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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토스’와 ‘위하고’ 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바리퍼블리카, 더존비즈온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토스 앱’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예금·보험가입, 계좌개설 신청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손쉽게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카드발급·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클라우드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에서는 ‘위하고앱’과 전자증명서를 연계해 기업고객이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고객이 국가보조금 신청, 소상공인 대출 신청에 필요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민원서류 26종을 전자증명서로 신청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이용기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협약업체는 금번 협약을 통해 전자증명서의 활용 확대를 위해 시스템 연계 등 전자증명서 서비스 구축과 품질 제고에 노력하고 민원처리 불편 해소와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9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금융분야 중심으로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안으로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면서 “국내에서 1천9백만명이 이용하는 토스와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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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지자체를 발표하고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4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됐으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2개 분야로 지원 지자체를 선정했다.
먼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번 공모를 통해 총 9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지난 2019년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문화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00여 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본인이 원하는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선택해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지속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층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추진되는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선정된 지자체와 협력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이용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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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산행 시 안전사고 주의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산행 시 안전사고 주의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에 접어들며 산에 수풀이 우거지고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6월에는 3,068건의 등산사고로 2,261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뎌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33.7%로 가장 많았고 조난 19.8%, 안전수칙 불이행 17.0%, 개인질환 11.1%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6월은 다른 때보다 등산사고 발생이 많지는 않지만, 사망자는 65명으로 10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처럼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변하는 시기에 산행을 나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6월은 수풀이 우거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시기로 평소 다니던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자칫 길을 잃고 조난되기 쉽다.
산행 전에는 가고자 하는 곳의 날씨와 등산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나홀로 산행을 계획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출발해야 한다.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간 후 등산하거나 하산하도록 한다.
또한, 일행이 있을 때는 체력이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하고 음식을 먹거나 할 때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에서 길을 잃거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미리 설치해 구조를 요청하거나, 등산로에 있는 다목적 위치표지판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한다.
특히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방심하고 늦은 시간까지 등산하다가 산속에서 해가 지면, 조난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어도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하산해야 한다.
또한,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는 한여름 무더위만큼은 아니지만 일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평소보다 빨리 지치고 몸에 무리를 줘 탈진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모자를 쓰고 그늘에서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산행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갈증이 느껴지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으로 바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 무리한 산행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 쉬도록 한다.
이때, 몸을 조이는 옷 등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증상이 심하면 119로 구조 요청해야 한다.
무더운 날씨일수록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을 세우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하산하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와 폭염 등 날씨 변화가 심한 여름철 산행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요령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행 중 비가 내리면 계곡 산행은 피하고 특히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뀐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한다.
비가 온 후에는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고 갑작스럽게 비를 맞아 체온이 떨어졌을 때 덧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도 챙겨가도록 한다.
특히 여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낙뢰 발생이 많은데, 산에서 낙뢰가 치면 나무, 바위 등 주변에서 높이 솟아있는 곳은 피하고 낮은 곳이나 움푹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우산이나 스틱은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한낮 기온이 30℃ 가까이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수분 보충에 유의하고 어지럽거나 두통 등 몸에 이상이 오면 바로 하산해야 한다”고 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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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6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K-반도체 대규모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同 방안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5개 대규모 예타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이 중에서 2개 사업은 ’22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22년부터 반도체 新성장을 위해 첨단 센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➊ 주력산업의 데이터 처리·수집에 필요한 첨단 센서의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센서 R＆D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과 실증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며 ’22년부터 ‘시장선도형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➋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PIM 반도체 기술 선도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4대 기술분야의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본예타 종료 이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핵심인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기획 후 ’23년부터 추진한다.
➊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컨설팅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의 개발비 절감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양산형 테스트베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內 구축할 계획이며 양산 수준의 클린룸, 양산 Fab 연계 성능·효과 조기 검증 등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산형 테스트베트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➋ 반도체의 고성능화, 다기능화,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테스트, 평가·인증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同 플랫폼에는 5大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평가하기 위한 90여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검증과 R＆D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 패키징 플랫폼 사업은 내용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同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지분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석박사급 인력이 실무역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同 사업은 지난 ’20년 3분기 예타에서 최종적으로 未통과되었으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21년 3분기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예산확보,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이행 상황과 추가 지원과제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혂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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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니라공고 화산 폭발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에 3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정부, 니라공고 화산 폭발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에 3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세종타임즈] 정부는 니라공고 화산 폭발 이후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을 돕기 위해 총 30만 미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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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연 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목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백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세계 5대 임상시험·신약개발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임상시험은 신약개발 비용의 약 50%와 개발기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대규모 참여자와 비용이 요구되는 임상 3상은 국내 제약산업에서 가장 큰 관문이었다.
