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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7월,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 최고조로 높아져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7월에 질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지금 이 시기, 각별한 주의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 195건을 조사한 결과, 계절로는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2건이 발생했다.
미생물은 증식과정이나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를 내뿜게 되는데 특히 7월에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고 장마 영향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하수관거 등에 쏟아져 들어가는 등 최적의 미생물 생장 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에 발생한 질식사고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비율은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달과 비교할 때는 2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사고는 오폐수처리시설, 맨홀, 분뇨 처리시설, 기타 각종 설비 등에서 발생했는데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근로자는 공기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 내에서는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특히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송기 마스크 등 보호장구 없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보호장구가 없다면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말고 119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이 전화로 신청만 하면 유해가스 농도측정, 재해예방교육, 유해가스 측정기·환기팬·송기 마스크 대여 등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처 이러한 예방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질식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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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한 청년층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을 7월 7일 오후 2시, 체인지메이커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사회문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출품작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하나의 분야를 100초의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총 140여 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8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며 일부 수상자에게는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권역대회 진출권 및 서면심사 가산점 5점의 특전을 제공한다.
청소년 부문최우수상은 도심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뿌리기’ 환경캠페인 영상을 소개한 ‘1일1수수깡-지구온도를 낮추는 즐거운 습관’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스크 기부함 3개월 프로젝트를 담은 ‘마우스 : 마스크로 나누는 우리들의 스토리’이다.
이외에도 ‘인종차별 인식개선 캠페인송’, ‘효자손’ 등 우수상 4개 작품, 장려상 8개 작품, 인기상 6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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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해, 그간 발표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졸자에 비해 취업·근로 여건이 취약한 고졸 취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고졸 취업자 맞춤형 정책과 현장성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을 높여 취업 준비 지원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개편이 완료된 학교를 중심으로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해 전문성 있는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 소양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력·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명·지식재산 교육도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한다.
감염병 상황으로 현장실습 위축 우려에 대응해 경제단체와 협력해 안전하고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실습처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 등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추진한다.
고숙련자 수요 확대에 따라 마이스터고 수업 연한 확대 시범 도입 등을 검토해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평가 지원 등 직업교육 혁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취업지원관 배치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취업 희망자에게 필요한 채용·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비대면 채용에 대응해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 채용 시 지원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고졸자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고졸친화 강소기업’으로 분류해 홍보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이 고졸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를 추진하는 등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채용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으로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지역 친화 인력인 고졸 취업자 대상 지역 전략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하고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고졸취업 협력 연계망 구축도 지원한다.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지역 고용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해 실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졸업생을 직업계고 교내 실습 보조 강사로 활용해 재학생 멘토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취업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올해부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군 복무 시 취업맞춤특기병 23개 특기에 지원할 수 있고 특기병 채용 기업에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기술병의 방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연령기준 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중심으로 학사운영 자율화를 지원해 후학습자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및 맞춤형 학습 상담·학습경험 관리를 지원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 참여대상을 도제학교 졸업생에서 일반 직업계고 졸업생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심화학습을 위한 계약학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상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상·선정 결과를 도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일반 국민 대상 현황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 마련과 공개심사·검증 등을 위한 통합관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11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을 신설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내용기준과 보조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지능정보기업 종사자가 대학 교원을 겸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체제를 구축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운영과 연계해 신기술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도 지속 추진한다.
3개 권역에 교육기술 연구소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앞으로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착을 촉진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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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를 7월 7일에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에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비롯해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894개 과제가 포함됐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래 인문사회 분야를 이끌 학문후속세대들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한 경력을 축적해 향후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학 내외의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목적·대상·기간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해, A유형은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고 B유형은 1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A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대 5년간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개별 연구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5편 이상을 제출해야 하고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9월에 사업을 개시하는 B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올해에는 7월 중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해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7월 개시하는 인문사회 학술분야 지원 및 인문학 진흥 과제로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분야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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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바다의 주인공‘항해사’직업체험 신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7월 7일 청소년체험관에 ‘스마트 해운센터’ 체험실을 열었다.
‘스마트 해운센터’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입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핵심인‘항해사’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 체험자는 스마트 해운센터에서 항해사가 되어 부산항에서 홍콩항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선박으로 이송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직업체험의 실제감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가상현실 항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선박을 조종하며 비상 상황과 기상 악화 등 다양한 조건을 대처하며 임무를 완수하도록 구성됐다.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스마트 해운센터’ 개관식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사장과 한국잡월드 조태현 이사장 대행을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SH수협은행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잡월드는 “청소년들이 넓은 바다 항해 체험을 통해 해운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해상운송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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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민권익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공동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규정되고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한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국민권익위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7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수는 1,306개, 응모작은 61만여 건에 달했고 부상금액은 115억원이 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4%의 공모전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도용·중복응모 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에 달했다.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9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참여자 중 95.0%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98.0%가 ‘응모 내용의 표절, 도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각각 동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기관별로 각각 실시해 오던 공모전 운영방식을 개선해 공통 규정·절차를 마련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책 제안 및 행정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관리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정에는 응모작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과정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정기관 공모전 정보를 한곳에서 등록·관리하고 공개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공모전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국민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모전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주요 통로인 만큼,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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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나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맛있는 밥 먹을 권리 있어”
[세종타임즈] 최근 군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에게 군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군 장병들에게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군 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며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양정숙, 유정주, 이성만, 이형석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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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박찬대 의원, 제21대 국회‘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NGO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발의법안 통과율 법안투표율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해 매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 수여한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교육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입법 분야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여야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이자 교육계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꼼꼼히 논의하고 법안이 교육현장에서 신속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롯이 교사, 학부모, 지원인력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입법 활동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늘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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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찬민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지역 용인시가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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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4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특위활동 대정부질문 등 12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이만희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들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선정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쿠키뉴스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만희 의원과 정점식 의원, 단 두 명만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우수한 역량을 널리 인정받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예산 확보와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산물 가격안정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영세농어가에 재난지원금 일괄지급과 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 등을 주도하면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힘써왔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10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지원 4법’등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법안투표율에서 경북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하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다시금 입증해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는 영천시민, 청도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쉼없이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