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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2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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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게 되며 특히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표도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역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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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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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거래가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적극행정으로 추진됐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거래에서 중개플랫폼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거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활동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별 조회만 가능해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했으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액수는 적고 거래량이 많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거래처 사업자의 과세유형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량 확인이 가능해져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7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등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더욱 커져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동기화되어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웹페이지 파일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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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지표’ 개발·진단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으로 각 시도경찰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진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서울·부산 등 9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8개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 발생 비중도 국도를 제외한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70%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과 취약요소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게 됐다.
‘교통안전지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 등 총 4단계의 20개 지표로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한 지표는 그간 성과 중심의 진단을 탈피해 교통 기반 시설과 주요 활동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시도경찰청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지표’에 대해 이후 현장 의견수렴과 대한교통학회 등 교통전문가의 신뢰도 검증을 거쳐 지표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매년 1/4분기 중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에 활용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표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원활한 진단 및 결과 활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행 ‘교통안전법’에 의거,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의 개발·활용이 가능하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소관 법령 개정 추진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지표개발과 진단을 통해 복합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초 설정한 교통사고 사망자 2천 명대 진입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정부에서는 교통안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자체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관 부처별 교통안전 정책을 진단하는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지표들의 종합적 통합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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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자산운용사, 성 평등 수준 고려해 기업투자”
“세계적 자산운용사, 성 평등 수준 고려해 기업투자”
[세종타임즈] 국내외 민간·공공부문의 균형인사 사례 공유를 통해 정부 균형인사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제4회 균형인사정책 발전 토론회’를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국제기구,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각 부처 균형인사 담당자 10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해당 조직 내 다양성 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다양성 관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균형인사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다양성 관리 동향을 공유한다.
순서는 해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다양성 관리 동향 관련 주제 발표에 이어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화여대 최유진 교수는 ‘해외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사례 탐색’을 주제로 공공조직에서의 다양성 관리 사례를 소개한다.
최유진 교수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공부문 인적구성 통계의 공개 및 활용, 포용적 조직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유엔과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설치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다양성 흐름을 발표한다.
이수란 팀장은 세계 주요 자산운용사에서 투자할 때 여성임원 비율 등 성 평등 수준을 고려하는 추세를 소개하며 성별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여성 지도자의 상호교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피앤지 대외협력본부 예현숙 상무이사는 ‘피앤지의 다양성 관리 전략’을 주제로 세계적 기업의 다양성 관리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설명한다.
예현숙 상무이사는 관리자·임원 직급에서 50대 50의 성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및 유연휴가 도입 등을 소개한다.
이어 경희대 최성주 교수, 이화여대 김문주 겸임교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이사, 한국 아이비엠 이화진 차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균형인사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균형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넘어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인사관리전략의 하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균형인사정책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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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경찰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경찰청은 29일 세종경찰청 4층에서 ‘세종자치경위원회’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생활안전협의회 대표 등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이라는 표어를 발표하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김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돼 시범 운영해왔으며 앞으로 세종시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소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 등 일부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김상봉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초대위원장으로서 세종시민이 실감하는 자치경찰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시민주권, 인권중시 등 6가지 주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이를 충실히 추진해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회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생활안전, 교통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활동과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뜻깊은 자리”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라며 경찰청에서도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등 세종시의 자치경찰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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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2차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9일 슬로바키아 교육·과학·연구·스포츠부와 공동으로 ‘제2차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공동위는 2013년 체결된 한-슬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슬로바키아 교육·과학·연구·스포츠부 이바르 쉬타파 과학기술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지역의 제조업 강국으로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이 슬로바키아의 생산공장을 교두보로 유럽시장에 진출하는 유럽지역 주요 경제 협력국이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은 탄소배출,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동위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교류 세션과 기존 협력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세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 순서로 진행됐다.
과학기술 주요정책 교류 세션에서 양국은 각 국이 추진 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구혁신전략 등을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혁신으로 연계와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했다.
