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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천 수위, 강수량 등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
잠수교 수위 현황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2020년 전국 하천의 수위를 비롯해 하천 유역의 강수량 등 전국 2,040개 지점의 수문 자료 정보를 담은 ’한국수문조사연보‘를 10월 5일 발간한다.
이번 수문조사연보는 환경부의 관측 지점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 관련 기관의 자료가 포함됐다.
통상 수문조사연보는 측정 방법의 규정 준수 여부, 이상측정치 보정의 적절성 검토 등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말에 발간했었는데, 올해에는 관련 업무 개선으로 발간 시기가 3개월 앞당겨졌다.
이번 수문조사연보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전국 635개 강수량 관측 지점 중 538개 지점이 우리나라 연평균강수량인 1,252mm를 초과했고 이 중 8개 지점은 2배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강우량의 최댓값은 2020년 8월 8일 전담 담양군의 388mm로 나타났는데, 이는 500년빈도 강우량 최고기록인 391.1mm에 근접한 값이다.
또한, 지난해 홍수주의보 수위를 초과한 지점은 전국 홍수특보지점 66개 중 37개였으며 이 중 22개는 홍수경보 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용산구와 서초구를 연결하는 잠수교가 2020년 8월 3일 오전 6시 40분부터 10일간 연속으로 ’완전 잠수‘ 기준 수위인 6.5m를 초과해 통행이 제한됐다.
이는 역대 잠수교 ’완전 잠수‘ 최장 기록이며 기존 역대 최장 잠수 기간은 1981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141시간이다.
이번 ‘한국수문조사연보’는 10월 5일부터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 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과 홍수가 빈발해지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수문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통계자료의 공개 시기를 앞당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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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대전광역시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0월 4일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개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대전시 및 유관기관은 무엇보다“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합동 방역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만 참가를 허용하고 경기 운영 시 날짜별 출입예약 관리, 7개 경기장에서 직종별 분리 개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장뿐 아니라, 선수단 숙소 등 경기장 외 외부활동도 동선을 관리하고 숙소관리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대회종료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발열 등 의심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 주최기관들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89.6명으로 그 전 주간의 2,028.3명에 비해 461.3명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2.7명으로 그 전 주간의 295.7명에 비해 57명 증가했다.
수도권 환자는 1,865.3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322.9명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624.3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138.4명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15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612만 337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4%로 8,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5,4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4%로 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6%로 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3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5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335명, 비수도권 4명 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96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982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증가했다.
10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9,392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0월 3일 종교시설 16,40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총 23만 936건이 신고됐다.
9월에는 안전신고 1만 4885건이 접수됐고 8월 대비 38.5% 감소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 1,638건, 실내체육시설 630건, 학교 589건, 대중교통 586건, 카페 570건, 슈퍼마켓 418건 순으로 확인됐으며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흡, 출입자명부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순으로 확인됐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6만 936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9만 72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362건, 고발 193건, 계도 19만 6538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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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금’2023년부터 소방분야 투자 가능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 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연평균 49명이 사망하고 331명이 부상했으며 1,3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전기사용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으로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생산,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화재 예방과 대응장비 개발·보급 등에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에 따라 화재조사 및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첨단 대응장비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전력기금을 집중 투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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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
[세종타임즈] 근로복지공단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해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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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보험금 청구 편의 등 우수 국민 협업 제안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판로개척 공조 등 총 9개의 협업 관련 국민제안을‘2021년 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공모를 진행한 ‘협업 아이디어 제안’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내 ‘협업 아이디어 제안’ 접수창구를 개설해 국민들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의 정책실현 가능성을 상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우수 협업 아이디어 제안 선정은 ‘협업 아이디어 제안’ 상시 접수창구 개설 이후, 약 1년간 제안된 총 1,818건의 협업 아이디어를 심사대상으로 했다.
이 중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6건을 내부 심사를 통해 우선 선별했다.
이후, 내부심사를 거친 16건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상 2건 및 장려상 7건, 총 9건을 선정했다.
