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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2023년 제1회 추경 1억 3500만원 삭감
농수해위, 2023년 제1회 추경 1억 3500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제34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소관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의 건을 협의해 제출된 865억 6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삭감했다.
농수해위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고려, 농업기술원 소관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실증 기술지원 사업 1건 1억 35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이날 농업기술원 심사에서 정광섭 위원장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특히 유리가 아닌 비닐로 하우스를 짓는 부분이나 예산안에 지열 난방시설 비용이 빠져있어 염려된다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 사업이 작년에 선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김복만 위원은 “꿀벌자원육성지원센터가 산업곤충연구소로 이관됐는데, 꿀벌 실종 문제는 농업과 직결되는 만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또 “우수농업인 육성 국외 역량강화사업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특히 간부급의 국외연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농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선발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 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첨단화 부분을 고민해달라”며 “스마트팜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같은 품목에 대한 생산량 조절이나 기존 시설 처리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메탄가스 저감 실증 기술지원 사업 시 사료첨가제 제품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실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안영 위원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나, 추경 감액이나 삭감은 지양해 달라”며 “또 농업인 단체 국외연수 또한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식 국외연수는 옳지 않다 농업기술원에 포함된 모든 학습단체에 고른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농업인대학 육성·활성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이어가 달라”고 전하며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해외 선진 사례를 충분히 살펴본 후 우리 농업 시스템도 첨단화되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은 “현재 충남에서 가장 역점 두는 사업이 스마트팜과 청년농 육성인데, 스마트팜 시설구축을 기술원, 시군 등에서 서로 추진하다 보면 시설 투자 대비 손익이 나올까 우려가 된다”며 “시설구축 시 농업인이 아닌 시설 업체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구축 비용에 대한 시장 형성과 표준화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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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방안 마련 당부
기획경제위원회,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방안 마련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43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시·군별 쉼터 운영 준비 상황이 미흡해 보류되었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회기에 15개 시·군별 여건에 따라 유인쉼터, 무인쉼터, 연계형 쉼터를 운용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이어졌다.
김명숙 위원장은 “시·군별 인구에 따라 이동노동자분들의 쉼터 설치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지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편의점 등에 설치할 연계형 쉼터 선정 시 야간에 일하는 이동노동자분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에도 운용하는 장소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수정안을 보면 무인쉼터 설치가 추가 되었는데 무인쉼터이다 보니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쉼터 내 물품이나 환경 정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무인쉼터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매일 관리가 이루어지면, 쉼터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 등 기존 사업장 중에서 선정하게 될 텐데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며 “이동노동자와 사업주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에 협조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쉼터 설치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시·군별 이동노동자분들과 시·군 담당부서가 충분히 협의해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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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 93억 7900만원 삭감
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 93억 7900만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5조 5900억원에서 93억 79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벽보수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부간선정리 총 3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3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7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박정식 위원은 시설개선공사비 편성 기준과 기본운영비 인상 요인, 동일 사업에 대한 연도별 순차 편성 사유를 점검한 뒤 “대안학교에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생 수영장이 없어 생존수영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수영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시해달라”며 “또한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시 전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일부 남아있는 학교의 경우 신속히 대처해 학생 안전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집행률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성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특수교육 등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은 “학교 화장실 안심가림막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전에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반영해 예산의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업을 추진할 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예산 편성 시 수립한 목표를 충분히 이루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근거를 확실히 해달라”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교 운동부에서는 운동부 코치가 퇴직하는 경우 학생들의 성적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코치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물가 인상 요인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을 발 빠르게 반영해 일선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6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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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도민 누구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누려야”
복환위 “도민 누구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누려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충남은 의료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의료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에서는 의료와 복지·보건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최근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쉼터 수요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인 쉼터 확충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아동 등 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타당하지만 단체의 행사성 지원은 행사 성격을 파악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청소년 부모는 출산·양육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청소년산모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2023년 효 인성교육사업’과 관련 “효 사업은 인격 형성에 중요한 만큼 도가 효 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은 “노인쉼터에서 학대 피해 어르신들의 성희롱 등 상처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해 쉼터의 성별을 구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노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운동시설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 수요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 “공공의료원을 포함해 소아과 역시 부족해 심야에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서산의 경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에 따른 의료인력과 예산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현재 소아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며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의료인력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같은 사업이 지역별 지출 근거가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의 서버 운영에 있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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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에 힘써 달라”
농수해위 “농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에 힘써 달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4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복만 위원은 “지역 농산물 유통에 문제점이 많다”며 “기존 농가는 물론 귀농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별 맞춤형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내수진작은 물론 수출 판로 개척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신영호 위원은 “농업부산물이 그간 폐기물에 해당, 불법으로 소각하다 대형산불 발생의 원인이 돼왔다”며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퇴비·사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은 “농기계 지원 시 개별적 지원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이 그 실효성이 크다”며 “특정 개인에 한정된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마을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은 “배수 개선사업 등 긴급현안 사항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그동안 더디게 진행돼왔다.
