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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등록상표 사례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에는 1,43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지자체는 담양군, 정읍시, 신안군, 진안군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군단위 지역에서의 상표출원이 상위 10위 안에 7개나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 신안군, 진안군, 영동군, 울진군, 부여군, 청송군이며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 및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의 명산지답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정원 브랜드 ‘죽녹원’,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있다.
특히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기반으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단풍미인’을 통해 쌀, 토마토, 수박, 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 ‘1004 천사섬 신안’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박지도는 보라색 라벤더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을 보라색으로 색을 입히고 ‘가고 싶은 섬’, ‘퍼플섬’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 문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박성용 심사관은 “지자체의 상표 출원 증가는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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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4일 국무회의에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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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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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 위해 온라인 교육 자료 개방
나라배움터 마을(빌리지) 전용 누리집 화면
[세종타임즈] 공무원 교육자료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한 ‘나라배움터 마을’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온라인 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해 영상교육자료 1만3천여 편과 전자책 6천여 권을 제공하는 ‘2021 나라배움터 마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학습자들이 요청하는 주제를 선정해 매월 주제별 교육자료를 추가로 편성, 제공할 예정이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부모를 위해 부모교육 학습자료를 특별 편성했다.
가정의 의미와 부부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과정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매월 추가 편성되는 자료 중 대국민 공개 가능한 교육자료는 ‘나라배움터 마을’ 대상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라배움터 마을’은 국가인재원이 지난 2018년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에게 영어, 중국어 등 어학 과정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 국가인재원 본원이 위치한 충북 진천과 음성군 지역주민 300명에게 어학, 과학기술, 인문소양 등 영상 학습자료와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 실시 중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라배움터가 보유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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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세종타임즈]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 또한, 현장위치와 작업상황, 위험요인 등 현장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지도로 구축해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안전관리에 활용된다.
이번 감시체계 구축은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적인 비대면 업무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적용한 것이다.
공단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7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5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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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순학 교수 등 아동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한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1년 제99회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포상식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참석자 수, 진행 시간 등 행사 규모를 예년보다 줄여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이 정부포상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범어린이 3명과 아동 관련 후원자 1명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권순학 교수는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원장으로서 어린이 건강증진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됐다.
1999년부터 경북대학교병원에 재직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소아신경과를 개설해 소외된 어린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장애아동들을 중점 진료하며 사회적 후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은 정성덕 신안보육원 원장과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이 수상했다.
정성덕 원장은 36년간 보육사 및 보육원장으로 재직하며 아동들의 건강한 양육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기숙사 형태의 시설을 가정형으로 개선하고 도서 지역임에도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아동복지에 기여했다.
문성윤 순천SOS 어린이마을 원장은 아동자립지원사업의 법제화와 안내서 개발에 참여하고 사례관리와 시설보호지원에 노력하는 등 33년 동안 1만여명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은 삼신늘푸른동산 최현숙 원장, 국립생물자원관, 전북 종합사회복지관 서미영 과장, 실로암 지역아동센터 김득수 센터장이 아동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포상식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잘 견디어 준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준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어린이 한명, 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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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
행안부 장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치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을 방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현장을 점검하고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지인 하남유치원 주변 지역은 당초 어린이 관련 시설 3개소가 밀집해 있었으나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통학로가 없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곳이었다.
이에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고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보도를 새롭게 설치했다.
또한, 과속·주정차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점멸 신호등으로 운영되던 교차로 지역은 회전교차로로 변경했다.
4일 현장에서 만난 유치원, 학부모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접촉사고들이 자주 발생해 걱정이 많았는데, 시설개선 후에는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은 “기존의 자동차 소통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의 틀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간담회 직후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릴레이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백나영 하남유치원 원장의 지목을 받은 전해철 장관은 다음 주자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전남 진도군 군내북초등학교의 이세일 교사를 지목했다.
전해철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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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국가숲길 'We 포레스트' 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관령 국가숲길 'We 포레스트' 사업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대관령치유의숲, ㈜트리플래닛, 어흘리마을은 오는 5월 4일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대관령 국가숲길 ‘We 포레스트’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나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산림복지심의회에서 인정되어 지난 5월 1일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숲길을 배경으로 추진하며 강원도 강릉시·평창군 일원 대관령 국가숲길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숲을 조성하고 지역마을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We 포레스트’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숲’의 명칭으로 협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과 상생발전 가능한 숲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의적으로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인류 미래와 함께하는 숲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알렸다.
이번 5자간 업무협약은 그동안 각 기관별 역할과 예산의 한계를 탈피해 서로의 장단점을 극대화하고 보완하는 계기이며 ‘We 포레스트’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경제 자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e 포레스트’사업은 대관령 국가숲길 내 ‘We 포레스트’를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We 포레스트’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지역에서 채취, 가공, 판매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서 민은 대관령 국가숲길 일원 산림보호 관은 사업 총괄과 대상지 제공 공은 숲조성 예산지원, 마을 생산품 구입, 마을기업 설립지원, 지역마을 소득 콘텐츠 연구 산은 마을 생산품 개발 및 품질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 상생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그린뉴딜의 탄소중립 의지를 다지는‘We 포레스트’사업을 통해 민,관,공,산 역량융합 성과가 대관령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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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집에서도 문화생활 즐겨요
가정의 달, 집에서도 문화생활 즐겨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5월 5일부터 30일까지 국민들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통합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을 운영해 왔는데, 해당 누리집에는 연간 90만여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특집, ‘연말연시 특집’, 올해 2월 `설연휴 특집` 기획을 합산한 이용자 수는 65만여명에 달한다.
이번 `가정의 달 특집’을 통해 문체부는 여러 부처·기관과 협력,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집에서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집에서는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100여 종을 주제별로 새롭게 선별해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치고 답답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국민들에게 이번 특집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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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상담을 강화한다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상담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상담을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은 정보제공과 함께 위기상담을 통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18년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운영 중인 전문상담 체계로 현재 26명에서 하반기에 31명을 추가 고용해 총 57명으로 상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93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급증한 상담전화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기존의 자살예방상담전화를 보완해 긴급 운영 중이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상담건수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3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1393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시작된 이후 상담 응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4%이던 응대율은 10월 55.7%를 거쳐 12월 최대 79.5%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월평균 70%대의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자살예방상담전화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자살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예방상담 강화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고립감, 우울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께 희망을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기존의 자살예방상담전화 내 적정인력배치, 자원봉사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자원봉사자분들을 적극 배치해 상담의 질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