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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또한,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방지했다.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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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E,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미래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전체회의는 이번에 최초로 개최됐다.
신재생E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E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신재생E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민관합동 신재생E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련했으며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재생E에 대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신재생E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全주기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한다.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며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 前에 실시한다.
안전진단 전문기업·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E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제품·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E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은 ‘2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을 해소한다.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금번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E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신재생E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는 한편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향후 신재생E 설비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인 바, 신재생E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등 에너지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요인과 이에 대한 에너지안전 정책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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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혁신국가 대사관들과 기술협력 전략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해외 주요 국가와의 산업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협력 전략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대사관 라운드테이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주한프랑스대사관 필립 르포르 대사,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요안나 도너바르트 대사, 주한스웨덴대사관 야곱 할그렌 대사, 주한캐나다대사관 튜더 헤라 상무공사 등 한국에 주재중인 총 10개국 외국대사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기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영국, 독일 등 주요 혁신국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차원의 혁신을 도모하고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급망 연계방안을 논의해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코로나 시대 한국의 산업혁신 정책 및 글로벌 R＆D전략, EU의 반도체 및 Net-Zero 정책 동향,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프랑스 정책 동향, 코로나시대에 대응한 미주권 혁신 정책 동향을 발표하고 행사에 참석한 해외대사관들 간 각 국가의 관심 사항과 향후 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9년 산업기술 조약 체결을 바탕으로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전략산업을 발굴해 Top-down식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R＆D의 해외 참여비율을 기존 2% 수준에서 올해 10%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 4월,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신설해 해외 연구자와의 원활한 소통도 유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EU대표부는 EU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전략 계획을 소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및 저탄소 기술개발에 글로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전략을 지속 논의하기 위해 주한외국대사관과의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정례화해 글로벌 혁신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주재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달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미래 유망품목에 대한 공동연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에서 더욱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혁신 국가들이 더욱 강하게 연대해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함께 기술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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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백신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지원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해 바이오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 성과를 점검하고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발굴 등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점검회의를 통해 수요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활용되는 최신 기술 동향을 공급기업에 공유하고 공급기업은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하고 백신 원부자재 등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방안을 수요·공급기업과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소부장 16개 품목 중 2개 품목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일회용 세포배양백 개발 주관기관인 이셀바이오는 샘플 제작과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 제약사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세포배양백은 항체치료제·백신 제조에 필요한 소재로 기존 스테인레스 다회용 세포배양기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며 세척·멸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미국·독일 등 해외 소수 업체가 글로벌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수요로 자립화가 시급한 품목으로 이번 결과물이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배지 개발 주관기관인 에이비엘바이오는 항체·세포치료제 생산용 맞춤형 배지 개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현재 개발단계는 글로벌 상용배지 대비 약 85% 수준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배지 생산에 기반이 될 개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체 간사 바이오협회는 백신 원부자재 등 신규지원 필요 품목 발굴 계획을 발표했으며 참여기업들과 함께 향후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바이오협회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연대협력 협의체 수요·공급기업과 함께 신규지원 필요품목을 발굴 중에 있으며 특히 신속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인 mRNA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정부 R＆D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은 “연대·협력 협의체 중심의 R＆D 추진 및 사업화 촉진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바이오소부장 자립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mRNA 등 차세대 백신 원부자재를 포함해 바이오소부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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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개편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신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해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되,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신규 도입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에서 운영한다.
또한, ’연구제도혁신과‘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총괄해 연구개발 전 단계에 걸쳐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기준 마련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성과평가정책국 내의 ’평가심사과‘와 ’과학기술정보과‘를 각각 ’연구평가혁신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평가혁신과는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분석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활용·분석을 체계화하고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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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통한‘맞춤형 안전대책’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3개 민자도로를 선정하고 해당 민자도로 구간을 운행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 장치를 분석했다.
운행기록 장치 분석 결과, 천안-논산 2,416개 지점, 대구-부산 1,180개 지점, 상주-영천 1,546개 지점에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기록 장치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가속, 급감속, 급진로변경 등 11개 행동을 위험운전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위험 운전 행동이 다수 발생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별 안전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산 JCT, 남풍세 IC 등에 기 설치된 시설물 점검, 속도 단속구간 연장, 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등 안전 개선대책 마련 동대구 IC, 남밀양 IC 등에 기 설치된 시설물 점검, 12개 지점에 플래시 윙커 추가 설치 영천 JCT, 화산 JCT 등에 기 설치된 시설물 점검, 16개 지점에 감속 유도차선, 구간 단속 카메라 등 추가 설치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위험 운전행동과 사고정보를 종합 분석하면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민자도로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민자도로의 사고감소 효과를 분석한 후 다른 노선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과학적인 기법을 기반으로 한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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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육훈련의 새로운 과제와 길을 묻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전 세계 항공조종사 양성 전문가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방안과 새로운 기술로 변화하는 항공교육훈련의 미래 방향을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주최하고 홀데일미디어 그룹이 주관하는 “제4회 아시아 항공교육훈련 심포지엄”을 6월 2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심포지엄은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아시아지역의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심포지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격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항공훈련산업을 전망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항공교육훈련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최신 항공훈련기법인 증거기반훈련과 증강현실훈련 등 새로운 훈련기법 도입을 중심으로 항공 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훈련에 대해 총 4개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적항공사 및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수요자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주제 선정과 연사초청을 통해 실제 항공사의 교육훈련과 연계되고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항공훈련 산업의 최신 트랜드를 공유하고 창조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함께 높여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보호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훈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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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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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제작 인력의 13.2%가 보수 미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독립제작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제작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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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앞두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영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중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올해 1월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고 시·도별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전국 시·도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 현재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있던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통합해 편성·집행 가능하게 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중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논산 탑정호 교통사망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옐로카펫’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가령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6월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합동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해 7월 1일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