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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유럽연합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다.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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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용소방대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소방청, 의용소방대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26일부터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 36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1년에 12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러한 교육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실시해 왔다.
기존의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생이 교육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했고 일선 소방관서 차원의 자체 교육이어서 교육내용의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소방청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혼합형 교육모델로 전환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내용 중 기초이론 및 실무지식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현장실습 및 체험 등은 소방관서에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수강하면 된다.
신규대원이 수강하는 기본과정은 제도이해, 기초이론, 현장활동, 소양교육 등 18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대원들이 수강하는 전문과정은 기본교육, 소방실무, 현장활동, 구조·장비 등 1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을 모두 수강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행정지원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확인이 가능해, 별도로 이수증을 출력해 소속 소방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의용소방대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이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교육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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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2021년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11월 24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 될 예정인 ‘2021년 소방장비 중앙품평회’에 참가할 업체를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는 시·도 소방본부의 장비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다.
소방장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품평회는 총 103종의 소방장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소방장비 구매사업에 품평회의 정보가 활용된다.
품평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6일 오후 6시까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하면 되는데, ‘출품 장비 선택 → 규격·인증여부·구매조건 등에 관한 서류 첨부 →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접수 기간 내에 신청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접수 종료 후 7일 내에 심사 결과를 참가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단위 품평회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우수한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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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평가를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상호 매칭해 약 1개월간 사업 과제를 고도화한 후 최종 선발한다.
작년 11월에 선정된 스타트업 20개사는 6개월 만에 매출 227억원, 고용 170명 등의 성과를 달성해, ‘소·부·장 스타트업 100’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는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 친환경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를 설정했으며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을 갖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접수 결과 520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26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후 2개월에 걸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성·확장성, 성장 가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10개, 스마트엔지니어링 8개, 산업용 사물인터넷 8개, 복합소재 8개, 융합바이오 6개 순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개, 충청권 12개, 영남권 5개, 호남권 3개 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증강형 웨어러블 글래스 기기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능성 투시 디스플레이 소재, 고해상도 바이오 디지털 이미지 분석 솔루션, 자율주행차량 및 산업용 4차원 이미지 레이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 참신하고 실험적인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기업은 수요를 제기한 대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들의 교육과 멘토링을 1개월 동안 받아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기업이 ’소·부·장 스타트업 100‘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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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연 5편, 온라인으로 전 세계 찾아간다
한국 공연 5편, 온라인으로 전 세계 찾아간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소비자 대상 한국 공연의 우수성과 매력을 전파하고 코로나 회복 이후 방한 시 공연관광 직접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 온라인 공연관람 행사 ‘웰컴 K-스테이지’를 오는 7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웰컴 K-스테이지’는 공사에서 2017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대학로 공연관광축제 ‘웰컴대학로’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국내 인기 공연 중 다섯 편을 유튜브로 선보인다.
다섯 편의 공연들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한국시간으로 20시에 시작하며 오는 7월 30일 뮤지컬 ‘마지막 사건’을 필두로 행사의 막을 올린다.
‘마지막 사건’은 추리소설의 대명사 아서 코난 도일과, 그가 탄생시킨 명탐정 셜록 홈즈의 대립을 긴장감 있게 다룬 작품이다.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의 공연작과 관련 정보는 웰컴대학로 공식 누리집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표적시장인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4개 외국어로 자막을 지원하고 공연별로 출연배우 인터뷰, 제작자 뒷이야기 등을 가미해 공연 관람에 대한 흥미를 더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지사를 활용, 대만, 중국, 일본 등 한국 공연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연 영상은 웰컴대학로 유튜브와 중국 여행 플랫폼 마펑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영어·일어·중어 번체 자막을 선택해서 시청 가능하고 마펑워에서는 중어 간체 자막이 제공된다.
공사 김영희 한류관광팀장은 “국내 공연 풀 버전 영상을 4개 국어 자막과 함께 전 세계로 송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가 한국 공연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 정상화 이후 방한 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공연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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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청년 인재들 격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23일 10시 30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6기 입학식에서 1년간 교육과정에 참여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긴밀히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 모집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싸피 6기 입학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다”며 “싸피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로서 자리매김해 많은 청년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직무훈련,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며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7월부터 본격 추진해 기업이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싸피와 같은 프로그램이 경영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최윤호 사장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국내 정보기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입학생 여러분이 1년간 소프트웨어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6기로 입학한 950명의 청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좋은 실력을 갖춘 정보기술 개발자가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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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국비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등 피해지역에 인명, 주택, 농·어·염·생산업 분야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08억원을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확정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 부담분 208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에 69억원, 진도에 40억원, 강진에 23억원, 장흥에 23억원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부담분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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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함께 에어컨 화재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폭염과 함께 에어컨 화재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주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에어컨 점검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고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올해도 7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에어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에어컨 화재는 주로 실외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나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다수가 밀집된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 최근 3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706건의 에어컨 화재 중 8월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173건, 9월 58건, 6월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발생 원인은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
에어컨 점검을 통해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 소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크다면 즉시 제조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에 쌓인 먼지를 닦고 주변에 낙엽 같이 탈 수 있는 물질들은 치워야 한다.
특히 실외기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환풍구를 개방한 상태로 가동해야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
소방청 성호선 화재대응조사과장은“올 7월부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에어컨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외기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7월에만 온열질환자 구급출동이 225건이 있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해 특히 기온상승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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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차관,“폭염 속 근로자 안전 최우선으로”강조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23일 천안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실태 및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도록 현장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현장 책임자는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제공과 함께 한낮에는 실외작업을 최소화해서 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근로자들은 폭염 속 안전장비와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윤 차관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경각심을 최고로 높여 힘을 모아야 할 때“며 “근로자는 업무시간 외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위해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이 위치한 천안시 등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일상 속 감염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역의 생활화를 위한 각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작업 중 “잠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관리자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올해 전국 공공·민간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연말이면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3,500대에 이르는 만큼,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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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23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양 차관 간 두 번째 대면 회담으로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이어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됐다.
양 차관은 5.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한미동맹의 진화상을 제시했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역내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한미 간 각 급에서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된 바와 같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있어서도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한 공조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