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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바다의 날,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
제26회 바다의 날,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오전 11시 10분 경남 거제시 지세포해양공원에서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주제로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다만,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은 P4G 정상회의 일정으로 인해 다소 늦춰졌다.
26회를 맞는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지역 어촌계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개최된다.
다만,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해양수산인의 최대 축제인 만큼, 현장 참석이 어려운 25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도 온라인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다.
이 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변재철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 회장을 비롯해 6명이 현장에서 상을 받고 이 외에 40명에게 정부포상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변재철 회장은 1965년부터 55년간 해운업에 종사하며 국내외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외국 선원교류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업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비정부기구, 기업,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바다를 가꾸는 ‘반려해변 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간 ‘반려해변 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협약을 통해 경상남도는 반려해변 대상지역 선정과 정화활동 쓰레기 처리 등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26회 바다의 날을 축하하고 거제시의 새로운 해양경제 핵심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윈드서핑, 댕기요트, 제트스키, 플라이보드 등 해양레저 장비 시연 행사가 기념식 장소 앞 해상에서 진행되고 인근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6월 13일까지 해저탐사 로봇, 무인 잠수정과 선박 등 첨단 해양장비 등을 전시하는 ‘첨단해양산업 특별전시회’가 개최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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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를 열고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전 세계 28개국과 공유했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권 존중, 대체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14회를 맞이한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연수’는 저작권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제도 발전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 주제로 28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명과 민간기업 관계자 참여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초청연수가 아닌 화상연수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여국들의 수요를 고려해 연수 주제를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 제도’로 선정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참여국들의 지역별 시차에 따라 1일 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일 차는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3일 차는 남미·카리브해 지역 등으로 나누어 한국의 제도를 공유하고 우리 민간기업의 성공 경험을 소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9개국, 남미·카리브해 지역 12개국 등 총 28개국에서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명과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참여국들도 자국의 현황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표해 연수의 효과를 높였다.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한국의 저작권 제도 및 최근 정책 동향,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와 분쟁 예방, 국내 민간기업 성공 경험, 참여국 현황 및 경험 등을 다루고 질의응답과 전체 토론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참여국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고 연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 측 발표를 사전에 제작한 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또한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접속할 수 있는 연수 온라인 체제를 구축해 연수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으로서의 저작권과,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작권·콘텐츠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중소기업’이 전 세계 기업의 약 90%에 해당, 고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세계은행의 통계를 언급하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 저작권 체계와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민간기업은 지식재산, 특히 저작권 활용을 바탕으로 한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
태국의 한 참가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구제 제도에 대해 궁금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기능과 활동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했던 남미의 참가자에게는 문체부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저작권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은 이번 연수에서 자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집행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국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이번 연수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정책과 중소 콘텐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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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수립해 6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호발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0만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되어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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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의 성능확인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9일 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성능 점검과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문 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과 국민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성능을 확인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점검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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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로 하이패스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연말까지 전국 3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2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했다.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으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영업소를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 있어 1개 차로당 통과대수가 최대 64% 증가했으며 차로폭이 넓어지고 차로 시설물이 줄어들어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하계휴가 전까지 10개소, 연말까지 24개소의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단차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47개 하이패스 차로를 확장했고 올해에도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해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
한국도로공사 이광호 영업본부장은 “다차로 하이패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이패스 차로를 폐쇄하고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영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공사기간 동안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앱과 블로그, 도로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대상 영업소, 공사 기간, 감속운행 등의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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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부터 마을환경, 지역 공동체가 함께 변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청지 접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약 200여 가구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사업은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희수 지역균형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행복감을 더욱 높여주는 상생모델이므로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동참해 우리 주변이 더욱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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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4명 포상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를 6월 3일 오후 2시 건설신기술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건설신기술의 날’은 지난 '03년 제정된 이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에서 총 24명이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롯데건설㈜ 김종수 상무가 수상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신기술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5천여 건 이상 적용됐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줄이고 품질은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증 수수료를 42% 인하해 신기술 개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장심사 시 스마트건설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건설 신기술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건설산업계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향후 건설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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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6.3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CEM 회원국, 국제기구 및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 청정에너지 정책 성과 및 향후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그간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과 원전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고 향후 ➊화석연료기반 발전 축소, ➋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 ➌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➍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 등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참석자들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 및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을 설명하며 CEM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정책관은 한국정부는 연내 NDC 추가 상향,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확산에 힘쓸 계획인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CEM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여국들은 각국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하며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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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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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톡스 생산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취득 및 불법거래 등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었다.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법 거래 및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자의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나, 취급자 리스트 및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취급자 정의 및 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 부재가 확인됐다.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 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위반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해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해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신고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로 구축해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균주 탈취·유출 및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