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재운 의원 “계룡-논산 지방도 확충 사업 조속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과 논산을 잇는 지방도 두마~노성간 645호선 확충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지방도 재정 투입으로 사업이 처음 논의된 후 십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늘어나는 계룡인구에 비해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계가 미흡해 지방도 645호 확포장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이 완료되면 기존 노선에 비해 30분 이상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공주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계룡역 인근 상습 주차난 문제와 공주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본 사업은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 도민들이 누릴 편익도 큰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5-09
-
김선태 의원,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금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미래 위협 요인 1위는 ‘기상 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문제였다”며 “이러한 시대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년 연속 1위로 어떤 지역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민선 8기 충남도가 탄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전남은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기금 조성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발맞추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차원의 기후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면 대기오염 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2023-05-09
-
정병인 충남도의원,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제안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정병인 충남도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역간·진료과목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부족은 지역 의료격차를 심화시켜 서울의 활동의사수가 3.12명인데 비해 충남은 1.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마저 필수 의료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는 의사의 쏠림현상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정부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진료를 의무화하는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 국회의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권역별 국립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충남도의 여론 형성 노력을 촉구했다.
2023-05-09
-
이연희 의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해양정원 지정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다수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블루카본’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생태학적·환경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국가해양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어 타당성재조사가 진행중”이라며 “타당성재조사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한 가로림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 태안 그리고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운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와덴해의 3개국 공동관리 사례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관련법 개정과 국가계획 반영 등으로 사업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홍보해 가로림만이 해양생태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09
-
이상근 의원 “도 시책사업, 시·군비 매칭부담 완화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매칭에서 시·군비의 분담 비율이 높아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므로 매칭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 평균 매칭비율 문제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군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지만, 아직도 지방은 중앙에,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화된 현대행정의 경향으로 도와 시·군간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의 경우 약 1220억원 가운데 도비는 약 360억원, 시·군비는 약 850억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 사업비 42억원 중 도비는 3억원으로 5.6%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과 아산 밖에 없다.
15개 시·군중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남도보다 낮은 것”이라며 “특히 부여, 청양, 서천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은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며 “협력적 관계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인 만큼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5-09
-
윤기형 충남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 위촉
윤기형 충남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형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해결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다.
윤 의원은 “충남도 2045년이면 천안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전망이 나왔고 논산은 출생아 수가 0명인 면도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만으로는 지역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에 지역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이 처한 지역소멸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충남 특성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강구하겠다” 강조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시도의회별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내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9
-
충남도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산불 재난구호금 1천만원 지원받아
충남도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산불 재난구호금 1천만원 지원받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충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며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4월에 발생한 산불로 충남에는 이재민 63세대, 약 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훼손된 산림면적은 1793㏊ 달한다.
지원기준에 의거, 피해규모 300억원이상 지역에 해당되어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지난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협의회장으로부터 산불피해 재난구호금을 전달받았으며 이 지원금을 산불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지원금을 마련해 주신 의장협의회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5-09
-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해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5-09
-
충남도의회 “체계적 역사교육 통해 자긍심 키운다”
충남도의회 “체계적 역사교육 통해 자긍심 키운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교육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5-08
-
충남도의회,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육성을 강화해, 장애인체육 인식을 개선하고 체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도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8
