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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BRT 고강도 방역·안전운행에 만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3일 세종시 BRT 버스 차고지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와 폭염 속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폭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세종 BRT는 대전·세종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업계에서 고강도 방역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온도 유지와 배차간격이 준수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시가 S-BRT R＆D 실증사업지로 선정되어 양문형차량·섬식정류장 시범운영이 BRT 차고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R＆D 연구과제들이 세종 BRT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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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그간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간 협력의 기본 틀로서 공고히 자리매김 해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아세안의 주요 정책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의료물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아세안측은 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 추가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해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비대면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관련,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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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적용 드론, 신개념 무기체계로 도입
유탄발사드론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유탄발사드론’,‘소형모듈화드론’의 구매계약을 체결해 ’22년 전반기내에 시범운용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실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의 상용 드론을 군의 수요에 맞게 공격·정찰·통신중계용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종료된 일부 제품은 군의 만족도가 높아 소요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계약 체결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은 다량의 유탄 발사 기술과 모듈 소형화 기술을 활용한 기존에 없는 방식의 신개념 무기로 군 드론 전력의 스펙트럼 확대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탄발사드론’은 40mm급 유탄 6발을 장착해 근거리 표적에 대해 원격조종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으로 2축 짐벌과 반동 흡수장치를 통해 드론의 움직임과 유탄 발사 시 충격을 상쇄 가능해, 일정 자세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운용자가 목표물을 직접 지향 및 조준이 가능하며 2초당 1발씩 6발 연속 사격 및 반경 5m 범위에 효과를 줄 수 있어, 공격무기로서 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모듈화 드론’은 소형 모듈을 적용해 전체 중량이 1.95kg 이하로 개인 휴대가 용이하며 다양한 모듈 장비를 탑재해 감시·정찰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으로 비행체에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스피커·서치라이트·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모듈화 장비를 장·탈착할 수 있어 경고·교란 방송, 표적 지시 등 대테러·특수작전의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자체 개발 비행 컨트롤러와 소형화된 일체형 통신 모듈이 적용되어 국방 드론의 국산화와 활용성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가 민간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빠르게 실증해 제품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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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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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세종타임즈]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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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시스템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분야 시스템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중 감축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이행전략 수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풍력·태양광·수소·에너지IT 등 에너지 산업육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비롯해, 2관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한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행을 위해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산업실’로 한시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한다.
‘전력혁신정책관’은 탄소중립에 수반되는 전기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수급 믹스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력계통망 투자 등 전력산업의 전반적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시장 주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투자 지원 등 수소의 생산·공급,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전력계통혁신과’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보급과’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소산업과’는 청정수소 생산 및 수급관리,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원전지역협력과’는 원전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원전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차관신설과 관련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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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념행사의 어려운 의전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 표지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격식을 높이고 어려움 없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독립·호국·민주 관련 정부기념일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400여 개 보훈기념행사가 매년 정부와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보훈처에서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사는 정부의전편람 등을 참고해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380여 개 보훈기념행사는 참고할 만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기존의 관례와 경험에 의존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사 주관자 및 성격별·지역별로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전으로 보훈기념행사를 진행해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훈처에서는 정부의전편람 등 정부에서 발간한 의전 설명서와 민간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에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의전 안내 책자에는 의전의 원칙, 국민의례, 국기게양, 좌석 배치, 행사 식순 및 진행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국민의례는 정식절차 및 약식절차를 설명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문 낭독을 수록했다.
아울러 국기게양의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좌석 배치는 행사의 성격, 주관단체와 초청자에 따른 좌석 배치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행사 식순 및 진행요령은 민간행사의 일반 식순을 소개하고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특히 행사에서 혼동하기 쉬운 헌화 및 분향 요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행사 준비에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일 준비 및 점검 사항 등을 명시해 행사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해 행사 관계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한 의전 안내 책자를 통해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전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보훈기념행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시범적으로 2,000여 부를 먼저 제작해 이번 달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보훈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에 발간된 의전 안내 책자뿐만 아니라 민간 보훈기념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사요령을 안내하는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상담’ 사업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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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개항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인천국제공항 개항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금년 7월 27일 10시 58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70톤의 수출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된 물품 가액은 약 15조 달러로 추산, 이는 우리나라 2020년 GDP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항공을 통한 화물운송은 반도체·의약품 등 고가 물품이 많아 ‘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가액의 33.6%를 차지했다.
항공화물 5천만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화물기 대표기종인 보잉747-400F의 50만회에 해당하는 물동량으로 보잉747-400F 50만대를 일렬로 주차할 경우, 지구 한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이다.
‘01년 120만 톤이였던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매년 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07년 255만 톤까지 기록했으나 ’08년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물동량이 ‘09년 231만 톤까지 하락 후 전세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18년에는 개항 후 최고 실적인 295만 톤을 달성하는 등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인 실적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여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21년 상반기 인천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20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62만 톤으로 개항이후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인천공항이 명실상부 글로벌 TOP3 화물공항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항물류단지를 지속 개발했으며 현재 7개인 항공사 화물터미널 외에도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을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신선식품·생·동물 등의 환적대기 및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악천후 등으로부터 안전한 처리가 가능한 ‘신선화물 전용처리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신 운송 등 새로운 화물수요 창출로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천만 톤 달성은 정부·공항공사·항공사·물류기업 등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 등 항공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항공물류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항공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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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6차 발표 대표구역 조감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가 된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곳으로 늘었으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1년 공급목표의 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低이용·노후화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新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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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한 민자 고속도로는?
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한 민자 고속도로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전성·편의성·효율성·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인천대교 등 4개 고속도로가 ‘우수’ 법인으로 선정됐다.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20년 79점에서 ’21년 84점으로 5점 향상됐으며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향상이 이뤄졌다.
민자 고속도로 간 운영평가 점수의 편차도 ’20년 7.16점에서 ’21년 5.88점으로 18% 가량 감소하는 등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의 향상이 이뤄졌다.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도로 공공성 확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 안전성 향상 노력도 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해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인천김포·평택시흥·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자금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상 요인을 억제해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인천대교·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영상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적재불량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평택시흥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차량 부착용 노면 온도 수집 센서를 도입하고 결빙 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등 신속한 결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감소 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 됐다.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전체 민자 고속도로로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월 중 민자 고속도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운영평가를 통해 민자 고속도로의 전체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