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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세종타임즈] 교육부, 롯데장학재단, 교보문고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여름방학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를 7월 26일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북드림 사업은 비대면 독서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참여 학생도 이용 가능하며 지난해 1인당 최대 4권이던 이용가능 도서 수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0권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학업중단학생도 참여해 학교 안팎 구별 없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습지원 누리집에서 개별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기존의 학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운영한 북드림 사업은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총 82,863명의 학생이 85,071권의 전자책을 이용했다.
또한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을 통해 북드림 전자책을 활용한 우수 독서활동 작품을 시상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했다.
올해도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 등 비대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2학기 개학 후에도 북드림 전자책을 교과와 연계해 다양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기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독서 활동 등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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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6일부터 5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작년에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가 됐으며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서 언제나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누리집→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폭력피해 신고센터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가해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청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며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및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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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학교 건물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학교 건물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 지원에 협력한다.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간편하게 이동식 학교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한다.
그간 가설건축물로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시교실에 대해 일반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식 학교 건물은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해 공사 중 임시교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범위가 넓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공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미래교육을 향한 지원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교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그 외 조달분야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동식 임시교실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해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방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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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되,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현금출자, 위탁 생산 등에 대한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8∼9월 중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내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대량생산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자체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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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일 개최 예정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일 개최 예정
[세종타임즈] 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26일 칭다오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국 리징셴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2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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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한다
정운천 의원, 장관시절 '원산지 표시제' 이어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한다
[세종타임즈] 국회 정운천 의원은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간의 강습교육만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생기며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과 합격인원이 달라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출입자들이 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 당시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FTA시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바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방안전전검 표시제’ 의무화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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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의를 위한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추경을 정부안 33조에서 최종 1.9조 증액된 34.9조원으로 확정지었다.
7월 14일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출된 추경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2조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과 청년들의 코로나블루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계를 비롯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4차례에 걸친 예결소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보상 필요, 백신 자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필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정부안 총 33조원에서 1.9조원이 증액된 34.9조원으로 2차 추경이 확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17.3조원,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버스·택시기사를 위한 예산 증액,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채 2조원을 상환하고 캐쉬백 사업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노선버스업체에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 배제된 부분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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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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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3개 특성화대학원 지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을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부터 3년간 약 10.5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 대학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교과목 이수를 비롯해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을 통해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야생동물 질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각 대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문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석·박사 학위과정 참여 학생을 모집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참여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 등으로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대학과 공동연구, 현장예찰 실습, 견습생 교육 등으로 대학원 졸업 후 실무 투입이 가능한 야생동물 질병 분야별 전문인력의 육성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운영 기간 중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와 개선사항을 찾아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사람-가축-야생동물 질병의 연계적 접근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최적의 건강성을 제공하자는 원-헬스 목표 아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간 가축 질병 위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던 수의과 대학들과 협업해, 이번 석·박사급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게 됐다.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 분야 특성화대학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대응하고 관리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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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됐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에 착수해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한다.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