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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과기정통부, EU와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기술 선도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을 6월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지난 5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1차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EU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던 11대 협력 과제 중,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EU 간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하고 연1회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 및 EU측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를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초고성능컴퓨팅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양측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운영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연구자의 상호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구성된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표준화, 산업계 활성화 등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날 개최된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등을 통한 사이버보안 정책 공유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으며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및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EU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사이버보안원 간 사이버보안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24년도 신규 공동연구을 포함해 한-EU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주,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국제전기통신연합 6G 비전 개발그룹에서 6G 비전 권고 마련됐다을 공유하며 ’30년까지 6G 표준화 전 과정에 걸쳐 한국과 EU가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관련 양측의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에서의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양측이 혁신, 안전, 공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플랫폼 자율규제’, EU의 디지털마켓법, 디지털서비스법 등 각각의 플랫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그룹으로서 함께 글로벌 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며 “오늘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단순한 한-EU간 협력 강화를 넘어서 한국과 EU가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함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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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30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
지난 2월 국표원의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대부분은 컨설팅·정보제공 등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서비스 지원을 원하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해,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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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와 산업·통상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트야쉬 한 슬로베니아 경제관광체육부 장관과 6.30. 면담을 갖고 자동차, 물류 분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슬로베니아에서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조립용 부품 등을 인근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의 코페르 항을 주요 물류기지로써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근래 코페르 항 물동량 증가로 인한 야적장 부족과 잦은 체선 발생이 우리 자동차 및 물류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으로 전달되고 있는바 슬 측에 우리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 장관은 코페르 항을 통한 우리 기업의 자동차·물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슬로베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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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주택 통계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5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8,86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8,892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5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157,534호, 착공은 77,671호로 나타났다.
분양은 46,670호, 준공은 153,145호로 집계됐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5,17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6,9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5% 감소,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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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재정증권 6.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PEDIEN
[세종타임즈]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7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5조원씩 4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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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6월 29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친환경차·도심항공교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확인해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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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AI 인증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최근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기반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AI 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주최로 개최되는 ‘산업 AI 국제인증 포럼’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소자격을 획득한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공동참여한다.
동 포럼은 산업 AI 신뢰성 인증 운영지침 등을 논의하는 ➊산업 AI 인증제도 분과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➋산업 AI 인증기술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AI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창립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의견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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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의 미래, 신기술 혁신에서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회 유통산업주간에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의 혁신과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6.28.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통혁신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대전, E-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첫날 개막 컨퍼런스에서는 ‘엔데믹시대 유통시장의 변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근 자체 브랜드 상품 확대를 통한 유통·제조의 연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유통산업 신기술 활용 세미나’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유통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유통대전에는 지난해 이어 쿠팡,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들이 활용 중인 디지털 물류기술을 선보이고 정부가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유통 풀필먼트 표준모델도 전시된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 개최되는 E-커머스피칭페스타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유통물류현장에 적용가능한 리테일 기술을 발표하며 투자사, 유통사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최종 4개사를 선정해 산업부장관상, 혁신상, 비전상, 상생가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리테일테크 확산은 유통업계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업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대·중소유통, 제조업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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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수소 수급 상황은 ‘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동시에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등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28.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3년 하반기 수소수급 전망, 수소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정적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23.5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 32,295대, 수소충전기 244기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승용차 1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14,35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76기를 추가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소공급업체들은 연말까지 중·소규모 기체수소 생산기지를 대전, 부산, 완주, 광주, 창원 등 지역거점별로 구축하고 창원, 인천, 울산에 액화플랜트를 준공해 액화수소를 본격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충전소 사업자와 협력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수요량은 최대 약 7,000톤, 공급 능력은 최대 9,000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모빌리티용 수소 유통 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중장기 수소 수급 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수소차 보급 확대,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경제가 국민 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며“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관련 업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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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모듈러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주 지원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싹기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준공 현장은 구조안전성과 내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적용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 10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모듈러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모듈러주택 새싹기업과 시공사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의 시각으로 본 국내·외 모듈러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업계 지원방안 및 산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기존 건설산업에 맞추어진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특히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발주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해외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모듈러 단독주택이나 학교 등 소규모 건축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새싹기업들은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과 더불어 사업 초기 원활한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건설 분야는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가 커 다른 산업보다 새싹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중소 건설업계의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원팀코리아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정보교류 및 주요 수주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산·학·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