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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
[세종타임즈] 김대지 국세청장은 ’21.6.30.~7.2.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국세청과 K-전자세정 등을 소개했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준 회원국 가입 연설을 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OTA 총회에서 한국의 준 회원국 가입이 확정됐다.
‘ IOTA 소개 ’IOTA는 ’96년에 설립됐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이다.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됐다.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국세청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했고 오늘 열린 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됐다.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 유럽 투자금액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활발한다.
특히 한국의 동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를 차지하며 진출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 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해,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과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해, 우리나라 교민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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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지구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6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뉴라이프텍스 전담반,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찬규 서울문백초등학교 교사, 울산광역시 부유식해상풍력발전 등 4개 사례를 확정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페트병을 재활용, 야외활동복 기능까지 갖춘 완전한 패션 상품을 개발해 상용화·시장화에 성공한 뉴라이프텍스 전담반은 ‘녹색산업 혁신’, ‘새로운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실현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모범 사례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국내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그간 일본·중국·대만에서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재생 폴리에스터 원료를 대체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는 물론 지구를 살리는 환경 보호에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폴리에스터 원료를 국내 페트병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발품을 팔아 현장을 뛰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뉴라이프텍스 전담반은 완전히 새로운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스파클·두산이엔티·티케이케미칼과 손잡고 각각 페트병 수집과 파쇄·세척, 재생 원사 생산 등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국내 투명페트병을 부가가치가 높은 장섬유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약 4,200억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를 담당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그린뉴딜’의 이념을 구현했다.
주도적인 기업의 참여가 돋보인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도 “페트병을 재활용해 완전한 패션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환경을 살리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까지 만들어낸 ‘한국판뉴딜’이다”고 평가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에너지 자급자족 ‘친환경 새단장’ 전문가이다.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부문 여성 1호 연구개발 연구단장’에 선정된 이후 2018년 5월까지 5년 동안 국내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공동주택인 ‘노원이지하우스’의 기획·설계·감독과 연구 관리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노원이지하우스’는 2017년 건축물에너지효율 최우수등급과 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분야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그는 경로당·어린이집·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 성능 그린 리모델링’과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서울 종로구 ‘혜명아이들놀이터’와 경기도 ‘안산시립부곡어린이집’ 등 그린뉴딜 선도형 연구과제도 완성했다.
이명주 교수는 온실가스 주범 건축물의 ‘에너지 자급자족’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우리나라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건물은 중요한 부문”이라며 “기술의 우수함뿐 아니라 주민 생활을 배려한 친환경 새단장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지능형 기기를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그리고 지식정보처리 역량까지 키우고 있는 서울문백초등학교 박찬규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력을 통한 배움의 학교’, ‘온라인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실 조성’이다.
박찬규 교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자형 교과서 대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전자책·이미지·동영상·응용프로그램 등]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학생들이 미래형 수업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통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 등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온라인 협력 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해 학생 간 의견 교환은 물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실수한 것’을 지능형 기기를 통해 다른 반 친구들과 공유해 함께 해결하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심사를 담당한 박미경 맘카페 대표는 “교육·문화에 대한 디지털화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교육의 디지털화는 이제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높은 점수를 줬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윤근 소장도 “박찬규 교사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그린뉴딜’이자, ‘지역균형뉴딜’을 대표하는 지자체 주도형 선도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역균형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균형뉴딜을 선도하고 환경을 고려한 그린뉴딜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도시이다.
지역균형뉴딜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유식해상풍력을 통한 울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이다.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발전사와 제조업체 등 민간 투자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상생 일자리까지 창출하면서 ‘새바람’을 일으켰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성되면 지역 내 크고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고용 창출 21만명, 576만 가구에 전력 공급, 100개사 이상 공급망기업 유치, 연간 93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해상풍력 세계시장 선점과 수출 등이 기대된다.
심사위원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은 “해상풍력발전과 산업단지의 선순환 산업단지 구축은 한국판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린 사례”고 평가했고 창덕중학교 이은상 교사는 “그린 스마트뉴딜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고 고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6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대표, 박미경 맘카페 대표,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장,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 창덕중학교 이은상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뉴라이프텍스 전담반,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찬규 서울문백초등학교 교사, 울산광역시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한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이달의 한국판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뉴딜의 우수 사례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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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2일 2021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2020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9.58%로 확정됐으며 기준수익률을 0.99%p 상회했다.
2020년 기금운용 수익은 72.1조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의 약 2.8배에 해당한다.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6.54%로 기준수익률 대비 0.25%p, 5년 연평균 수익률은 6.31%로 기준수익률 대비 0.30%p 높았다.
2020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2019년 11.34%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2020년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34.66%, 해외주식 10.22%, 국내채권 1.71%, 해외채권 0.19%, 대체투자 2.57%이며 국내와 해외주식 수익률 상승이 전체 기금 수익률을 견인했다.
