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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사업장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정보“한눈에”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산업종류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현장 실측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작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한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업종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별 배출특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과학원은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작성 결과와 폐수배출시설 종류별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폐수배출시설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과학원은 안내서에 발간목적, 구성, 활용 방법과 82개 업종별 배출목록 결과표를 수록했고 안내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해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배출목록은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분석결과와 해외 선진국의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분류된 82개 폐수배출시설별,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수질오염물질 51개 항목은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목록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다.
과학원은 앞으로도 새롭게 지정되는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신설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또는 환경부 디지털도서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요약본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부서로 배포한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폐수배출시설별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항목과 농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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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7일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해,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금번 세미나와 같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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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의견 듣는다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청년의견 듣는다
[세종타임즈]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청년의견 제안 창구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를 직접 접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제안 창구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제안 창구는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 흐름을 반영한 비대면 시험방식 도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목 제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재채용 수험부담 완화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혁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공간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인사처는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 의견 제출 제안자는 ‘국가공무원 채용 청년 자문단’으로 위촉해 향후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시 자문활동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일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에 대한 수험생 등 국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채용제도 발전 방향을 청년들과 함께 모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채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평소 국가공무원 채용에 대해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어왔다”며 “이번 청년제안 창구를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체험과 제안을 다양한 목소리로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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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재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국외체재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은 국외체재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등 병무 민원서류 제출 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을 확대·적용해 국외체재자도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재외공관 방문, 국내 가족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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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유관기관의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추계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월 8일 공개했다.
이번 잠정배출량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확정 통계보다 1년 앞서 잠정 추계한 결과다.
2020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4,860만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7.3%, 현재까지 최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7억 2,760만톤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와 산업공정 분야가 전년대비 각각 7.8%, 7.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발전, 화학, 철강 등 산업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총발전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전년대비 3,10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송 부문은 유류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코로나19에 의한 여행·이동 자제의 영향과 저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 정책의 효과로 배출량이 2019년 대비 41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부문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화학 350만톤, 철강 240만톤, 시멘트 220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가정부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업·공공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줄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150만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대비 배출량 및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내 총생산 10억원당 배출량’은 354톤으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추정됐다.
배출량 원단위 개선은 2020년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1% 감소한 데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감소,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7.3%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0년 ‘1인당 배출량’은 12.5톤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신재생 발전량 증가,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수송연료 소비 감소 등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한 잠정치는 유관자료를 활용해 잠정 추계한 결과로 향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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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한다
항공종사자 보호로 항공안전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한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항공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항공운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로관리제도는 승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도입한 제도로 적용대상을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을 운항관리사까지 확대 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운영을 하고자 한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며 항공기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교대 근무와 야간근무의 일상화로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높은 직업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소속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하거나,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항공자격증명시험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에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수료을 환불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접수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문, 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한다.
그동안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은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기내흡연 금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휫수별로 30일에서 최대180일까지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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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세종타임즈]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868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확인된 제작결함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해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덤프트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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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장중심의 기술사업화 R＆D 지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사업화·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두 사업은 산업부의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1년 38개 23억원, 다음으로‘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21년 25개 113억원을 투자한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화 컨설팅 → 2단계 R＆D의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1단계 지원대상 38개 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의 사업화 컨설팅 자금을 지원받아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기획과 민간투자 유치를 연말까지 완료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1:1 사업화컨설팅, 투자유치 사전교육 및 투자유치상담회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R＆D 우수성과물을 대상으로 산업부가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함으로써 부처간 R＆D 투자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금년 25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약 4.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후속 R＆D 및 사업화기획 등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의 사업화 R＆D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사업기획 컨설팅·민간투자 유치·R＆D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각 부처 R＆D 결과물을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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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우리나라 수자원평가기술 알린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
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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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민·관·공 57개 기관이 모여 울산 지역문제 해결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지자체·공공기관 등 57개 기관과 함께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역단위 플랫폼을 구축해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2020년까지 전국 8개 지역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산과 부산 2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 선정된 지역은지역문제 발굴 및 선정, 민·관협업 의제선정, 협업의제 해결 및 실행 등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
먼저, 추진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안과제를 발굴한다.
제안된 과제는 ‘민·관협업’을 통해 협업 가능한 의제를 선정한 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의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출범하는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해 추가지역 선정에 공모해 2021년 1월 신규지역으로 선정됐다.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환경, 주거,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해 의제를 선정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아 요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 실행도 예상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시민사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미 8개 지역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대구의 무장애플랫폼, 충남의 해양쓰레기 변신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울산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