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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
국민권익위,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보호 앞장서”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3,840건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등 총 798건의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행정심판,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유공자 등 권익구제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해 조국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에 대한 다양한 권익침해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 국민권익위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에 3인의 국방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고충에 대해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등 총 23,386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 거부 등 총 79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보훈병원 의료서비스수준 제고 국가유공자 심사체계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등 총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먼저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보면, 1998년 2월경 비무장지대 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故 김훈 중위에 대해 군은 당시 자살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2011년 유가족과 육사동기생들의 민원을 철저히 조사해 2012년 국방부에 순직처리를 권고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7년에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했다.
또 2013년 강원 인제군에서 근무하던 임신 7개월의 여군 사망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의료자문 등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군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장병 사망사고 관련 고충민원 275건 중 78건에 대해 순직처리 하거나 재조사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
국가유공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대립해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임차인대표와 국가유공자회, LH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을 만나 갈등을 조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라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중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 또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20년 2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군참전용사협회장이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여주 휴게소에 방치돼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6차례의 현장조사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16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고속도로변에 홀로 서 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시민들 곁인 여주시 영월공원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 국경을 뛰어넘는 보훈민원을 해결했다.
최종 조정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그리스 등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신청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소지 변경 시 지자체가 반드시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올해 6월 21일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거부 처분, 상이처 추가인정거부 처분,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 등 기타 관련 관계자 진술확보, 증거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 ‘인용’ 결정해 보훈신청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청구인 A씨가 1978년 B씨의 총기 오발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당시 같이 복무했던 B씨를 찾아내어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보훈사건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 등과 같이 오래전에 발생해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고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모두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내에 보훈·의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국방·보훈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고령화되어 가는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치과진료 민간위탁병원 지정 운영, 고엽제환자 검진·등급판정·전문치료 등 관리체계 강화, 보훈대상자 예방·검진사업 확대 및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 등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을 2009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권고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2019년에는 민원분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부지원 중 미흡한 사항을 발굴해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 사전 제공, 일반묘지에 안장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국립묘지로 이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더욱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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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 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한미 백신 파트너십 협력과제 발굴 및 국내 준비를 위한 범정부‘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6월 24일 오후 2시 40분에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내외 원부자재 수요-공급현황, 원부자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점검, 해외 백신기업 투자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백신 원부자재 수급난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는 전 세계 백신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축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수요·공급을 분석하고 백신 생산단계별 필수 원부자재의 국내외 수급 동향을 진단해 주요 시사점과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각 부처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원부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원부자재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부자재 개발·공급 인프라 개선, 국내 원부자재 업체의 수입 및 미국·유럽 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또한, 원부자재의 국내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백신 원부자재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위원회에서 mRNA 백신 원부자재 기술개발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른 시일 내 백신 원부자재 R＆D 우선 지원품목을 도출해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8월부터 추진하는 원부자재 관련한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mRNA 백신개발을 위한 효소와 핵심 원부자재인 지질나노입자 후보물질을 개발해나갈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연구과제에 대한 범위,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 원부자재 개발업체에 대한 최적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해외 유수 백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자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밀도 있게 진행했다.
실무위원회 참여 부처들은 고부가가치 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뿌리-제조산업과 상품시장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기업 국내투자 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위원회 논의사항을 반영해 글로벌 백신 허브 강국 도약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에 개최 예정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국내 백신 산업 지원 및 한·미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각 부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향후, 국내 생산현황 조사부터 연구개발 지원,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협력에 이르기까지 백신 산업 전 단계에 걸친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보완·점검해나가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글로벌 백신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백신 원부자재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각부처의 지혜를 모아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건강한 국내 원부자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당부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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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
불법스팸 실태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가 ’20년 11월부터 합동으로 추진한 5대 분야 7개 과제의 세 번째 결합성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KISA 스팸신고 정보와 SK텔레콤 고객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인 삼성에스디에스에서 결합해, 성별·연령대별 불법스팸 실태연구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연구는 KISA 스팸신고정보, SKT 고객의 성별, 연령별 정보 등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결합한 통신분야 최초의 사례이다.
금번 발표는 성별, 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과 수신유형, 주요 스팸유형 등 특성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성별 스팸신고 비율은 남성 64.4%, 여성 35.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28.6%, 60대 22.8%, 40대 22.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신유형은 대부분의 성별·연령대에서 문자스팸 비율이 음성스팸에 비해 높았으나, 20대 미만·20대·40대 여성의 경우 음성스팸 비율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유형은 도박스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불법대출 순이었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주식정보 스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출·카드스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팸유형별 연령대로 파악한 결과, 도박, 불법대출, 성인물 스팸 유형은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 관련 스팸 유형도 주로 50대 비중이 높았으나, 주식정보 스팸의 경우 40대 남성이 가장 높았다.