국내주식 수익률 34.66%는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기준수익률을 1.21%p 상회했다.
해외주식 수익률 역시 10.22%로 기준수익률 대비 1.41%p 높았으며 달러기준 수익률은 17.31%이다.
기금운용 성과를 반영해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은 86.7%로 확정됐다.
성과보상지침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86.7% 중 76.0%는 2021년에 지급하고 나머지 10.7%는 2022년에 지급한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과제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 성과제고를 위한 2021년 정책제언 과제를 확정했다.
2021년 정책제언 과제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체계, 대체투자 위탁운용, 운용비용 관리역량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정책제언 과제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 등을 향후 기금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이 2020년도 운용 수익률 9.58%, 수익금 72.1조원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으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 관리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애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기금운용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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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영국 대거상 수상한 윤고은 작가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지난 7월 1일 소설 ‘밤의 여행자들’로 ‘대거상’ 번역추리소설 부문을 수상한 윤고은 작가와 리지 뷸러 번역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대거상’은 1955년에 제정된 영어권 대표 추리문학상 중 하나로 매년 총 11개 부문의 상을 시상한다.
이번에 ‘밤의 여행자들’이 수상한 번역추리소설 부문은 영어로 번역된 해외 추리 문학 중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상으로서 2006년에 인터내셔널 대거상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으며 2020년에 현재 이름으로 변경됐다.
2020년 프랑스의 아네로르 케흐, 2018년 스웨덴의 헨닝 만켈 등 역대 수상자들은 유럽권 출신의 작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윤고은 작가는 해당 부문이 개설된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수상자이다.
황희 장관은 “해당 수상은 윤고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치열한 열정과 한국문학을 해외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리지 뷸러 번역가의 끝없는 노력의 결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한국문학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도록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장르문학이 더욱 많은 해외 독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훌륭한 한국문학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문학 한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1996년에 설립된 한국문학번역금고를 전신으로 2001년 출범한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번역 및 출판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누린 윤고은 작가의 소설 ‘밤의 여행자들’ 역시 2019년도 영어권 번역·출판 지원을 통해 2020년도 영국 서펀츠테일 출판사에서 출간한 작품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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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연대를 통한사회적 가치 확산구체화”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포럼’이 출범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2일 10시부터 2021년 제1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포럼’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6개소는 실무 협의체인 ‘워킹그룹’을 구성해 포럼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오늘 개최하는 제1회 SORT에서는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사회·환경적 변화 속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온 공공기관의 현황 점검 및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이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적 가치 TF의 윤태범 위원이 ‘공공기관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주요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및 지표’와 ‘사회적경제 협업’을 주제로 그간의 시도와 과제를 공유한다.
한편 워킹그룹인 공공기관 6개소는‘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포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선언문’을 채택, SORT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위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한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확대하고 SORT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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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자란다, 사회적 가치가 커진다
사회적기업이 자란다, 사회적 가치가 커진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의 날인 7월 1일에 시작해 7월 7일까지 광주와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사회적경제 박람회, 정책포럼 등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가치와 성과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육성 유공자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돌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전순례 ㈜행복한세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총 7명에게 정부포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전순례 대표는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창업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장관상이 수여됐다.
화성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금융 지원, 인재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11번가와 행복나래, LG헬로비전이 뜻을 모아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들이 판로개척과 매출증진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7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학교육포럼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의 연간 교육과정과 대학생 수강후기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 진출에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발굴한다.
정책포럼은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면서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에 집중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주간 마지막 날인 7.7.에는 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이 개최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이를 담은 영상물을 공유한다.
그 외에,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이해 사회적기업 제품 특별전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국민들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가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1번가와 함께하는 ’바이소셜 온라인 기획전’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에서 6.21.부터 4주간 진행해, 다양한 주제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대국민 사회적 가치 창출 캠페인 ‘바이소셜 위크’도 바이소셜 누리집을 통해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장의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사회적기업 주간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과정을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회,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는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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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7월 14일부터 수요기업 추가 모집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7월 14일부터 수요기업 추가 모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격근무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오는 14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지원 한도는 신청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해 최대 400만원이다.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세금 체납, 유흥업종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20년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비대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은 ’21년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4일부터 ‘케이-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탈락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6월 28일 기준으로 640개의 공급기업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등 지원 서비스 분야별로 2,486개 서비스 상품을 플랫폼에 등록해 제공 중으로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신청 전이라도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들의 내용을 확인해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신청기업의 요건, 필요한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케이-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공지된 사업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올해는 2,160억원의 예산으로 6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난 2월에 수요기업 모집 결과, 바우처 예산을 초과하는 총 6만 6,098개사가 신청해 심사를 거쳐 6월 28일 기준 4만 5,457개사가 선정됐다.
