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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2차관,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 기관 현장 방문
과기정통부 제2차관,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계 기관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5월 7일 오후 서울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19 수어상담 등을 지원하는 중계사를 격려하고 코로나 19에 대비한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손말이음센터는 ’05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이 통화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20년 3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문의·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예방접종 관련 안내도 지원하고 있다.
조경식 차관은 “중계사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청각·언어 장애인들도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되어 감사드린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귀와 입이 되어주는 중계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역 등 안전조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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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청년, 여성 등의 조속한 일자리 회복을 위해 기업과 경영계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중투자, 채용보조금 확대,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노동법 시행 과정에 현장 기업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영계도 최근 이에스지 투자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맞추어, 노동자의 안전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애초 예정되었던 한국노총 방문은 한국노총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한국노총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으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방문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한상의, 민주노총 등 노사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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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에 산소발생기, 산소통, 음압캐리어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5월 9일 수송
정부, 인도에 산소발생기, 산소통, 음압캐리어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5월 9일 수송
[세종타임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에 5.9. 항공편으로 산소발생기 230대, 산소통 및 산소조절기 200개, 음압캐리어 100개를 우선 수송할 예정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물품은 인도적십자사에 전달될 예정이며 추가 물품도 순차적으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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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박영범 차관,동물판매업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5월 7일 오후 경기 하남에 소재한 동물판매업 서울한펫 경매장을 방문했다.
반려동물 경매장은 다수의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거점으로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아 특별히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차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12일 특별방역정책회의 후속 조치로 소관 시설별 방역을 ‘장관 책임제’로 시행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장·차관을 방역책임관으로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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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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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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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다음달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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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문자서비스‘알림톡’기능 추가로 예산 대폭 절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환경 개념도
[세종타임즈]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 기능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문자전송 서비스에 알림톡 발송 기능을 추가한 “통합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8월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기존의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으로 장문 메시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60% 이상 요금이 저렴하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233개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총 5억 3천8백만 건이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할 때 보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이동통신 기반서비스이다.
주로 민원처리 안내, 내부업무처리, 공지 사항 및 정보제공 안내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기준으로 장문 메시지 60%를 알림톡으로 전환한다면 연간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문자메시지 평균 요금은 약 17원 8.063원, 장문 메시지 26.763원, 멀티미디어 메시지 MMS 49.863원)이며 알림톡은 건당 약 5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알림톡’ 전송 실패 시 이동통신사의 문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을 대비해 백업회선 확보, 통신속도의 증속, 상시 모니터링 구축 등으로 인프라 관리를 강화해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알림톡 방식의 메시지 서비스 전환으로 기대되는 예산 절감효과와 국민 편의성 등을 이용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3개월 동안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알림톡이 추가되면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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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 총 24억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를 추진(3.5.~4.5.)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에서 지원했으며 이중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총 24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지방비 24억원 포함 총 48억원 규모로 진행),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티맵-AI를 활용한 디지털 복지행정 통합돌봄 특화마을’을 조성한다.
노인·중장년·청년 대상의 ‘응급안전 돌봄’, ‘가상현실 운동공간 우울증 케어’, ‘청년창업지원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통합·운영 관리하는 디지털 복지행정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수집 및 분석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대정읍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사업은 도시 청년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이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를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디지털 도·농교류 플랫폼 등 지역 청년 일자리 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스마트 베이스캠프 흥선’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방치된 지하공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버섯 등 특화작물 원격재배 환경 조성, 실내공기질 데이터기반 무인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성주군 ‘ICT 지능형 온(溫)택트 세대융합’ 사업을 통해 치매심리검사 및 예방프로그램 등 노인심신 건강 모니터링 장비를 마을회관에 보급하고 청년 창업가-어르신 멘토링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스마트케어로 상생하는 스마트타운 대(박)동(네)’ 사업은 생체정보 모니터링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생육환경 조기감지 스마트 재배환경 구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역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타운 서비스 모델이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고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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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세종타임즈]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021-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