢰 구축은 안심 보육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공모전을 통해 부모모니터링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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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제22대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세종타임즈] 권장현 제22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10월5일 비대면 영상취임식을 갖고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경남합천 출신으로 1990.1.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산림환경보호과장,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보은국유림관리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산림행정과 현장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다.
권장현 청장은 취임하면서 ”서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및 임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유림을 국민들이 적극 이용 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며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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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공조달 시장으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9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민간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 시장으로 속도감 있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개발-공공구매 활성화 제도로서 기재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로 도입됐다.
동 제도를 활용해 공공부문은 혁신제품·서비스를 구매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초기 판로구축과 구매이력 축적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고한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는 총 40개 기업이 신청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도출된 혁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기능 그늘막’을 비롯,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고자의 영상·위치 등을 제공하는 ‘1회용 URL기반의 콜센터 상담 솔루션’,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기반 교통안전시스템’ 등 주로 국민 생활과 관련된 9개의 혁신제품이 최종 지정됐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해,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 이후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
과거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판로 확보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로서 ㈜바이오쓰리에스의 ‘노로-X 손세정제’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에는 8백만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지정 후 판매량이 급증해 8월말까지 약 4.8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가 도출됐다.
또한, ㈜케이티엔에프의 ‘x86 제온 프로세서 기반 데이터센터용 서버시스템’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전에는 3억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지정 후 올해 8월말까지 약 8.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혁신제품 지정 이후 이들 제품의 판매는 상당 부분이 공공조달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동 제도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이력 축적을 통해 향후 민간시장 판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다른 대다수의 혁신제품도 지정 후 매출액이 증가해, 초기 판로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혁신제품 개발기업에 축사를 통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매진해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신사업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정부에서도 연구성과가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구매로 연결되어 향후 민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축사 후에는 선정된 혁신제품 개발기업 대표들에게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기업의 사업화 성공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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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발자취 따라 경복궁에서 배우는 한글
세종대왕 발자취 따라 경복궁에서 배우는 한글
[세종타임즈]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세종학당재단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홍보와 한국어·한글 보급을 위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온라인 문화답사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지난 4일부터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세종대왕의 자취를 따라가며 경복궁문화재해설사와 세종학당 우수학습자로 선발된 외국인 3명이 함께 경복궁을 답사하고 한글의 의미와 창제 과정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교육 영상이다.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한글 창제의 산실인 경복궁 곳곳에 담겨있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애민사상을 만날 수 있다.
경복궁관리소와 세종학당재단은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세종학당 집현전 한국어교실’과‘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교육 대신 문화답사 형식을 활용한 교육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송출하기로 했다.
이번 영상은 문화재청 유튜브, 2021 한글주간 누리집에서 10월 4일부터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경복궁 편을 포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세종대왕 영릉 탐방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관련된 3편의 영상을 볼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세종학당재단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과 그 역사 속의 현장인 경복궁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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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급물품 입찰 편법 참여행위 차단
조달청, 공급물품 입찰 편법 참여행위 차단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와 입찰중개자의 활동으로 인한 공공조달질서 훼손 행위를 차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 대책은 입찰자의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던 공급입찰을 사전에 납품예정인 물품을 제안해 평가하는 2단계경쟁 낙찰자 결정방식을 주요 품목에 대해 도입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 능력평가 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실적제한을 활용한 제한경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조물품 위주로 추진되었던 다수공급자계약을 공급물품에도 확대해 계약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신면 구매국장은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입찰 중개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필요 시 관련부처와 추가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