중기부는 바우처 예산 규모와 지원 목표, 신청기업의 심사 탈락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3만개 사 내외를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으로의 첫 걸음을 돕는 사업이다“라며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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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펀드의 지역 투자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호남권 찾아가는 지역균형 뉴딜 투자설명회’를 7월 2일 전라북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지난 5월 선정된 26개 한국판 뉴딜 펀드 등 정부주도 펀드의 위탁운용사와 호남권역의 지역균형 뉴딜 기업 4개사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호남권 투자설명회를 시작으로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지역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순회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 펀드 등 정부주도 펀드의 위탁운용사들이 원활히 투자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해 사업 확장, R＆D 등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지역균형 뉴딜 기업 및 사업에 한국판 뉴딜 펀드 등 민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한국판 뉴딜 펀드 위탁운용사인 HB인베스트먼트가 향후 운용 예정인 펀드의 투자방향과 조건 등을 설명했으며 영호남 지역균형 발전 특구펀드, 오션스타펀드, 넥스트유니콘벤처펀드 등을 결성·운용 중인 인라이트벤처스는 지역 펀드를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사례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호남지역의 대표적 뉴딜 기업들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전라북도의 가온셀은 ’21년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선정된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판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희망했다.
전라남도의 에스엠알이는 전남 지역의 핵심 지역균형 뉴딜 사업인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9개 발전사 중 하나로 2,2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주민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티디엘은 복합소재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 전고체이차전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주에 전고체이차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전고체이차전지는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발화 가능성이 낮으며 내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대용량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 2030’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오늘 호남권 기업 투자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운용사 및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은 친환경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신산업 등 전북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우수한 사업과 기업이 많이 있으니,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은 창의적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4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펀드가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순회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 펀드가 지역균형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2개의 수시 운용사를 선정해 500억원 규모의 정책형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투자 설명회 참석 후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전북형 뉴딜의 핵심 파트너 기업 중 하나인 일진하이솔루스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세계 최초로 승용차 수소용기를 양산했으며 현대차 넥쏘와 수소전기버스의 수소저장용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전라북도의 ’탄소복합재 대용량 수소이송시스템 실증사업‘에 시행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완주는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연구 관련 전주기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연구개발을 지속해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 역시 “지자체가 수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규제혁파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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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의료와 ICT의 융합, 스마트병원,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인‘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되어 ’20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1차 년도인 ’20년 스마트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주제를 선정하고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 5개 연합체을 지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0년 스마트병원 동영상”과 함께 컨소시엄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내용, 주요 실증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이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각 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중환자실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아울러 의사-의료인 간 비대면 협진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원격협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시 부족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원외 원격협진에도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감염병 환자의 나이, 체온, 기저질환 등을 토대로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시설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착용하는 스마트기기, 체온계)를 통해 감염병 환자의 생체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입원환자·직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방문자 등도 감염 추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원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손 소독, UV 살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이 가능한 5G 방역로봇을 통해 선제적 감염 대응에도 노력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인안내기, 모바일 QR 등의 사전문진과 스피드게이트를 연계하는 스마트 출입통제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직원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출입관리 업무의 능률을 높였다.
아울러 비대면 체온계, 생체신호 수집 모니터 등을 활용한 격리병상 환자의 비접촉 간호케어 시스템도 개발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생체인증 허가시스템을 탑재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항암제·마약류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수술실 의료기구의 위치추적 및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병원 내 자원관리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반에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적 변화가 시작되고 나아가 스마트병원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디지털시대 의료분야의 뉴노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해, 환자와 의료진이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성공적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축하하며 앞으로 스마트병원이 디지털 의료분야 강국 구현의 밑걸음이 되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21년 “환자 체감형” 3개 분야의 5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완성도 높은 스마트병원 성과를 창출해,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를 계속해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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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의“상생협력 이어달리기”본격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외식분야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격려하고 상생협력의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 역전할머니맥주 등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본부 뿐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발적인 노력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문 장관은 이어 “앞으로 업계 주도의 ”상생협약 체결 이어달리기“를 통해 본부와 가맹점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외식·유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가맹 업계에서 국민 편의 제공을 넘어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4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는, ➊ 놀부-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가맹점과 본부의 분쟁 조정, 가맹점주협의회 운영비용·법률자문수수료 등 지원 강화, ➋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양 기관”의 어려움을 상호협력해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원육값·환율의 폭등시 양 기관간 원육공급가 인상안 협의, ➌ 역전에프앤씨-역전할머니맥주) 상생협력 확산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가맹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읍·면 상권 입점매장 창업비 지원, 전사 판촉 마케팅 가맹점 분담금 본사 지원 ➍ 제네시스비비큐-비비큐치킨) 10년 이상 장기운영 가맹점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법령상 특별한 위반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계약 유지·갱신, 가맹비·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다점포를 운영하는 사업가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별 상생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다짐했다.
지난 4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동 계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 간‘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를 출범해 상생정책·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은 이후 첫 성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가맹본부와 총 3,500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협회, 업계 등과 함께 상생협력 이어달리기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