우수상 2건에는 안종일 씨와 윤재식 씨가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안종일 씨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공조’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영세기업들에게 어렵기만 한 해외시장 판로를 새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윤재식 씨는 ‘보험사와 병원 간 협업으로 보험금 청구 편의 제공’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국민들의 실생활 개선 가능성이 높은 협업과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제안한 우수 협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대국민 서비스와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협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발굴한 협업과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협업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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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코로나 이후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뉴딜 등 주요 정책이 추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발표하는 지표는 지난 2년간 발표한 지표를 기초로 그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정책성과 및 ’디지털 뉴딜‘ 등 최근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조사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전환국면을 만드는데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된 수치로 쉽게 4차 산업 혁명의 성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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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 선두주자를 찾습니다
확장가상세계 선두주자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상 융합세계 산업의 선두주자 발굴을 위한 ‘2021 하반기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공모를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플랫폼 중심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하반기 어워드는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요소 기술 관련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국내 유망 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진행된 ‘확장가상세계 어워드’에서는 공모를 통해 가상융합기술 분야 총 49점을 접수해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9점을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공간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한 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증강현실 디바이스 기술을 보유한 레티널은 기업인 분야에서 리얼타임 3차원 콘텐츠 솔루션을 보유한 자이언트스텝은 콘텐츠·솔루션 분야에서 각각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 행사의 공모기간은 2021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며 시상 대상은 확장가상세계 산업공헌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구축에 기여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 성과를 창출한 콘텐츠·솔루션으로 총 3개이다.
본 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장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장관상에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추가 혜택으로 기업 성과 홍보, 국내 가상증강현실 분야 최대 전시회인 KMF 참가,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과의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수한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핵심 요소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확장가상세계 분야 국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 하반기 코리아 확장가상세계 어워드’ 공모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11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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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 탐험 위해 9개 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청소년 진로 탐험 위해 9개 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중학생들에게 과학·문화·예술 관련 진로 배경지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인 ‘진로특강’을 11월 2~4일 9~11일에 운영한다.
진로특강은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인접해 있는 9개 기관이 협력해 각 기관의 특성과 가치에 어울리는 진로체험을 중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유튜브 창작자, 연구개발 특성 및 사업화, 화폐 이야기, 천체 관측, 법무 직업, 학예사 등 총 27개의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비대면 실시간으로 과정당 최대 80명의 인원으로 진행된다.
진로특강 접수는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주간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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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신규 모집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성장 동력인 녹색 신산업 분야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석·박사급 환경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을 모집한다.
이번 특성화대학원 모집은 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나라 경제가 저탄소·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분야를 다양화했다.
지정과제인 환경컨설팅분야와 함께 자유과제를 기존에 추진했던 제4차 산업혁명 요소 융합기술 분야부터 지속가능제품 설계,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까지 범위를 늘렸다.
이번 모집에 응모하려는 대학원은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플러스연구관리시스템에서 받으며 관련서류를 내려받아 기재한 후 10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4개교를 선정해 3년간 총 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원은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탄소중립달성은 물론, 전 세계 시장의 저탄소 인증수요 대응을 위한 전과정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그린뉴딜의 착실한 이행을 도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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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평가”개악
유치원“복붙평가”도 모자라 5주기 부터는“셀프평가”개악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60곳의 유치원 중 58곳을 우수하게 평가한‘유치원 평가’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후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5주기 평가계획서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5주기 서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인접한 두 공립 유치원의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속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 [실천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같이 교묘하게 수정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복사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복사된 결과보고서는 유치원 알리미에 검토 없이 그대로 공시됐고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의 유치원 평가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어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유치원 평가의 신뢰도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의 편의와 유치원자율성 확대라는 구실로 5주기 평가부터 평가항목 자체를 유치원 스스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또한 유치원 내에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5주기부터는 ‘현장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오로지 서류로만 유치원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에서 41개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했다.
즉, 4주기 평가보다 5주기 평가에서“우수”유치원으로 선정되기가 더욱더 쉬워진다.
박찬대 의원은“셀프평가로 유치원에 대한 외부 통제와 사고예방이 적절하게 이뤄질지 의문” 이라며 “현재 복사 붙여넣기하며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평가자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유치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겠는가”며 “현장평가 없이 오로지 유치원의 자체평가와 서면평가로 해당 유치원의 위생과 안전성을 파악하고 교원의 휴식공간 및 근무 여건이 잘 준비되어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