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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의 일자리 함께 만들어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6월 10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산업계와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폐업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기술훈련 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급, 일자리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는 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직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기업으로 취업도 가능하다.
특히 재단에서 제공하는 ‘리-스타트 패키지프로그램’은 자기탐색 진로설정 및 취업역량 강화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직업체험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은 참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참여자는 과정 이수 후 해당 기업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1:1 커리어 컨설팅, 취업동아리 구성, 취업 알선 등 참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재단은 올해 서울 및 서울서부, 경기, 대구 지역 4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리-스타트 패키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전국 12개 센터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업연계특화과정’도 올해는 중장년 남성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성별·연령별 맞춤형 훈련모델을 개발해 내년에는 여성, 시니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재단은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출구 전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학계, 산업계와 연계해 이번 협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특화 전직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위기업종 근로자들도 새로운 분야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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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지정심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해,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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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한다
급류 사고 대비 수난구조역량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서 중앙119구조본부 구조대원 16명을 대상으로 급류구조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 단양군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일가족 3명이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 등 매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과 전남에서는 급류와 관련된 인명구조 활동 중 소방대원들이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급류구조 특별교육과정은 국지성 호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급류 사고 시 대원들의 안전한 구조활동과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급류에 관련된 이론교육과 함께, 유속이 빠른 강원도 인제군의 내린천을 훈련장소로 선정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하천을 수영으로 건너가는 훈련과 보트를 이용한 구조훈련 등을 통한 급류 상황의 적응력과 구조기법을 교육한다.
특히 1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해외 급류구조기법 교육을 이수한 구조대원을 교관으로 선정해 현장 중심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병일 중앙119구조본부장은“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급류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국민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폭우 시 각종 매체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침수나 산사태 등 위험지역의 이동을 자제하고 재난 안내방송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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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방대원 임무, 헬멧 색상으로 구분한다
현장소방대원 임무, 헬멧 색상으로 구분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남 나주시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지붕이 붕괴되며 추락해 다쳤고 지난 3월 강원 원주에서는 화재가 난 병원건물 상층부의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을 파괴하던 소방관이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소방활동 중 부상을 입는 소방관 수는 지난 5년간 총 2,402명에 이른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다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통일했다.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헬멧은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헬멧과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그 밖의 재난현장에서 착용하는 소방용 안전헬멧으로 나뉜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은 헬멧의 색상으로 임무가 구분된다.
현장지휘관은 청색, 화재진압대원은 검은색, 구조대원은 적색 또는 형광 오렌지색, 그리고 구급대원은 흰색 헬멧을 착용한다.
그동안 현장안전점검관은 헬멧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시·도별로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했다.
소방청은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통해 대원들에게 미치는 안전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색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
시·도 소방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형광연두색과 노란색을 1차로 선정했고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형광연두색을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으로 선정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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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
해양경찰청,‘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첫 걸음 뗀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개청 이후 최초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1주간 해양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 교육, 전반적 만족도 등 8개 분야이다.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불만족 요인을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직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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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김응수 위촉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배우 김응수 위촉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10일 배우 김응수 씨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응수 씨는 예방접종 국민 참여 안내 공익광고 출연, 포스터 촬영, 예방접종 현장 방문 등 올 연말까지 예방접종 진행과정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서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그리운 일상 회복을 위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소통의 가교역할과 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당부”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김응수 씨는, “저도 예방접종 차례가 와서 사전예약을 해놓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곧 예방접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일상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동참을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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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충남·북 이어 대전서도 출범.중원권 지지 확산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 지지모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청권 신복지포럼이 충남과 충북에 이어 대전에서도 1만명이 넘는 발기인 및 회원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출범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대전포럼’은 10일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통해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적극 활동에 나설 것을 공식 천명했다.
