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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목록을 개방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오는 7월 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방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업계에서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인하고 관련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도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보유 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제공해왔다.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는 제공된 정보 목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공간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생산기관의 AP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20년 67,278건 대비 17,921건이 증가한 85,199건으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6%, 도로·교통·물류가 16.6%, 지도관련 8.9%, 일반공공행정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조사를 마친 공간정보목록을 기반으로 보유 기관 간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농경지정보, 교량터널정보 등 39건의 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607건을 국가공간정보 목록을 개방하게 됐다.
특히 ‘20년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되는 공원, 골목길, 문화재 정보목록을 활용해 국민의 휴식처와 관광지를 선정하거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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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일제점검… 604건 부적합 적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개 소속기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했다.
한편 이번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다.
시판품 조사결과,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해만 실시했으나,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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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륜차 문화 함께 만들어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이후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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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보라매병원 방역 현장 방문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전쟁에서의 최일선 현장인 감염병 전담병원의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 전담지정병원 중 하나로 선별검사소, 선제검사소, 코로나 대응 병상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코로나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하는 병원 중 하나로 감염병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문의료기관이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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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해‘주택수리’하세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해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매뉴얼에 반영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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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형 리더십 교육”, 공직사회 꼰대문화를 바꾸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 공직사회 꼰대문화를 바꾸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자율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최초로 ‘연극을 통한 공감형 리더십 교육’을 도입했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은 최근 MZ세대 증가와 영향력 가속화로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세대 간 소통역량 향상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 함양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연극형 리더십 교육’은 관람형, 토론형, 참여형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장 리더십 실천 사례 중심의 연극을 ‘관람’ 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2단계는 리더의 역할연기 연극을 보면서 상호 ‘토론’을 통해 올바른 리더십 모델을 모색해보는 과정이다.
3단계는 교육생이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연기에 ‘참여’해 공감형 리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에 선보인 연극 영상은 1단계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극을 영상화해 온라인으로 관람토록 제작한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제작한 이번 연극 영상은 공직사회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를 높였다.
연극 영상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이 세 개의 가상여행을 통해 MZ세대의 속마음을 듣고 직접 MZ세대 입장이 되어 MZ세대가 살아온 환경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공직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세대 간 일하는 방식의 차이, 관행적인 보고서 작성과 불필요한 회의, 권위적인 회식문화 등 조직 내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을 사실적이고도 코믹하게 그렸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기성세대가 MZ세대의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MZ세대는 기성세대의 헌신에 공감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영상은 세대 구분 없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리더십 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자치인재원은 타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극 영상을 지원해 간부 공무원의 리더십 함양과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연극 영상 확산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해 새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세대 간 소통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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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 개정은 ’17.5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금년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침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해 공동체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한다.
먼저,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공동체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전체본과 함께 요약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시기에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지침 적용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해 지침 운영효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지침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침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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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 공고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 공고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8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아이피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최초로 적용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알림→공지사항의 IPTV 허가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로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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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 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총 3,500개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 관련해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했고 이와 함께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3,545개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해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였다.
이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개소였으며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개소였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개소였으며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개소,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468개소,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개소였으며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현장은총 623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 착용 불량의 경우도 다수 지적됐다.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 중심의 점검으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어서 건설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그간의 상시적인 점검·감독에서 벗어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제 점검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일제 점검 방식이 전국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향상되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일 수 있을 것” “소규모 현장의 안전의식 및 안전수준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불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도록 해 재해예방에 도움 되리라 판단”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2/3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밝혔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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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 물류에 물꼬를 트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노선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로 운임상승, 컨테이너 부족 등에 따른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HMM과 협업해 하반기부터 미주로 운항하는 임시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 쿼터 물량을 확보·운영한다고 밝혔다.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전용 쿼터 물량은 월 200TEU이며 이는 신선농식품 하반기 수요물량의 약 50% 수준으로 수출업체 물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쿼터 물량은 6월말부터 수출업체로부터 선복 신청을 받아 다음달 7월 17일 첫 출항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내에 “선박수출지원 신청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으며 농식품 수출 전용 선복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선복 신청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선복 물량은 선착순 배정이나,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편중된 물량 신청시 조정, 추석 성수품 우선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부분으로 확보한 선복 물량이 수출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HMM과 업무협약 추진, 임시노선 선복 쿼터물량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임시노선 뿐만 아니라 정기노선 선복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