이어서 진행된 협력사업 세션에서는 그 간 진행해 온 한-슬로바키아 인력교류사업과 한-V4 공동연구사업을 통한 협력 성과를 공유했으며 한-슬로바키아 공동연구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상호 강점과 정책을 고려해 향후 유망 협력분야로서 보건의료, 환경·우주, 에너지, 재료 기술분야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해외 기초·원천기술과 국내 응용기술의 융합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와 슬로바키아 간 협력을 검토하고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연구자를 양성하는 UST를 소개해 슬로바키아 학생들이 한국에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렸으며 슬로바키아 과학기술정보센터의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를 통한 상호 협력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더욱이 이번 공동위에서는 기존 한-슬로바키아 인력교류사업 후속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슬로바키아 과학원 화학연구소 간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져, 향후 양 기관 간 진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개발 협력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동유럽의 기초과학 강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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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민공감예산’편성을 위한 분야·지역별 예산협의회 집중 실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본격화되는 6월말~8월초 동안 각계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한다.
먼저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투자방향에 부합하는 각 정책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사업 발굴, 효율적 지출구조조정 방안, 전달체계 등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관한 예산수요자, 정부부처, 전문가, 사업수행·집행기관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게 된다.
분야별 예산협의회는 ➊국방, ➋일자리, ➌사회복지, ➍문화·예술, ➎농림해양, ➏환경·에너지, ➐SOC, ➑보건·의료, ➒소상공인·중소기업, ➓R＆D·혁신산업, 고등교육 등 총11개 분야로 진행하며 주무부처의 내년도 중점 예산투자 방향 발표, 관계 민간전문가 자문, 최종 예산수요자의 건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한다.
지역별 예산협의회는 시도별 숙원사업, 광역단위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➊대구·경북, ➋호남·제주, ➌부산·울산·경남, ➍충청·대전·세종, ➎수도권·강원으로 나누어 총5회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분야별·지역별 예산협의회에서 수렴한 제안·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사업현장 중심의 예산협의회 개최와 함께 온라인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장도 본격 운영한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현안별 토론의 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병행 운영한다.
이는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6월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2년도 예산편성방향 등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후속편이기도 하다.
안 차관은 첫번째 예산협의회 분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방 분야”를 선정하고 6월29일 오후 육군 논산훈련소를 방문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국방예산 투자방향에 대한 국방부 발표에 이어 군장병의 ICT 정예화, 민·군 기술협력 강화, 장병급식 등 복지 증진 등 국방 재정 현안에 대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안 차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군 급식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논산 훈련소 내 급식 현장을 찾아 장병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 장병들에게 양질의 영양식 공급을 위해 급식 단가를 금년 7월부터 바로 1만원/1일로 인상하고 내년 예산안에 추가 인상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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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포털, 미래개발원과 협약
국방정보포털, 미래개발원과 협약
[세종타임즈] 지난 28일 국방정보포털과 미래개발원이 군 장병 리더십 향상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군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한민국 군은 최신예 무기와 최강의 유형전투력을 보유한 선진강군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리더십 등 군 장병의 무형전투력 증진을 통해 더욱 강한 정예선진강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미래개발원 이승민 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부대를 순회하면서 검정고시 교재 지원과 독학사 교육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일선 지휘관들이 군 전문 리더십 자격증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군리더십지도사’, ‘군심리상담지도사’, ‘군생명존중지도사’ 등 군 특성에 맞는 군 전문 자격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간부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으로서 군 간부는 안정된 공무원 신분으로 연봉뿐만 아니라 관사나 아파트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 지원 등으로 최고의 인기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어, 일반 용사들도 전역 후 다시 군 간부에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고도의 전투기술이 체득된 용사가 리더십 등 무형전투력까지 배가한다면 우리 군은 더욱 강한 정예선진강군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방정보포털 문병호 대표는 “군 장병의 라이프 토탈케어를 지향하고 있는 국방정보포털과 미래개발원이 지속적인 교류 협력으로 모든 군 간부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리더십, 심리상담 등 조직관리 역량과 군 사고 예방 역량 강화에 기여해 무형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