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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역량 강화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14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대 EU 수산물 수출관련 규제, 수출목적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 관련 애로 목표시장별 해외지사화 사업강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애로 등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산지역의 12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부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 ·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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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대기업 간 착안 베끼기 논란, 상생에서 해답을 찾다
창업기업-대기업 간 착안 베끼기 논란, 상생에서 해답을 찾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착안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인쇄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착안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으며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양사 간 상생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착안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상생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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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10 12:00(우리시간 7.10 19:00)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도 7월 중 온라인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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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최근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던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新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로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美, 日,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나갈 방침이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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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신시장과 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59개 혁신제품 시범구매
바이오헬스 신시장과 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59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99억원 규모의 59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13개 기관을 선정하고 7월 11일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매칭은 특히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5종을 서울대병원 등 대형 국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7개 기관에 매칭했고 혁신제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차 수요매칭에 이어 국제개발협력단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2종에 대한 총 8개국 11개 해외정부 기관 시범사용을 확정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시범구매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수출 지원 등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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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넘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복장 완전 자율화 추진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10시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추 부총리를 포함한 총괄과장 이상 간부들이 자율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이는 직원들이 편한 복장을 입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다.
추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임을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편한 옷차림을 착용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업무 몰입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일정을 잘 마무리 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고용 등 주요 지표의 개선 흐름을 잘 이어가, 하반기에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보다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름휴가 사용 등 충분한 재충전 기회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금년 상반기 정년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기념 행사를 가졌다.
해당 직원들은 금년 6.30일 기준으로 각각 근무경력이 35년, 40년, 42년 이상된 여성 주무관들이었으며 추 부총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준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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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7월 10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통합·운영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동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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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혁신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 촉구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혁신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 촉구
[세종타임즈]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4차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총회에 참석해 대표연설을 하고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와 회담에 이어 12개 특허청과 회담을 갖고 3건의 협력 양해각서·협약을 체결하며 중동·오세아니아·유럽까지 협력범위를 넓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서 지식재산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혁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설치 논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193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2개 특허청과 회담, 3개국과 업무 협약 성과’ 또한, 이 청장은 3일간의 짧은 일정 중에 12개 특허청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➊호주특허청과는 포괄적 협력 업무 협약를 체결해 지식재산보호,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정보공유,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로 양 청간의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➋사우디와는 ‘한-사우디 지식재산청간 지식재산 교육 제작물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 편찬한 학생발명 교육교재의 아랍어 판이 제작되어 ’21년부터 사우디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된 학생발명교육 수업에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➌스웨덴과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이 스웨덴 지식재산청을 통해 현지 출원인, 연구자 등에게 ‘아시아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한국의 심사관련 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하반기 특허심사하이웨이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교육, 지식재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적인 중추국가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활발히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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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차질 없이 준비 중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➊발전력을 신설하는 한편 장거리 송전망도 보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7.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기존 수요에 더해 신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29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전력의 공급방안에 대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참석한 국토부, 용인시, 한전, 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200여개의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단조성과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50년에는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1/4에 달한다.
송전망 보강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산단 조성 초기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발전력을 우선 신설하고 이후 장거리 송전망을 보강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발표된 이후, 4월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TF’를 구성해 클러스터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에 핵심 요소”고 강조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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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현장지원단’,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중심으로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수출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원정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위한 별도 설명부스를 운영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 15차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산단 및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애로해소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16차 간담회부터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전시회들과 연계해 ➀간담회를 통한 수출애로 청취 및 현장해결과, ➁상담 부스를 통한 지원사업 설명 및 맞춤형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해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반도체, 투명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