특히 글로벌 임상 3상은 실패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정부는 1천 명 이상 참여자를 동원할 수 있는 국내임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펀드 등 글로벌 임상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 참여자 모집부터 임상데이터의 활용까지 임상시험 전 단계의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임상 참여자 모집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AI를 활용한 임상시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상시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글로벌 임상 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약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 설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제약사, 美 FDA 재직경력자를 현지 채용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임상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기업 홍보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펀드 조성 등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임상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임상전문인력 양성 등 임상기초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상시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임상시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임상시험 참여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32개 대형병원 임상시험 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임상시험 거점병원을 지정해, 거점병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상시험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임상 전문인력 및 국내 임상 CRO 산업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상시험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단계”며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약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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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전국 철거현장 신속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우선, 노 장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사고가 빈번한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해,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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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6월1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는 등 경찰 분권의 토대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성과를 토대로 경찰의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고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창룡 청장은 발표에서 “34년 전 오늘,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에서 피어난 국민의 열망과 함성으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날이다”며 ‘6.10. 민주항쟁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동안 경찰은 지난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토대로 개혁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인권이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했고 오늘 1주년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은 “오늘 발표하는‘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시민의 시각으로 경찰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해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설치해 경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주도하고 실질적 내부 통제 역할을 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역할을 실질화해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옴부즈만의 역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인권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통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을 인권친화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귀담아듣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권 경찰서 2개소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 관련 민원 상담 및 문제점 발견 시 현장에서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사후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팀에 ‘시민 인권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조사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보고해 권고를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경찰의 인권수준과 정책 추진사항을 평가·환류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등 경찰 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경찰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실천 방안을 구체화해 경찰의‘인권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인권경찰 비전을 선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18년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한 ‘인권영향평가제’의 운영을 활성화해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경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 경찰관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시민과 기관이 참여해 경찰 활동, 시설 등 치안환경 전반의 인권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경찰 인권 대진단’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일선 수사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규정한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절차 전반에 인권의 가치가 스며들도록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음성인식 피해조사·지원 시스템’등 첨단 조사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조서 작성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번 개혁 추진 방안과 동시에 수사·정보 등 경찰의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고 7월 초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관이‘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직무수행에 판단기준과 행동 지침으로 생활화·체질화하고 경찰권 행사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이 시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권에 기반한 경찰 제도와 정책 수립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앞서 발표한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을 공유하며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중단 없는 경찰개혁 이행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는 경찰이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인권의 옹호자, 국민의 인권 경찰로 거듭나자.”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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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를 통한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한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6월 10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21년 제3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혁신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로 3회 차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공장-일터혁신 연계’를 주제로 두 개사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홍근 수석전문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필옵틱스는 2018년 스마트공장을 도입, 2019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직무교육시스템 구축,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운영 체계 재정립,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진행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총 3개의 영역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계층 및 직무별 역량모델링에 의한 교육체계를 새롭게 수립했으며 제조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핵심개발인력의 이직률 감소, 호칭 체계 개선을 통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향후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따른 변화를 직원들이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코맥스는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과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형태의 재정립,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한 현장 관리기준의 재정립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평가체계 개선/고용문화 개선/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총 3개의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평가공정성 제고 및 유연근무제 정착을 통한 이직률 감소, 작업안전 개선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한 생산수량 증가 및 불량률 감소라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했다.
앞으로도 ㈜코맥스는 ‘1인 1혁신 기획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확대와 작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꾸준한 일터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술혁신과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공정 운영의 핵심 주체인 ‘사람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노동친화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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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해외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과학기술 분야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6월 10일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플러스 참여 연구자 및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인재 유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교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플러스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분야 핵심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이 정규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구글 인공지능 전문가, 하버드의대 신약개발 연구자, 미시간 대학 전임교원 등 세계 최우수 연구자를 유치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건강관리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환자맞춤형 신약개발 중심지 구축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플러스 참여 연구자 및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대학 관계자들은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재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해외인재 유치 사업 참여 관련 애로사항, 한국과 미국의 연구 환경의 차이점 등을 공유하면서 해외 우수 연구자가 국내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수소에너지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간 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대학 관계자들은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흥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 미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핵심 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기회로 삼아 양자기술과 같은 차세대 원천기술의 공동연구와 연구자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신산업 분야 연구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