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다음 두 가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지난 14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냈다.
또한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1일 이수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 직원 채용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교육부에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을 촉구했었다.
전국 4년제 92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가 28곳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저 역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지원자에게는 편견을 제거한 공정한 선발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한 조직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1-07-21
-
온라인으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적발
햄프오일 제품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 등 조치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됐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7-21
-
해외 제조원 GMP 실사정보 공유로 제약사 경쟁력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해외 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주요 보완사항을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주요 보완 분야는 제조소 시설·환경 관리 GMP 조직 제조·품질관리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등이며 보완 내용의 위험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 구성했다.
이번 주요 보완사항 공개는 식약처의 해외 제조원 GMP 실태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 규제기관의 국내 실태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2018년~2020년 기간 중 162개 해외 제조원에서 실시한 GMP 실태조사 결과 자주 확인되는 보완사항 중심으로 구성해 국내 제약사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이후 2017년까지의 의약품 해외 제조원에 대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1-07-21
-
대한민국 광고산업 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광고업계의 사기 진작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광고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을 마련하고 7월 21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광고의 날’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하고 있다.
특히 포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실무자급 직원, 중소 광고회사 임직원 등 국내 광고산업을 이끌어 온 숨은 주인공을 포상 대상자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모두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광고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예비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공개검증 절차 등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고 ‘2021 한국광고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광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광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노력해온 숨은 주인공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추천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1
-
‘데스크테리어’는 ‘책상 꾸미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데스크테리어’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책상 꾸미기’를 선정했다.
‘데스크테리어’는 사무실 등의 책상을 꾸미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7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데스크테리어’의 대체어로 ‘책상 꾸미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7%가 ‘데스크테리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데스크테리어’를 ‘책상 꾸미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5%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데스크테리어’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상 꾸미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21
-
산림청 민원담당자 사기진작 노력
산림청 민원담당자 사기진작 노력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0일 올해 2분기 대국민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한 ‘민원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해 포상하고 민원처리 사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했다.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민원답변 충실도, 처리건수, 만족도 등이며산지정책과 김병진 주무관, 산림자원과 송호 주무관, 법무감사담당관실 양기환 주무관,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 주무관, 삼척국유림관리소 김상직 주무관이 선정됐다.
산림청에서는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과정 운영, 사기진작을 위한 특전 부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특히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명상, 숲치유 등의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산림행정의 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더욱 친절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7-21
-
서울 100대 APT 분석결과, 갱신율 77.7%까지 상승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
[세종타임즈] 정부는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효과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 3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차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올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서울 100대 APT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임대차 3법의 1년간 시행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갱신율 증가로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갱신요구 증가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APT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 평균 57.2%에서 21.5월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초, 송파, 강동, 서대문, 은평, 중랑구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
한편 6월 한 달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중 63.4%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으며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임대료 인상이 5%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갱신계약에서 5%이하로 인상된 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대비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됐으며 온라인 신고 등 신고편의 제고로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되어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하며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1
-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현장중심으로 강화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현장실무 교육이 강화된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해 올해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교육대상 인원 폭증 등으로 불가피하게 단축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운영해 왔으나, 현장대응능력이 약화되고 대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신규 임용자에게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교육하는 방식의 표준 교육훈련 체계를 새로 마련해,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표준안은 행정 실무과정을 축소해 한정된 교육 시간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현장실무 교육은 밀폐된 공간에서 화염과 연기로써 실제 화재현장의 롤 오버,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등을 재현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물화재 교육시설을 공동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에 있는 소방학교 중 일부에만 갖춰져 있는 해당 시설을 권역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전국의 신임소방관 교육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청 신희범 교육훈련담당관은 신임소방공무원 전체교육의 80% 이상을 강화된 현장실무교육으로 운영해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강인한 소방관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1
-
바이오산업의 구심점이 될 산림바이오자원 숲
바이오산업의 구심점이 될 산림바이오자원 숲
[세종타임즈] OECD는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며 2030년경에는 바이오 경제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시장규모는 2013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6%씩 증가해 ‘17년 약 3,800억 달러 규모이며 ‘22년이 되면 약 5,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산림바이오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산업은 국산 산림바이오자원의 생산·공급 체계 기반 부족으로 원료 소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바이오자원의 공급 기반이 될 수 있는 진주 금산, 문산, 진성 일대의 산림바이오소연구소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을 소개했다.
시험림은 약 720ha 규모이며 염료 소재가 되는 신나무, 황벽나무, 수액 생산이 가능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향신료의 원료인 왕초피, 민초피나무, 방향성 물질을 가진 참식나무, 월계수 등 산업화가 가능한 바이오 산림바이오자원 약 약 80여 종을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진해, 영덕, 완도, 무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생육이 우수한 개체를 선별 조림해 남부지방에서의 생장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왔으며 이들 중 생육상태가 가장 뛰어난 개체는 추후 임·농가에 증식기술과 함께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1994년도부터 유망 바이오 산림자원을 조림했으며 현재 조림목 대부분은 활착되었으나 일부 동해 및 풍해 등의 피해를 입은 나무는 다시 조림하며 관리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산림바이오자원의 육성뿐만 아니라 신나무의 항산화, 미백효과 등을 구명했으며 광나무에서 나오는 천연색로 틴트, 립밤 등을 시제품화 했다.
또한, 가시나무의 항균, 항산화 효능과 쉬나무 종자의 항당뇨 및 지방간 억제효능을 구명하고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더불어 유망 산림자원을 활용해 피부재생, 모발건강, 여성갱년기 치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성 생활소재 발굴 및 실용화 원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연구소의 위상에 걸맞게 숲에서 찾는 생명산업 즉, 산림바이오산업을 위해 현재의 숲을 잘 가꾸고 활용가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증식기술을 제시해, 이를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임·농가 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1-07-21
-
닛산, 기아, 비엠더블유, 포르쉐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알티마 1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니로 EV 15,276대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뒤 범퍼 모서리 충격 시 후퇴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니발 313대는 연료탱크 제조 불량으로 탱크 측면에 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2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INI Cooper D Five Door 등 6개 차종 12,147대는 연료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주변 부품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가 손상되어 연료가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1,302대는 전력변환장치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로 구동모터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출력이 저하되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파나메라 4 등 5개 차종 141대는 앞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의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타이칸은 7월 22일부터, 파나메라 4 등 5개 차종은 7월 19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