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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남부출장소 미래성장동력 역할 기대”
농수해위 “남부출장소 미래성장동력 역할 기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시 자부담 50%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규모상 보조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농가에 부담 주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은 “1월 개소한 남부출장소는 큰 틀에서 인삼산업과 국방산업 등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남부권 도민 편익 증진과 불편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인삼 홍보 세계화에도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2011년 출원 등록한 진스큐 상표와 관련해 특허권이 10년 기한이다 기한 내 재등록을 해야 했음에도 시기를 놓쳤다”며 “이런 식의 안일한 행정 처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신영호 위원은 “남부출장소의 소관인 국방산업의 경우 육사이전문제 등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중앙부처 R＆D 과제를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재 위원은 “해마다 인삼판매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인삼판매량 증가를 위해 K-문화콘텐츠와 연계해 젊은 층까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 등 시장개척에 더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남부출장소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며 “특히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인삼농가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정책지원, 보호 육성 등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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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정보격차 해소 강조
기획경제위원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정보격차 해소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세부규칙을 마련해서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친목 도모가 아닌 공적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동우회답게 도민들에게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조례 소관부서인 정보화담당관만으로는 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 부서간 업무협의를 강화하고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를 파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송회사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이 없어진 곳이 많다”며 “무인 발권기 보급과 발권기 사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통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정보격차가 도민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의 설치로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간편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활용도 높은 스마트기기의 보급도 중요하다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 위원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도정신문에 게재·홍보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은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아껴 필요하다면 지방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것도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공무원 장기국외훈련과 관련 “지난 5년간 장기국외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5~6급 공무원이 다녀왔는데, 3급 공무원 선발이 추가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며 “3급 공무원도 국외훈련을 갈 수 있겠지만 다녀와서 도정에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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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철저한 예산 심사 통한 충남교육 발전 방안 제언
교육위, 철저한 예산 심사 통한 충남교육 발전 방안 제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충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1% 증액된 5조5 900억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는 제출된 예산 금액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신순옥 위원은 “직속기관이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차성징이 시작된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 중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배려하고 특수학교에 실무원 등을 추가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은 “각종 교육 기자재 배치 전에 교직원 직무 연수를 충분히 제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달라”며 “본예산 대비 큰 폭의 증액 편성, 추진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의 예산 반영을 지양해야 한다”며 꼬집었다.
홍성현 위원은 “직속기관이 학부모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에 힘써달라”며 “학생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별 학생수영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은 기본운영비 증액 사유와 기정 예산 대비 증감률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를 상세히 확인하며 “관할 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심을 키우고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은 “숙소 시설이 갖춰진 직속기관 이용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은 신속한 예산 편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별 예산 편성 사업 중 비교 확인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만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익현 위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사유를 질의하며 “본예산 편성이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업무 계획으로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상반기 행사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중장기적 콘텐츠 개발방안을 제시했고 “AI학습실 구축 시 유휴공간이 부족한 과밀학교 재학생들이 AI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부르고 있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고3 수험생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검토해달라”고 말하며 “예산안에 전기요금 인상분과 가스요금 인상분, 환경개선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잘 반영해 교육과정에 지장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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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내포 만들기 당부
건소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내포 만들기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유치단,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도민이 더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필수 역점시설인 종합병원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내포를 도민이 더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써달라”고 전하고 김도훈 위원은 “언론·옥외·온라인광고 사업추진 시 계약방식의 적법한 절차와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용국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추진 시 토론회 등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특히 조합원 설립·운영에 있어서 홍성과 예산이 통합·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최창용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단 혁신도시업무추진 중, 우량한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며 “또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은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 공원의 명품화에 걸맞게 차별성과 특징을 살려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철 위원은 “토론회, 세미나 등 형식에 치우친 행사는 예산 낭비와 다를 바 없다.
지역민 참여와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해달라”며 “또한 충남도의 홍예 공원 명품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선진견학 추진 자료를 공유, 비교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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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정책 효과 제고”
복지환경위원회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정책 효과 제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제34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액에서 각각 39억9978만원, 2억31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환경을 예측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영향이나 피해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당면 문제를 일선에서 해결하는 실무자들께서 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현실과 예측의 간극을 좁혀주셔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거나 일부 사업의 특성상 비교적 큰 예산의 규모가 배정된 경우 예산이 낭비되어 집행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사업을 통해 하루속히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고 10만 자족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은 “과도한 ‘성립전 예산’ 편성은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의 시급성 기준을 마련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설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지만 일부 도민들은 여전히 그 여파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도민께서 맡겨주신 예산을 적재적소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도민들에게 돌아가야할 때”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를 사후에 대처할 경우 그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므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은 중요성이 높으나 이와 관련한 사업 중 그 효과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높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다”며 “도민들의 삶과 더욱 근접한 사업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심사된 안건은 18일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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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역할 정립 및 지원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역할 정립 및 지원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상위법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맞춰 규정을 재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기초해 그간 상위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자유롭지 못했던 ‘충남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 퇴직공무원들이 지방행정발전과 도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퇴직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만 지원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며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 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했다.
방 의원은 “기존 조례는 보조금 지원과 결산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있어 행정동우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여 아쉬웠으나, 이번 조례 전면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목적, 정의, 회원의 구분, 의무, 사업 등 제도적 틀이 정립되어 행정동우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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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위 “청년층 안정적 미래 위한 주거·일자리 정책 고민”
청년특위 “청년층 안정적 미래 위한 주거·일자리 정책 고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며 충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도모 청년 주거난 해소 및 내 집 마련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취약청년 보호 및 청년층 여가·문화 확대 청년 참여 및 소통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이다.
충남도는 올해 청년정책과 관련, 5개 분야 112개 사업에 18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위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도내 50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민규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등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이행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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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 반영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해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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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중부권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 조성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금강 국가정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 연간 총 5000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며 “국가정원 지정 시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자체들이 앞다퉈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갈등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공주·부여·청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18만 인구에서 10만 도시로 위축된 공주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백제문화제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금강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최적의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강 본연의 가치 회복과 활용성 제고 충남 동남부 권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강 국가정원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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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쌀값 안정 통해 농업 지켜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쌀값이 15만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을 적기에 시장격리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쳐 결국 가격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시장격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제도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한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영농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결과 생산비가 10a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다.
주 의원은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라며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쌀 소비 급감으로 걱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으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