발기인 수는 2200여명, 가입 회원은 1만3000여명으로 당초 목표한 회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앞서 출범한 신복지충남포럼 발기인 2000여명, 신복지충북포럼 발기인 2500여명을 합치면 충청지역 세 곳의 발기인 수만 7000여명에 육박해 오는 19일로 예정된 신복지세종포럼까지 출범할 경우 중원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신복지대전포럼의 상임대표는 유마영 청주시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로는 고종혁 영천교회 원로목사, 김병순 대전 테크노벤처협회 회장, 김옥현 대한수맥학회 회장, 김원중 호평라이온스클럽회장, 박정기 재대전 대전·세종 호남향우회장, 송덕헌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오노균 전 대전시 새마을회장, 유인봉 대전시 버스노조 연합회장, 윤미옥 대전체조협회 회장, 이민 전 재대전 광주전남향우회장, 임양길 전 서원대 교수, 정유선 뉴스 이제 말 대표, 조남준 효충의 전국연합 부총재, 최영희 대전 주민자치회연합회 상임이사, 최재희 전광회 회장, 한광현 대전 김대중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영순 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조남열 전 호남향우회 사무처장, 신문균 전 재대전 대전충남 호남향우회장, 최영식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노인위원장 등 4명은 상임고문을 맡아 대전·충청 지역의 이낙연 지지세 확산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한 고문으로는 권경원 CMB산악회장, 김치수 포럼 대전의길 공동대표, 송영진 선화교회 원로목사, 송태준 전국 유림 대전지회 부회장, 오상덕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 이영근 대전충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회 부회장, 임재인전 대전시의회 부의장, 장수현 대전 상가연합회장, 한병기 대전 지체장애인협회 고문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현직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도 대거 참여해 조직 확대에 적극 나섰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종명 대전시의원이 광역의원단장을 맡았고 김종천·이종호·홍종원·손희역·김찬술·문성원·우승호 대전시의원도 신복지대전포럼에 합류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21명 중 8명이 이낙연 지지를 선언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도 박민자·강화평, 육상래, 이선용, 김태성·이삼남·박은희·서미경 의원 등 총 8명의 구의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이원주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변호사, 길민호 한밭대학교 교수, 장광희 목원대 교수, 조인성 한남대학교 교수이, 감사로는 신상범 블루코드 감사, 전득배 충남대학교 병원 감사가 선임됐다.
신복지대전포럼 운영위원장은 김종천 대전시의원, 홍보위원장은 박희정 대전MBC 아나운서 대외협력위원장은 김용수 대전바둑협회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은 전석광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 자치분권위원장, 조직총괄본부장은 최우혁 전 대전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 맡아 조직에 짜임새를 더했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과학의 도시 대전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을 선도해 나갈 곳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의 선두국가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전도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은 쇠퇴하는 추세를 피해가지 못해 대전 인구가 2013년 154만명에서 2020년 147만명으로 줄었고 특히 청년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6만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대전 현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이 살고 싶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대전으로 만들기 위한 ‘대전 발전을 위한 두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전을 K-바이오의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백신 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이를 위해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 구축, 초광역 자율주행자동차 특구 조성 및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의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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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멘토리야구단 구단주 위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양준혁선수가 설립한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를 맡았다.
6월 10일 국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에게 멘토리야구단의 구단주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욱의원은 “야구를 배우려면 1년에 평균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양준혁선수가 수년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주신 것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구단주로 임명된 만큼 취약계층 아이들이 야구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혁야구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리야구단은 2011년부터 야구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야구훈련, 전지훈련, 야구장 견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 장자동에 위치한 성남 백현 야구장을 비롯해 전국에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사회배려층 초등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야구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발된 아이들에게 유니폼, 글러브, 신발 등 야구장비를 지급한다.
멘토리야구단은 다문화, 탈북민 자녀, 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아동,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몸을 직접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건강한 신체와 협동심과 배려심 등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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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세종타임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코이카 연수센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련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의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돼 보상할 것을 규정하는 점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고려해 서울특별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중수본에게 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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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시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세종타임즈]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작년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깨트리는 허위중고차 매물은 없어져야 할 생활적폐”며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형사 고발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달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부동산 거래매물 총 24,259건 중 총 8,830건에서 허위·과장광고나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발의를 추진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