의약품 스팸 유형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번호 유형은 상위 6개가 전체의 약 87.5%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무선, 여성은 유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국제전화 번호유형이 10.7%로 확인됐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금번 결합 시범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결합 확대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금번 결합 시범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도박, 불법대출 등 불법스팸 정책 수립과 맞춤형 이용자 스팸예방 인식제고 등 불법스팸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결합은 공공기관 데이터와 기업 데이터를 민간분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에 참여한 첫 사례”라 하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참여와 민간분야 데이터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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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개발은행 도시개발 포럼’ 개최
「한국-ADB 도시개발포럼」 프로그램 내용
[세종타임즈]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한-ADB 도시개발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그간 한국이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ADB와 공유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 계획 및 프로젝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며 ADB내 도시개발 관련 담당자 및 우리 공공기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스마트 기술기반 도시개발”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5일간 5개의 세부주제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과 로버트 길드 ADB 지속가능개발국 부국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1일차에는, ADB 담당자가 도시개발 관련 ADB측 관심분야 소개와 함께 ADB 조달시스템 및 입찰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우리기업과 ADB 사업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차에는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디지털솔루션,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유망분야에 대한 한국의 스마트 기술 및 개발 정책 등을 소개하고 ADB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ADB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포럼은 ADB-우리기업·기관들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허브 플랫폼, 스마트 수자원관리, 그린에너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미래 신성장 산업 관련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 사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사전참가 등록을 통해 본 포럼 참여가 가능하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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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항공유 통합구매로 예산 절감 효과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 소방헬기 항공유를 통합해 구매한 결과 1년간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중앙과 각 시·도별로 항공유 구매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공급단가 계약을 체결했고 헬기당 사용 예정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항공유를 구매해 왔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으로 급유가 필요해 현지에서 항공유를 급유할 경우 시·도별 공급단가와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어 항공유 상환에 따른 행정 절차도 복잡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항공유 단가계약을 전국 통합으로 체결해 운용했고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절차도 간소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항공유 전국 통합 구매 시행 전과 후의 항공유 구매금액을 비교해보면 통합 후 각 시·도의 평균 구매단가는 551.14원으로 통합 전 평균 구매단가 719.81원보다 168.66원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단가차액 168.66원을 통합 계약 기간 중 구매량 1,779,900리터에 곱해 계산해 보면 약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통합 구매 시행의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방헬기가 타 시·도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하다 현지에서 급유할 경우 항공유로 그대로 상환하면 돼 행정절차도 간소해졌다.
지난 2021년 2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현장에 투입된 충남소방헬기가 현지에서 급유받은 항공유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항공유로 상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채용, 항공보험 가입, 항공유 구입의 통합이 완료됐고 현재는 소방헬기 정비단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방헬기의 국가 통합관리를 완성해 소방헬기가 전국 어디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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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국민 한사람이라도 더 최소잔여형 주사기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과제로 제출한 “코로나 19 백신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창의적 대응 사례로서 1·2차 예선을 거쳐 전문가 심사 및 국민평가단 평가로 이뤄진 최종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 및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초기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크리스마스이브에 백신 주사기 적기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시작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 국내외 신속 인증 및 긴급 조달 계약 지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백신용 주사기를 적시에 생산·공급했다.
중기부는 특허기술은 있지만 생산경험이 부족한 풍림파마텍에 대기업의 기술멘토가 투입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긴급 가동해, 스마트공장 지원 행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저리 시설 설비자금 및 품질·생산인력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한달만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매월 1천만개 이상씩 대량생산할 수 있게 지원했다.
식약처는 기술규제 컨설팅을 통해 안전성·성능검증 등 제품 출시를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미국 FDA 신속 승인을 추진했다.
조달청은 백신용 주사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주사기 생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백신용 주사기 1억 4천만 개를 계약해 현재 천 4백만명 접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경험이 없던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업체등록, 전자입찰 이용 등 1:1 신속계약 지원 등을 통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골고루 현장에 지원할 수 있었다.
금번 수상은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신 20% 증산효과가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대량양산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스크·진단키트에 이어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로 K-방역의 저력을 또 한 번 세계에 창출·확산하고 국민 안전·보건·건강 및 자긍심을 고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행정 사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분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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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조경식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24일 프랑스 경제재정부 세드릭 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조경식 제2차관은 세드릭 오 국무장관에게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국가전략, 5세대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조경식 제2차관은 “프랑스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사회에서 정보통신분야 의제를 함께 선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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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세종타임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낙동강 유역은 먹는 물의 본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다른 지역 상수원에 비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간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말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최우선 원칙으로 약 5개월간 환경부가 제출한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했으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착공 전까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할 것을 조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 주요 지점 수질을 II급수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고 비점오염원·가축분뇨·생활하수 관리와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해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한다.
구미 해평취수장, 추가고도정수처리 등으로 안전한 먹는 물을 확보해 대구, 경북지역에 배분한다.
합천 황강 복류수,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한다.
취수원 다변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피해가 없도록 한다.
둘째, 취수원 다변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셋째, 수계기금제도 개편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생발전사업 지원 등 지속적인 혜택을 담보한다.
넷째, 국가 정책사업 등과 연계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환경부는 이날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사업 비용 및 적용 기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이번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은 낙동강 유역 공동체의 이해와 배려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이행단계에서 유역 주민들과 보다 더 소통해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식수원 마련을 위한 큰 방향을 유역 협치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됐다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추후 사업들이 실행될 때,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낙동강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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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득구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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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과 안양시, 만안구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전력 다할 것
강득구 의원과 안양시, 만안구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전력 다할 것
[세종타임즈]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23일 안양시청에서 최대호안양시장과 강득구 의원실, 이은희 시의원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는 안양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안양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광역교통망 용역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이다.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채택됐다.
이는 공청회 이전부터 안양시와 강득구의원이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과 ‘목동-광명선’을 안양서부권 광역철도망으로 고민해 용역을 준비하고 이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해 온 후 맺은 결실로 박달동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날의 중간보고회에서는 ‘제2경인선’이 확정노선이 되면서 노선이 겹치지 않는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점과 ,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시흥,광명의 3기신도시가 확정되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가시화되는 조건일 경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노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를 이루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장관과 만나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초,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공무원들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그린밸트 해제에 대해 경기도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밝히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성공과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안양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