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6월 7일 오후 녹조 발생이 자주 있는 대청호 수역을 방문해 녹조 대응 준비를 사전점검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 방류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상수원 상류유역 중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선정해 수질확인과 오염저감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을 활용해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의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의 86%에 해당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퇴비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 시범운영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해 녹조발생을 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역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녹조 발생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일부 구간의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해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해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장비를 집중 배치·운영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해 완화조치를 취한다.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녹조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녹조대응 정보방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정수장 및 상수원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녹조 관련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해 녹조 대응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녹조 발생을 줄이고 녹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개최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을 6월 7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개최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5조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2,835동을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미래학교 공간을 가상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등 미래학교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미래학교를 그리다 꿈꾸다 설계하다’라는 주제 아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가상설계 분야는 제시된 상황정보를 반영해 교실 또는 학교 단위 설계 디자인을 제작하고 영상콘텐츠 분야는 미래학교 핵심 요소와 일상 등을 손수저작물, 영상일기 형태로 제작하며 교수학습설계 분야는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주제 중심 융합수업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하되, 한 분야만 출품 가능하며 1·2차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 대표자상과 부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으로 미래학교 행사를 통해 시상한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이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대전환의 모습을 상상하고 미래학교와 교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6-07
-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7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노력한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2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모범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대규모 유공 포상이 수여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의 저력으로 이겨내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금탑 등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의 정부포상 92점이 수여됐고 장·차관급 표창 296점도 함께 수여됐다.
올해 행사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매년 개최되던 규모를 축소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 업종별 중소벤처기업 유공자과 유관단체 등 100여명 미만 규모로 개최했고전국 13개 권역 대표 중소기업인 등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한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중소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 유공자 가족 등이 현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youtu.be/3cuIE_iSb6U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단해 엄주섭 대표와 한황산업 박준흠 대표가 안았다.
㈜단해 엄주섭 대표는 공기압기기 국산화를 통한 1조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2,000억원의 수출 달성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한황산업 박준흠 대표는 전기전자, 조선, 기계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철답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인 대표 9인에 대해 직접 포상을 전수다.
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와 신속한 경기회복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에 대비해 지난해에 310조원, 올해는 추경을 통해 14조 1,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행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 중으로 특히 디엔에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빅쓰리라고 불리는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은탑산업훈장 수상자 허상오 ㈜에스피엘 대표를 포함한 23명의 유공자 포상 후 격려사를 통해 “취임 100여일 동안 여러 현장을 다니며 현장이 원하는 정책,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는 소회를 밝히고“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여준 저력은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선도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2021-06-07
-
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쿠팡,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관세청과 쿠팡 주식회사는 6월 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목적은 민·관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체계개편 방향 자문, 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가 급증하고 거래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로부터 무역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통관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속배송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 우려물품은 집중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결식에서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관세당국도 이미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전자상거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해 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아마존·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기업 및 유피에스, 페덱스, 디에이치엘 등 특송업체와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해관총서도 알리바바그룹, 징동 등 주요 기업과 협업해 법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18년에 완료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등의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1-06-07
-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사진 공모전 : 한국 속의 메콩, 메콩 속의 한국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 속의 메콩, 메콩 속의 한국의 모습 혹은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교류와 협력의 장면들을 포착한 사진 작품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엄선된 수상작을 중심으로 향후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과 메콩 5개국 시민들이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7
-
이낙연 “군 장병 인권, 사기와 국가안보 위해 총체적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나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바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며 “우리 국민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2021-06-07
-
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해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 죄, 제12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2조의 죄, 제123조의 죄, 제124조의 죄, 제151조의 죄, 제152의 죄, 제155조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6-07
-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했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해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06-07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 임명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