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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대화’개최
‘한-아세안 대화’개최
[세종타임즈]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6일 에멀린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과‘한-아세안 다이얼로그’회의를 화상으로 공동주재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관계가 지속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 노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이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남방정책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여 차관보는 한국이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방향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사람’관련, 코로나19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IT 기술 등을 활용한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차세대간 상호 이해 증진이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청년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상생번영’관련, 코로나19 이후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다자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기 발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금년중‘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양자간 협력을 금융분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평화’구축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 대상 비전통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아세안과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및 국제 정세가 날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아세안간 공조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측은 역내 포용적, 개방적 다자주의를 유지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의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규칙기반질서 등 양자가 공유하는 원칙에 기반해 역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여 차관보는 그간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세안 고위관리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일련의 회의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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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변화 사회적경제, 자원봉사를 만나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6일 오후 1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섹터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섹터 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사회 영역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저변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양 섹터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은 기조 발언에서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는 공공 이익 추구,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사회 변화라는 지향점을 두고 다양한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공통점이 있다.
오늘 공동 포럼으로 영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의 단초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분야를 대표해 기조 발언을 한 김인선 원장도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가 함께 하는 ‘같이가치의 힘’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섹터 간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윤경 박사는 ‘영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양 섹터는 시민에 의해 태동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간 ‘시장 지향성’에 대한 인식의 간극으로 제한된 협력 관계를 보여왔다고 하면서 향후 두 영역 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시민성 확장 공익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영역의 점진적 확장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적 생산-유통-소비 사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윤경 박사는 ‘상호 인식 차이 해소’ 및 ‘공익을 중심으로 한 원칙 조정’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양 섹터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전상준 총괄과 박상희 센터장은 각각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양 섹터 간 지속 가능한 협업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전상준 총괄은 양 섹터는 활동 영역이 다를 뿐 참여 시민에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선순환적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협업 사업 계획의 설계가 전제될 때 지속 가능하고 참여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대와 협력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희 센터장은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는 구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섹터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부 사업으로 정례화된 상호 교류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등을 제안했다.
또 정미정 이사장은 재난 대응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위기 속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영역 간 장벽을 낮추고 특정 이슈별로 수평적 협업의 경험을 쌓고 확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소연 기자는 그레이프랩과 같은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의 태동이 자원봉사 활동에서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가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콜렉티브 임팩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는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담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민영서 대표는 “아주 작은 협력부터 실험정신을 갖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행사를 주최한 양 기관이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두 영역이 연대해 만들어 나갈 우리 사회의 변화상이 매우 기대된다”고 하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포럼에는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섹터의 주요 관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양 섹터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럼 자료집은 행사 종료 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이나 자원봉사 기록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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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터혁신 시이오 클럽’ 신규위촉식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광주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2021년 일터혁신 시이오 클럽 간담회 및 신규회원 위촉식’을 가진다.
‘일터혁신 시이오 클럽’은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혁신성과를 이뤄낸 우수기업과 일터혁신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구성되며 올해 ‘시이오 클럽’은 지역 기반 연결망 구축을 목적으로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별로 구성·운영되며 작년에 이어 총 67개사가 신규 회원으로 위촉된다.
회원사들은 지방청장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 온라인 강연회 등 분기별 정기 활동을 통해 혁신 비결 등을 공유하며 지역 내 일터혁신을 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호남권역 행사에는 지크린텍 최영운 대표, 동후 전상철 대표 등 총 10개 기업 대표자가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일터혁신 방향을 논의했으며 참석 기업 중 우리로는 직무중심 학습체계를 구축해 교육 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분임조와 같은 근로자 참여 혁신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혁신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일터를 지킨다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혁신의 주도자로서 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의 혁신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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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7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패를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에 부응해 직업훈련의 첨단화·디지털화를 선도할 훈련기관을 선정, 우수사례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전국 3,555개소 훈련기관 중 우수 훈련기관 543개소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혁신사례를 공모해 10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사전검증,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으며 기업 및 직업훈련 전문가,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선정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에게는 훈련생 선발권 부여, 훈련과정 운영 자율성 부여, 훈련생 평가 자율 시행 등 훈련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스마트 혼합훈련,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등 미래형 디지털 직업훈련 혁신 시험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행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 혁신훈련 사례를 발표한 ㈜휴넷은 온라인 훈련기관으로 수년간 쌓아온 기업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 새로운 훈련모델을 창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각각 효율적으로 살린 플립러닝에 게임의 요소를 더해 학습몰입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킨 게임러닝 훈련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한 직업훈련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 혁신을 주도한 훈련기관이다.
㈜위저드정보시스템, 3D Automation 등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정보보호, 지능형 공장 등 신기술 분야 특화 직종을 개발하고 협약기업의 전문가가 훈련과정에 참여해 프로젝트 기반의 맞춤 훈련을 실시한 결과,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등 산학협력 운영 모델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불리한 중소 벤처·스타트업 등의 인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학을 통한 인재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직업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과 같은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업해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문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훈련기관에 감사를 전하면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계속 확대·선정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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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석 제28대 중부지방산림청장 취임
강대석 제28대 중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세종타임즈] 제28대 강대석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지난 5일 인사발령을 받고 대전, 세종, 충남·북도 국유림 13만ha를 총괄 관리하는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대석 청장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1990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국유림경영과장,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는 등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성품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솔직한 화법으로 직원들과의 신뢰가 있고 소통도 잘되는 등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잘 알려졌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현장에서의 맞춤형 정책실현에 노력하겠다”며 “당면 현안으로는 여름철 산림재해 대응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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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이재명 지사 안동에 대한 관심 전혀 없다가 대선 출마 위해 고향 운운하는 위선 비판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선비정신·독립운동정신을 훼손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이 있는가”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안동을 방문해“영남의 선비정신이 나의 모든 사회활동 에너지의 원천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비정신은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불굴의 의지의 정수인데, 가족인 형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고 이를 얼버무리려한 사람이 선비정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김동연 같은 분들도 안동을 배우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안동을 들렀다”며 “이 지사는 자칭 안동사람이라 하면서 안동의 이미지만을 이용하려 하고 안동을 홍보도구로 삼는 것같아 크게 유감”이라고도 했다.
또, 이 지사가 안동의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에 친일 지배체제가 유지되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육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피로써 그 터전을 만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두 부적절한 역사로 치부하는가”고 반문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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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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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만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들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60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2022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및 예결산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만희 의원은 농업 예산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자 최근에는 핵심 당직인 제2정조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당내 경북 전체와 국내 실물경제를 아우르는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된 자체만으로도 농업·농촌은 물론 지역과 경북 전체의 국비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영천, 청도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굵직한 현안 및 숙원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소중한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천, 청도와 경북지역의 경제회복 및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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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강득구 의원, 실질적인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세종타임즈] 현행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의 주된 침해행위 주체가 학생이나 그 보호자이고 교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부당행위는 고충 및 감사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 역할을 맡으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내부에 있을 시, 공정성 시비가 있었고 전문성 확보도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며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 하에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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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1차연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률안 발의현황 국정감사 성적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총12개 항목별로 엄정하게 종합평가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에게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제21대 국회 출범 후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패키지법 등 총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1건이 통과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에서도 경기도 발전이라는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명예로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