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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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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생존키워드 ‘디지털화’를 도와드립니다
여행업계 생존키워드 ‘디지털화’를 도와드립니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을 금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사의 위기극복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수익 모델 발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디지털 기반 인프라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사업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으로 2회로 나눠 총 200여 사를 선정한다.
22일까지인 이번 1차 사업에서는 약 88개 참여사를 선정하며 2차 사업은 오는 9월 중 실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유형은 체험형과 주도형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체험형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기업 대상 4개월 간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주도형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경험을 보유한 기업 대상 자금을 지원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5개월 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참여기업은 응모사 중 사업추진 적합성, 추진역량 및 잠재력,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체험형 76개, 주도형 12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고객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상품·콘텐츠 개발,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인프라 도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수혜 여행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교육과, 수행된 프로젝트 활용 및 활성화, 연계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도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 규모는 체험형은 2천만원, 주도형은 3천5백만원 수준이며 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행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이 사업에 참여할 서비스 제공 기업도 모집한다.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고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제공항목과 관련해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7.8.~22. 같은 기간 동안 모집에 응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업체 및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공사 누리집 ‘공고/공모’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가영 관광산업전략팀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니즈와 성과를 잘 반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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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7월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 중인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개최된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백 대뿐만 아니라,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백 대를 추가해 총 8백 대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력사들 역시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천 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23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백 대를, 2025년에는 65%인 1천 9백 대를, 2030년까지 100%인 2천 8백 대 차량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를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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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코로나 방역 등 재난방송 강화 요청
여름철 풍수해 대비·코로나 방역 등 재난방송 강화 요청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름철 풍수해 및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각 방송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보도PP 등 재난방송사업자와 3차례에 걸쳐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적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방송사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고 심층적인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여름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예방적 차원에서 방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정부 지원으로 국민들이 ‘여름철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TV 및 라디오용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해 다른 방송사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난 1월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송제작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2차 감염을 막아 방송제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회의를 주재한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재난방송이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송사간 긴밀한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재난방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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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식물의 안식처 한국자생식물원, 국민 품으로
우리 고유식물의 안식처 한국자생식물원, 국민 품으로
[세종타임즈] 산림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제1호 사립수목원인 ‘한국자생식물원’이 산림청에 기부되어 7월 7일 ‘국립 한국자생식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은 외래종과 원예종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 고유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1999년도에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식물원이자 제1호 사립수목원이다.
김창열 원장이 개원 당시부터 무수한 땀과 열정으로 일궈온 한국자생식물원은 약 10ha 토지, 건물, 자생식물 및 기타물품 등을 포함해 약 202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 됐다.
김창열 원장은 우리나라 고유 식물유전자원의 보물창고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1989년부터 식물원을 조성해 1999년 한국자생식물원을 개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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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 도로인이 한 뜻 모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7월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제30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도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로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세상을 잇다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을 비롯해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분들과 도로 설계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온 건설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됐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 도로분야 스마트건설,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도로 도로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로분야 활용방안과 도로인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도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 큰 세상을 잇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함”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로를 첨단화하고 도로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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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7일 오후 2시 농업관측센터 오송사무실에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등 수급관리 관계기관과 양계협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육계협회, 신선채소조합, 도매시장법인, 이마트·롯데마트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급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여름철과 2개월 여 남은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0대 성수품과 쌀, 마늘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작황 회복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7.3일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지속되면 일조량 부족으로 오이, 풋고추, 애호박, 가지, 상추 등 시설 채소 중심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6.10일부터 운영 중인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신속 전파·공유하는 한편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 점검 등을 통한 습해 사전 예방, 지주대 보강을 통한 쓰러짐 방지, 비 오기 전 사전 예방 약제 살포 및 비 온 후 병해충 방제약제 살포 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적기 출하 가능토록 가격안정 대책도 추진 중이다.
추석이 있는 하반기 물가 여건과 관련해 김인중 식품실장은 “쌀, 사과, 배 등 주요 품목의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계란 공급능력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하반기 농축산물 물가 여건은 상반기보다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 여름철 태풍과 최장 장마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게 형성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여름철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중 식품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석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성수품 수급 상황을 챙기고 계약재배 등을 활용한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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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최종건 차관,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일 방한중인 아미 베라 의원, 영 킴 의원 등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간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2018년 결성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그간 한미관계 발전 및 미 의회 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에 이은 금번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 및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상회담의 성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지원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미 의회가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미 의회인사들의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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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넘어 ODA를 통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요구액 기준)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4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CF 공여,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P4G 공여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해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해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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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모신나는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및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상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리·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토록 조치했다.
이에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출입 방역 조치, 시설 내 개인위생 준수 및 호흡기·발열 증상 확인 절차 등 시설 내 감염병 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관내 시설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권덕철 장관은 시설 내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인 쓰레기봉투 가공 작업을 참관하고 장애인 근로자, 종사자 등과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레기봉투, 양초 등의 생산 및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이 시설 이름처럼 ’신나는‘ 일터이면서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방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