재산권 침해 없는 사유지 매수 여부의 적정성을 정확히 검토해 실·국 차원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재 위원은 “도민들의 애로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교량 교체 등 SOC 구축사업이 중요하다”며 “또 공공형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농이나 농업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사전 영농교육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민수 위원은 “후계농업인 정착 지원금 대상이 정착 3년 내로 한정돼 있어 먼저 정착한 농업인은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정책적인 보안을 당부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만큼 국비가 없어도 도비나 시·군비로라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했어야 하는데 지체됐다”며 “꼼꼼하게 준비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장은 “농기계 임대사업비 지원 시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포기한 시군에 대해 패널티 부여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 사업 등 여성 친화 사업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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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운영 준비 철저”
기획경제위원회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운영 준비 철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심사와 관련 김명숙 위원장은 “해외사무소의 성과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장의 역량이다.
동의안을 보면 5~6급 공무원 파견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 3개소에 이번 동의안을 통한 추가 2개소를 포함하면 5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만큼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공무원 파견에서 민간인 파견으로 바꾸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 파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민간전문가 채용도 같이 고려해 최적임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해외사무소별 근무 희망 공무원 수의 차이가 클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적합한 공무원이 없으면 어떻게 파견할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사무소를 공무원 중에 선정해 파견하면,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복귀해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운용의 묘를 살려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면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추가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과거의 경력을 토대로 폐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 도민이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실망감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첫 시작이 중요하다 해외사무소 현지 파견은 공무원에게 낯선 업무이기도 하며 경험이 없는 직원이 파견됐을 때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적합한 직원을 파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동의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파견될 소장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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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방향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예산 절감 당부
건소위, 방향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예산 절감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11일 제34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방향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예산을 절감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구역별 적정 대수를 초과한 택시 면허를 감차해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잉 공급을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발전은 바람직하나 시군별로 면밀히 검토·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스마트 ICT 공원추진계획에 있어서 세부적인 구축자료가 부족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품질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정비사업 계획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용국 위원은 “서산 민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접했다. 명확한 도의 추진 방침을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시내·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의 경우 서산지역 버스운수업체가 문제점이 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충남도 관심 부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업추진 시 교통위험시설 제거를 철저히 하고 교통사고 제로화에 힘써달라”며 “지방도 정비사업도 위험도를 고려해 추진하고 특히 당진-기지시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은 “세종-탄천 간 BRT 개발사업이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및 접근성 개선사업도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은 “선장-염치 국지도 확포장사업 추진 공사 기간이 연장돼 청구소송비용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는 충남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것이다 소송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근 5년간 유사한 소송이 4건이나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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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진폐노동자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도내 진폐노동자 지원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증식을 일으키고 폐가 굳어지는 질병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토석·암석·광물을 다루는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진폐증을 겪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과 권익 증진을 위해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분진작업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상위법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폐 관련 정보제공 사업 등의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방 의원은 “진폐 환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생활고에 허덕이기도 한다”며 “특히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폐노동자는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발전을 이뤄낸 산업역군”이라며 “의료비와 건강관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진폐환자의 건강한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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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부산물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확산 박차
충남도의회, 농업부산물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확산 박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업부산물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의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부산물을 자원순환이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사업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영농활동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대부분 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골칫덩이”며 “이를 처리·지원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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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상 수상대상 사립학교 직원 추가”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상 수상대상 사립학교 직원 추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4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상 대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를 지방공무원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홍 의원은 “교육상 수상부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어 형평성에 맡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교육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