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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
[세종타임즈] 김현미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2019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202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또한 해당 제도를 규정함에도 세종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관련 규정 내용을 최민호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 산하 9개 출자·출연기관보다 훨씬 규모가 큰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세종시 조례처럼 관련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논리대로라면 서울, 경기도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유독 인사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를 비판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전문성과 역량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1. 임명절차의 공정성 강화, 2. 기존 공무원 중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내부 발탁, 3. 임명 과정, 업무 성과 공개를 통한 인사운영의 투명성 담보를 제시했다.
김현미 의원은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문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종시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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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설치 및 친환경 정책 도입 제안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배변 문제 해결과 친환경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시대를 사는 세종시의 공존과 상생’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 및 반려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인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 지목된 점을 언급하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영국은 반려동물 배설물을 활용해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가로등을 설치해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도 공공장소에 배변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배변수거함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과 더불어 △주요 산책로 및 공원 내 배변수거함 설치 △반려동물 배설물의 자원화 방안 장기 검토 △친환경적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인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은 피할 수 없는 변화다.
필연적인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노력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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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업은 세종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였으며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며 “2015년 197억원으로 매입한 부지 가치가 감정평가액 1,151억원으로 6배가량 상승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르면 약 3,684억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 보상비로 활용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자산 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공공기관 입주와 건축물 준공이 본격화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시와 관계기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첫째, 교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신규 교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도 대상부지 매각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기관 유치이다.
그는 “지난해 말 1,9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관심을 보인 기관이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수도 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최적 활용 전략 마련이다.
안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가 본격화되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시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계획과 실행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빛나는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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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초등돌봄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학교 안전망 강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세종시 학교 안전망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까지 깊은 불안과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며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심리적·신체적 보호 또한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불필요한 낙인과 편견이 없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교원의 건강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과 치료 연계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홍 의원은 이에 “심의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감시기구가 아니라 회복과 복직을 지원하는 기구로 제 기능을 하도록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안전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외부 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귀가 지원 인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 학교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안전망 확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만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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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민의 뜻 반영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민의 뜻 반영해야”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뜻을 반영한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1단계 구역은 2020년 개방되었으나, 2단계 구역은 생태 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사유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2023년 국지도 96호선 존치 결정으로 인해 재설계가 필요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상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녹지 공간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특히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 지방법원 건립이 확정되며 정치·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상 의원은 특히 26만 평 중 5만 5천 평은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논농사가 유지되며 실질적인 공원 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의 내셔널 몰 공원을 예로 들며 식물원 및 호수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이나, 어린이 박물관 및 한글문화단지와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사계절 워터파크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황량하게 조성된 장미공원 같은 것이 아닌,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이 조례를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와 방향을 직접 확인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조했다.
끝으로 “개발과 경제성장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는다”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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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마무리…총 34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총 3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안신일·홍나영·김현옥·상병헌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정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를 위한 세종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등 주요 안건을 포함해 행정복지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 교육안전위원회 9건 등 총 34개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확인했다.
반면,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제98회 정례회를 열어 주요 업무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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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도시 세종,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정비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조례 속 한자어와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한다.
시는 19일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법제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먼저 문화·체육, 복지 분야 21개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일본식 표기 등을 바꾸고 순차적으로 시의 주요 조례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한자어인 ‘동일한’은 ‘같은’ 으로 ‘분할’은 ‘나누어’ 등의 표현으로 정비된다.
또 외래어인 ‘홈페이지’는 ‘누리집’, ‘팸투어’는 ‘초청 홍보여행’ 으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은 ‘필요한’ 으로 바뀐다.
조례 속 단어 등이 우리말로 정비되면서 시민들이 조례를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이외에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인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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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연수원, ‘정책과 하나되는 연수 모임’ 운영…연수의 질적 향상 도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2025년부터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연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연수부 전문적학습공동체인 ‘정책과 하나되는 연수 모임(정·하·모)’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하·모’는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 유우석 부장, 이주선 교원연수팀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학습 모임으로, 정책 부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연수 모임 주제에 따라 교육연수부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의 정책 부서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조직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정책과 연수를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연수 모임과 정책설명회를 동시에 운영하여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세종교육연수원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연수 기획 강사의 강연, 독서 토론, 정책설명회, 세미나 및 포럼 참여, 분과별 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정·하·모’의 첫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1차 모임에서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2차 모임에서는 ‘놀이 중심 유아 성장 지원’▶3차 모임에서는 ‘초등 배움 중심 수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강화, 다문화 학생 지도, 위기 학생의 정서·행동 지도 등 주요 교육정책과 연계한 연수를 꾸준히 운영하며, 현장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교육연수원은 2025학년도에도 정책과 연계된 연구와 학습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연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태제 세종교육연수원 원장은 “연수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과 연계된 연수를 운영하여 교사들의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교육연수원은 올해 총 10개의 정책 연계 연수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원의 연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수 포인트제 도입’ 및 ‘연수 장소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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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학교 제작 영화 ‘루프’, 벨로이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작 선정
[세종타임즈] 한국영상대학교는 LINC3.0 사업단과 ㈜무림산업 영상사업단이 산학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제작한 구상범 교수(방송영상미디어과)의 장편영화 ‘루프’가 제20회 벨로이트 국제영화제(Beloi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공식 경쟁 부문에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벨로이트 국제영화제는 세계 30개국에서 출품된 11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극영화 경쟁 부문에서는 ‘루프’를 포함한 28편이 경쟁을 펼친다. 뉴욕타임즈가 ‘선댄스 영화제의 대안’으로 평가한 벨로이트 국제영화제는 20년의 역사를 거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구 교수의 ‘루프’는 지난해 한국 최초로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F) 인증 A-Class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제28회 탈린 블랙나이츠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벨로이트 국제영화제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장편영화 ‘루프’는 구상범 교수의 각본 및 연출 아래 한국영상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진과 학생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영화는 고등학생 세종, 진수, 효상, 민우를 중심으로 우정과 가족, 사회를 판타지, 액션, 드라마, 스릴러 장르를 통해 풀어냈다.
구 교수는 “이번 작품은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정과 가족, 사회를 휴머니즘적으로 표현한 영화”라며, “업(카르마)과 윤회에 대한 철학적 요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이전에도 ‘어느 날 그녀가 우주에서(2023)’로 제56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백금상을 수상했으며, 단편영화 ‘아리(2017)’, ‘우체통(2018)’, ‘와우보이(2021)’가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단편 부문에 초청되는 등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영화 제작을 총괄한 유세문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루프’의 국제영화제 초청은 산학 공동제작의 우수한 사례로, 방송·영상 특성화 대학으로서 한국영상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교수진, 학생,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부터 촬영, 후반 작업까지 협업해 만들어낸 작품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0회 벨로이트 국제영화제는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벨로이트시에서 개최되며, ‘루프’는 3월 29일과 4월 2일(현지 시각) 북미 프리미어 상영을 앞두고 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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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봄맞이 건설현장 환경정비 추진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봄철을 맞아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행복청이 발주·인허가한 건설현장 2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공사현장 정비 및 주변 공용도로 청소,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겨울철 동결·융해로 약해진 비탈면과 낙석 위험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수하고,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을 신속히 정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제설작업 등으로 오염되거나 파손된 공사현장 주변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고,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과 포장 상태를 점검해 위험 요소를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 정비를 강화하고, 세륜·세차시설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